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비혼 만혼이 유행처럼 확산한 가운데 최근에는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 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내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 가구가 급증해 외신은 이런 한국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라고 분석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추후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조사를 진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역시 긍정적 의견을 전하면서 “국민 인식 변화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5세~49세 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문항을 동일하게 구성했다. 그 결과 올 3월 인식조사 대비 이번 조사에서 결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본인의 결혼 의향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지난 3월 70.9%에서 9월 71.5%로 0.6%p 늘었다. 만25~29세 남성의 인식이 7.1%p 증가했고, 특히 결혼 적령기인 만 30~39세 여성은 지난 3월 대비 결혼 의향이 11.6%p나 늘어,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도 각각 61%에서 65.4%로 4.4%p 뛰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 역시 증가했다. 자녀에 대한 인식은 지난 3월 조사 대비 7.1%p 증가했다. 남녀 모두 긍정적 인식이 늘었다. 저고위는 “특히 만25~29세 여성의 긍정적 인식이 13.7%p로 크게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3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결혼의향이 높아졌다”며 “6월 대책 발표,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활동 등 범국가적인 노력들이 국민들의 인식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자녀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다행”이라며 “앞으로 주기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 반려견, 반려묘를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에 외신이 주목하고 나섰다. 외신은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가 중 하나가 반려견에게서 동반자를 찾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인구 대부분이 혼자 사는 한국에서 반려견은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 됐다"고 소개했다. NYT는 특히 과거 식용견을 기르던 전통으로 국제 사회에서 논쟁을 일으켰던 한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별난 '반려견 사랑'을 자랑하는 국가로 탈바꿈한 것에 주목했다. 그 배경으로는 저출생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을 꼽았다. NYT는 "점점 더 많은 한국인이 미혼 또는 무자녀, 혹은 둘 다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전체 가구 5분의 2 이상이 1인 가구이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비율이 17.4％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반려견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도시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물병원과 반려동물용품점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흔한 풍경이 됐고, 대신 산부인과 진료소는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일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신생아를 위한 유모차보다 개를 위한 이른바 '개모차' 판매량이 더 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다툴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협박으로 아내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내와 말다툼할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와 말다툼이 생기자 “네 앞에서 죽어줄게”라고 말하며 깨진 안경 조각을 들고 자신의 손목과 팔을 찍는 행동으로 B씨를 위협했다. 같은 달 아파트 복도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뛰어내릴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부부는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A씨는 “전화 안 받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내 협박했다. 이후 4월에는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고 B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하겠다”고 또다시 협박했다. 임신 중이었던 B씨는 성격 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과 A씨의 협박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은 이혼한 상태다. 재판부는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G생활건강 x LG전자’ 각종 인기 상품, 알리익스프레스 단독 특가 할인 제공 알리익스프레스가 LG생활건강과 LG전자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LG그룹 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LG생활건강의 어글리 러블리, 보닌, 온더바디, 엘라스틴, 샤프란, 홈스타 등 15개 이상의 인기 뷰티 및 생활용품 브랜드가 총출동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또 LG전자의 최신 노트북, 고화질 모니터, 가전제품 등 폭넓은 전자제품 라인업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어, 뷰티, 생활용품 및 가전을 아우르는 알찬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추가 혜택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쿠폰 할인 혜택은 물론, 브랜드별 특별 증정품과 기프티콘 등 풍성한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브랜드 데이 기간 중 특정 시간대에 진행되는 파격적인 타임 세일을 통해 일부 인기 제품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제공된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이번 ‘LG그룹 데이’는 한국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LG생활건강과 LG전자의 제품을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행사”라며, “고객들에게 보다 풍성하고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장애 어린이 복지시설에 차량과 카시트를 기증해 이동 취약 아동의 이동권 향상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11일(금) 초록우산 한사랑마을(경기도 광주시 소재)에서 ‘스타리아 휠체어 리프트’, ‘스타리아 킨더’ 차량 2대와 어린이 카시트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이용섭 국내서비스사업부장 상무, 현대차 김현섭 정비위원회 의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신정원 총괄본부장, 초록우산 한사랑마을 홍창표 원장, 초록우산 한사랑장애영아원 강귀숙 원장, 폴레드 이형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증은 현대차가 이동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목표로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 ‘H-스페셜 무브먼트’의 일환이다. 올해 현대차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휠체어 승객이 편안하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스타리아 휠체어 리프트’와 ▲어린이의 안전과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스타리아 킨더’ 2대의 차량과 함께 어린이 카시트 315개를 기증해 더 많은 인원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대차에서 사내벤처로 분사한 카시트 전문기업 ‘폴레드’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카시트를 확보했으며, ‘폴레드’에서는 보호매트, 선바이저 등 카시트 액세서리와 신생아 바구니카시트 100대를 추가로 지원했다. 이번에 현대차가 기증한 차량과 카시트 등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관할하는 수도권 소재 어린이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장애 아동들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량과 카시트를 기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동 취약 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 불평등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쳐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우리나라 지니 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 초혼 연령(여성) 간의 상호 연관성을 실증 분석했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피용자의 보수 비중을 말한다.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악화할수록 출산율과 혼인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내려갈수록 출산율도 내려갔다. 이 교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도 소득 불평등 심화가 출산율 하락을 불러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소득 불평등 개선이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 심화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미흡해 소득 불평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재분배 정책과 출생지원정책 간의 연계를 위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G모빌리티(KGM)와 르노코리아가 잇달아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차를 내놓으면서 치열한 국내 중형 SUV시장에서 선전했다. 양사가 내놓은 모델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기아 쏘렌토· 현대차 싼타페의 점유율은 두 달 새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1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 9월 KGM '액티언'과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는 각각 1686대, 3900대 판매되며 국산 중형 SUV 시장(2만2525대)에서 합산 24.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난 8월부터 판매량이 집계되기 시작한 두 모델은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달 두 모델의 중형 SUV 시장 내 합산 점유율은 8월(5.1%)보다 19.7%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경쟁모델로 꼽혀왔던 현대차그룹 싼타페와 쏘렌토의 중형 SUV 시장 점유율은 11.7%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중형 SUV 시장의 64.7%를 점유했던 쏘렌토·싼타페는 2개 경쟁 모델이 출시된 이후 8월 56.8%, 지난달 53.0%로 점유율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KGM와 르노코리아의 2개 모델이 새롭게 확보한 점유율이 현대차그룹이 잃은 점유율보다 높다는 점에서 액티언과 그랑 콜레오스는 비경쟁모델의 수요도 일부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그먼트를 넓혀 준중형·중형 SUV를 합친 시장을 보더라도 액티언과 그랑 콜레오스는 8월 3%포인트, 지난달 16.8%포인트의 시장 점유율을 신규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아의 대표 준중형 SUV 스포티지의 점유율은 7월 19.2%에서 9월 13.7%로 5.5%포인트 하락했으며, 싼타페와 쏘렌토도 각각 0.2%포인트, 3.4%포인트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수년간 유지돼온 중형 SUV 모델 라인업에 새로운 경쟁모델이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평양 방공망 감시초소를 증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앞서 우리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이라고 일갈했다. 통신에 따르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 타격으로 인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다. 총참모부는 이와 함께 각급 부대, 구분대들에 감시경계 근무 강화를 지시했으며,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평양에는 반항공(방공) 감시초소를 증강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국방성 대변인은 별도 담화를 통해 "무인기 도발에 한국군부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제목의 별도 담화를 내어 한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각종 막말을 동원해 불쾌감을 드러낸 뒤,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지난 3일, 9일, 10일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여정은 전날 평양에 다시 한국 무인기가 나타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위해를 가하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13일 국방부는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여정은 담화에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정작 북한은 지금까지 이미 10여 회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등을 포함한 횟수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포함한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 쓰레기 풍선을 살포해 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북한 정권으로서 이번 담화는 남남갈등을 조장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전단)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을 두고 '끔찍한 참변', '공격태세'를 운운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북한 당국은 주체도 알 수 없는 '무인기 삐라' 하나 떨어진 것에 놀라 기겁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인 철원에 10여개의 북한 오물 풍선이 떨어지며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북한으로부터 날아온 오물 풍선 20여개 중 절반 가까운 10여개가 철원지역을 비롯한 남쪽 지방에 낙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제 철원군 동송읍 시가지 곳곳에는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에 담겨져 있던 종이와 비닐 등 쓰레기가 쏟아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기 시작한 지난 5월 이후 철원지역에 2~3차례 풍선이 떨어진 경우는 있었지만 10여개가 한꺼번에 떨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이 무더기로 떨어지며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앞선 11일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영공에 침범하는 도발행위를 할 경우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북한을 향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북한은 앞선 11일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지난 3, 9,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으로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13일 국방부는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여정은 담화에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정작 북한은 지금까지 이미 10여 회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등을 포함한 횟수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포함한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 쓰레기 풍선을 살포해 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북한 정권으로서 이번 담화는 남남갈등을 조장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전단)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을 두고 '끔찍한 참변', '공격태세'를 운운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노동신문에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며 '인민들의 보복 열기' 등을 언급한 것은 김정은 일가의 거짓 독재 정권에 지쳐있는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이라도 이용해 보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덧붙여 "북한 당국은 주체도 알 수 없는 '무인기 삐라' 하나 떨어진 것에 놀라 기겁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요리를 배운다면서 젊은 남성과 바람이 난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이혼까지 요구한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외도 후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남편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을 졸업 후 등록한 요리학원에 지금의 아내 B씨를 만났다. 동갑이었던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이내 결혼했다. 이들의 행복은 계속되는 듯했다. B씨는 임신하게 됐고, 출산 후에는 육아에 집중한다며 한식 레스토랑 일을 그만뒀다. 단란한 가정을 만들어 A씨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는 그의 착각이었다. B씨는 육아하며 가족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A씨는 기억했다. A씨는 이런 아내를 위해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내가 요리학원에 강사로 취직하고 싶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도왔다. A씨는 한식 요리사인 아내가 태국으로 연수를 간다고 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내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일로 가정은 파국을 맞게 된다. A씨는 아내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아내가 젊은 남성과 진하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알고 보니 태국도 그 남성과 다녀온 것이었다. 즉 요리를 배우러 간 게 아닌 것이다. A씨는 이혼을 생각해 봤지만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외도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이혼은 아닌 것 같고 상간 소송을 먼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조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혼은 배우자나 제3자 책임으로 파탄이 됐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혼 소송 시 양육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보통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이 전혀 무관한 요소라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속보] MBK “고려아연·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추가 인상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