포르쉐 공식 딜러 SSCL(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이 고객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모바일 앱 ‘Porsche SSCL’을 15일 공식 출시했다. ‘Porsche SSCL’은 고객들이 포르쉐를 더 쉽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SSCL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식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에게 손끝에서 시작되는 특별한 포르쉐의 여정을 제공한다. 포르쉐 오너와 잠재 고객에게 직관적이면서도 편리한 디지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개발되어 이번 앱 출시를 통해 SSCL의 고객 서비스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Porsche SSCL’의 가장 큰 특징은 시승 일정을 앱에서 한 번에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앱 사용 고객은 앱 내에서 가까운 포르쉐 SSCL 전시장의 위치를 확인한 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시승 일정을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전시장 위치 검색부터 시승 예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앱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고객의 편리함을 극대화했다. 또한, 전국 포르쉐 SSCL 서비스센터의 정보와 예약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의 예약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앱 내의 ‘Owner's Tip’ 카테고리에서 차량 관리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포르쉐 오너를 위한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 외에도, 앱을 통해 SSCL이 주최하는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에 간편하게 신청하고, QR코드를 활용해 입장할 수 있다. 럭키드로우 이벤트 참여 기회를 포함, 매달 업데이트되는 프로모션 정보와 최신 뉴스를 통해 SSCL의 혜택과 소식을 있다. ‘Porsche SSCL’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다. SSCL은 이번 앱 출시를 기념해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럭키드로우 이벤트와 대대적인 런칭 캠페인을 진행한다. 럭키드로우 이벤트 응모 시, 추첨을 통해 SSCL 보증 연장(Extended Warranty) 상품, 브릭스 캐리어, 포르쉐 백팩, 포르쉐 보스턴백 등 다양한 경품을 획득할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앱 출시일인 오늘(10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모든 ‘Porsche SSCL’ 앱 가입 고객에게 구매 금액 제한 없는 PLX(포르쉐 라이프스타일) 제품 및 테큅먼트 1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앱 런칭 캠페인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유종한 SSCL 대표이사는 “이번 ‘Porsche SSCL’ 앱 출시를 통해 포르쉐 오너뿐만 아니라 포르쉐를 사랑하는 고객들에게 모두 한 차원 진화한 차별화된 고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SSCL은 더욱 많은 고객들이 SSCL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낮 12시쯤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추정)의 폭파행위를 자행했다”며 “현재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며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하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등 전쟁이 ‘뉴노멀’이 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국가에서 여성에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각종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는 지난 3월 징병 대상을 남성에서 여성까지로 확대했다. 덴마크에선 18세 이상 남성들만 의무 입영 대상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험이 고조되며 여성으로까지 징병 대상을 확대했다. 유럽에선 앞선 201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2017년 스웨덴이 여성 징병제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튀니지, 말리, 모로코, 북한 등 전 세계에서 10여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운용 중이다. 특히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해외에서는 군내 여성이 늘면서 그동안 배제되던 보직에 배치되는 등 남녀 간 차이도 사라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여군을 처음으로 최전선에 투입했다. 한국도 이런 흐름과 유사한 여론이 이미 형성됐다. 앞선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응답했다. 고령화 저출산 여파로 군 병력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실질적 위협을 가하는 북한 등 주변국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해 군 병력이 꾸준히 감소할 거로 전망되는 등 여성의 군 복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실제 인구절벽으로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군 확대 및 모병제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10여 년 뒤 예고된 '2차 병역자원 절벽'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선 13일 대통령실도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를 주식시장 안정화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13'에 출연해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하게 폐지해서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작업들이 이뤄져야 이번에 만들어진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상황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찰 대상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려할만한 상황은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가중처벌하며 금융투자 거래 제한, 계좌지급 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도화하는 부분을 10월15일 내외로 국무회의 후 공표할 예정"이라며 "이것이 내년 3월까지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안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트 폭력을 일삼던 남성이 자신을 피하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살해한 수법이 공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3일 살인 혐의로 김모(31)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유족들은 김씨가 어떻게 A씨의 집에 들어갔는지 의아해했다. 김씨는 1년가량 사귀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A씨는 경찰에 3번이나 신고했다. 이에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이것저것 눌러보고 밤새 집요하게 문을 두드렸다. 계속된 스토킹에 A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김씨를 피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상황이었다.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의아한 흔적이 발견됐다. 사건이 있던 날 오후 A씨는 배달앱을 통해 카드결제로 음식을 주문했다. 그런데 누군가 사건 직전 결제 방식을 바꿨다. 배달 업체 관계자는 당시 A씨 오피스텔 계단에 있던 김씨로부터 “자신에게 음식을 주면 된다”며 “현금을 주겠다”고 했다. 배달 기사가 “왜 이렇게 하냐”고 묻자 김씨는 “여자친구 집인데 서프라이즈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렇게 배달 기사는 결제 방식을 바꿨고, 김씨는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A씨의 휴대전화에 남은 의아한 흔적은 또 있었다. 김씨는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후 우울증 약 때문에 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도 수사기관에 같은 진술을 했다. A씨의 동생은 “김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광민 정신과 전문의는 “대부분의 약들이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라며 “많은 용량을 한꺼번에 먹고 잠을 자지 않으면 ‘전향적 기억상실’이라고 해서 약을 먹고 난 이후의 기억을 잃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이 전문의는 “다만 판단력이 와해된다거나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씨는 사건 전 A씨의 현 남자친구 직장을 찾아가 눈물로 이별을 호소한 뒤 흉기를 준비해 A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현관문이 열리기 전까지 기다린 후 A씨를 살해하고, 지인과 경찰에 전화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면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이야기로 봐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한 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 영향을 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에 대해 “자기의 주장인데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다”며 “자기가 복용한 약은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 전반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시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12명을 채용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임금은 880만원에 달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들을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돈을 받고 관리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청년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 범행이 의도적·반복적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3천만원 이상을 탕진하면서도 정작 청년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를 관리하기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체불임금액이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 공모 범행이 이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에서 반려견, 반려묘를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에 외신이 주목하고 나섰다. 외신은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가 중 하나가 반려견에게서 동반자를 찾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인구 대부분이 혼자 사는 한국에서 반려견은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 됐다"고 소개했다. NYT는 특히 과거 식용견을 기르던 전통으로 국제 사회에서 논쟁을 일으켰던 한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별난 '반려견 사랑'을 자랑하는 국가로 탈바꿈한 것에 주목했다. 그 배경으로는 저출생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을 꼽았다. NYT는 "점점 더 많은 한국인이 미혼 또는 무자녀, 혹은 둘 다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전체 가구 5분의 2 이상이 1인 가구이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비율이 17.4％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반려견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도시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물병원과 반려동물용품점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흔한 풍경이 됐고, 대신 산부인과 진료소는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일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신생아를 위한 유모차보다 개를 위한 이른바 '개모차' 판매량이 더 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밖에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거나 세상을 떠난 반려견을 위한 장례 서비스 등 관련된 사업도 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최근 인천 아라뱃길에서 시신 2구가 잇따라 발견됐다. 지난 3년간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시신만 무려 15구에 이른다. 아라뱃길은 서해와 한강을 잇는 우리 민족의 멋과 얼, 정서와 문화가 흐르는 뱃길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명품 뱃길’의 염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자살이나 시신을 유기하는 명소로 전락했다. 아라뱃길은 서울, 김포, 인천에 걸쳐 흘러간다. 행주대교(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인근 아라 한강갑문에서부터 시작하는 물줄기는 김포시를 지나 인천 계양구를 거쳐 서구를 통해 바다로 이어진다. 13일 세계일보가 아라뱃길을 찾아 원인을 살펴보니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CC)TV도 많지 않았다. 또 △마음만 먹으면 쉽게 뛰어들 수 있었다. 옳지 못한 선택이나 범죄에 취약한 이유다. 지난달 아라뱃길에서는 나흘 간격으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아라뱃길 수로에서 A(10대)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라뱃길 수로를 항해하던 선박 관계자가 물에 떠 있는 A군의 시신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시신에서 외상 등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앞선 17일에도 5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시신을 목격한 행인이 “사람이 물가에 떠있다”고 112신고했다.발견 당시 B씨 시신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으나 이 사건 역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A씨는 아라뱃길에서 목을 맨 상태로 투신해 목 부위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원인은 인적이 드문 데다 CCTV가 부족해 사고나 범죄가 발생해도 곧바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산책로를 걸어보니 CCTV가 많이 부족해 보였다. 도로에도 CCTV가 있지만 한 대로 다리 전체를 돌아가며 비추고 있어 실시간으로 위험을 살피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아래뱃길 전체가 상황이 비슷하단 것으로 사각지대가 많아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였다. 특히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강 안으로 뛰어들 수 있을 정도였다. 즉 나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노숙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텐트도 발견됐다. 텐트는 계양구 오류동에서 아라뱃길로 이어지는 초입에 설치돼 있었다. 안에 사람이 없어 모두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용한 베개 등이 있었고 인근 나무에는 구명조끼가 걸려있었다. 텐트는 설치한지 오래 됐는지 외부가 심하게 오염되고 훼손된 흔적이 있었다. 인근에는 산책로가 있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이용하는 주민은 적은 편이다. 13일 오전 9시쯤부터 약 1시간가량 산책로를 따라 이동했으나 마주친 주민은 단 7명이었다. 인적까지 드문 상황 뱃길 옆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사체를 유기하는 등의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또 한강과 달리 안전난간이 설치된 다리는 15곳 중 3곳뿐이며 수심은 깊어 사고 위험도 높다. 인근 주민들은 산책로 구간에 안전장치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휴식 공간인 아라뱃길이 극단적 선택의 명소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이날 한 주민은 “낮엔 그렇다 치더라도 밤이면 인적이 드물어 무서울 정도”라면서 “여름철 한강엔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부족한 시설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조차 잘 찾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라뱃길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남양주의 북한강변과 달리 아라뱃길은 발전에서 소외된 곳”이라며 “소문을 듣고 손님들이 먼 곳에서 찾아오지만 방문객이나 인적이 드물다”고 언급했다. 아라뱃길은 지난 2015년 5월 개통했다. 하지만 적은 이용과 관심 부족으로 휴식의 공간으로서의 기본적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 또 안전난간과 같은 안전관리 부족으로 안타까운 사고와 범죄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10대였던 그는 1년간 4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가상화폐 약 1억원을 몰수하고 현금 3억2000만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10대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1700회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해 이를 본 사람들이 영상물을 다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횟수가 400회를 초과하고 확인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만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해외 웹하드 업체 이용권을 결제하면 그 수익금 중 50%를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개도를 다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두고 아무런 상담도 없이 떠나버린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베이비박스는 지난 2010년 도입돼 14년간 2167명의 아기가 부모에게 버려졌다. 전날인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2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생년월일 등을 적은 쪽지와 함께 놓아둔 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기르기 어렵고 친부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후 하루도 안 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났다. 김 부장판사는 "자녀이자 신생아인 아동을 적법한 입양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유기해 그 죄책이 크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 아동이 현재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서 관리하는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신생아는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47명이며, 베이비박스가 본격 도입·시행된 2010년 이후로 따지면 2167명에 달한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피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 백모(37)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마지막으로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앞선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에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단계 및 검찰 단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를 강력하게 탄원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 A씨(43)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8월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백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씨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데다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족은 지난달 9일 검찰에도 백씨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붙잡힌 최성우(28)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8월 서울 중랑구 아파트 흡연구역에서 마주친 주민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백씨는 최성우처럼 정신질환이 추정되고 공용 주거공간에서 망상에 의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신상공개에 대한 수사기관 판단은 서로 다르게 나온 것이다. A씨 유족은 “두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는 점도 같다. 무기를 사용한 것은 더 잔인하고 위험한 사건인데 신상공개가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