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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 주식 시장도 살아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를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오히려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3 17:01:29
국방부 “국민 안전에 위해 가하면 그날 북한 정권 종말” 일갈
국방부는 '대한민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북한을 향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북한은 앞선 11일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지난 3, 9,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으로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13일 국방부는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여정은 담화에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정작 북한은 지금까지 이미 10여 회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등을 포함한 횟수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포함한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 쓰레기 풍선을 살포해 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북한 정권으로서 이번 담화는 남남갈등을 조장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전단)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을 두고 '끔찍한 참변', '공격태세'를 운운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노동신문에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며 '인민들의 보복 열기' 등을 언급한 것은 김정은 일가의 거짓 독재 정권에 지쳐있는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이라도 이용해 보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덧붙여 "북한 당국은 주체도 알 수 없는 '무인기 삐라' 하나 떨어진 것에 놀라 기겁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4.10.13 15:46:35
[속보] 국방부 “국민 안전에 위해 가하면 그날 북한 정권 종말” 일갈
국방부 “국민 안전에 위해 가하면 그날 북한 정권 종말” 일갈
2024.10.13 15:13:31
한강 작가 ‘노벨상’…정유라 “더러운 망상 갖고 쓴 글”·허은아 “보수우익, 영원히 고립 자초”
지난 10일(현지시간)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54) 작가를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무려 24년 만의 일이다.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축하가 이어지지만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 작가의 작품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한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일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글이 이어지는 데 대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그릇된 사고관이 원천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보수는 영원히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13일 정씨는 자신의 SNS에 한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의 내용 일부를 발췌한 뒤 “이 책이 초중고 독서실에 배치되는 거 절대 반대한다. 청소년 유해 도서도 아닌데 정지시키고 삭제 처리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2007년 출간된 ‘채식주의자’는 한 작가를 세계적으로 알린 작품이다. 한 작가는 ‘채식주의자’로 국내 작가 최초 2016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정씨는 “글만 보고 평생 도통 이성을 본 적도 없는 변태가 더러운 망상 갖고 쓴 글인 줄 알았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니 괜찮다는 논리면 야설은 왜 못 읽게 하냐”면서 “책의 숨겨진 내용과 뭐를 다 떠나서 이걸 초중고 권장 도서로 하자는 게 정상이 맞냐. 제정신이냐”라고 저격했다.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던 지난 11일에는 “4·3, 5·18 옹호를 소설이라는 이유로, 어쨌든 그동안 노벨상이 없었으니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우파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찝찝하다. 역사 위에 노벨상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잘못된 역사 왜곡으로 쓴 소설로 받은 노벨상이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 정씨는 “김대중의 노벨평화상을 비판하면서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옹호하는 건 이치에도 맞지 않다”며 “우리가 좌파를 혐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바로 그들의 내로남불과 오락가락하는 잣대 때문이다. 좌파 같은 인간이 되긴 싫음으로 저는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이른바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5·18을 폄훼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며 “그렇게 5·18을 깎아내리고 광주를 조롱해 얻으려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그릇된 사고관이 원천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보수는 영원히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5·18을 5월에만 추모하고,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말로만 떠드는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4.10.13 14:38:10
재혼 남편 외도 들키자 이혼 대비해 부동산 명의변경
재혼한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키자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변경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바람피운 남편과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의 전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자녀가 없는 상태로 배우자를 잃은 A씨는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떨치기 위해 독서 동호회에 나갔다가 현재 남편을 만났다. 남편 역시 아내와 사별한 경험이 있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려 재혼했다. 이후 10년간 A씨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생활비는 남편이 군 복무 시절 허리를 다쳐 받는 보훈 급여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던 최근 A씨는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았다. 그는 남편이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이를 알리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과했다. A씨는 남편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생각해 고민에 빠졌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용서를 비는 척하며 이혼에 대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변경한 상태였다. A씨는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에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한다"며 "이미 명의가 변경된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방법이 있는지, 적지 않은 남편의 보훈 급여금 중 일부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알면서도 남편이 아파트를 명의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명의 변경된 날로부터 5년,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명의 변경 사실을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기한에 문제가 없다"며 "남편은 A씨가 이혼 의사를 밝힌 뒤에 부동산을 처분했다. 이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산권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남편의 보훈 급여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편이 A씨와 결혼하기 전 군대에서 다쳐 보상금으로 받는 경우 양도와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며 "남편의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A씨가 일부를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4.10.13 14:20:47
성차별 조직문화 여전…“임신·출산·육아휴직 어렵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이 여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D등급'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성차별 상황을 20개 문항으로 만들어 직장인들이 동의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팽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문 결과 성차별 조직문화지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주요 직책'(전체 직원 성비 대비 특정 성별이 상위 관리자급 이상 주요 직책에 압도적으로 많음)으로 55.3점이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모성' 항목이 56.1점, 성별에 따라 임금 등에 차이가 난다는 '노동 조건' 항목이 57.0점으로 뒤를 이었고 '채용'과 '승진'도 각각 57.3점, 58.2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원치 않는 상대와 사귀라고 하거나 소문을 내는 '짝짓기'(73.3점), 부적절한 영상을 보거나 주고받는 성희롱(73.2점), 사적인 만남 등을 요구하는 '구애'(72.4점) 등이었으나 모두 70점대 초반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성차별 조직문화지수가 66점으로 D등급을 기록했다는 것은 성차별과 젠더폭력이 이미 우리 일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한 각종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2024.10.13 13:55:57
고장 아닌데 1차선에 트렁크 열고 정차한 여성…그는 왜?
고장 등의 이유 없이 1차선에 멈춰 선 차량 탓에 뒤따르던 차가 정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차가 크게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13일 창원 경찰과 JTBC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은 길고양이 때문이었다. 사고는 지난 7일 경남 창원에서 김해로 향하는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에는 도로 1차선을 달리던 중 앞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과 함께 트렁크를 열고 정차한 차량이 나타나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행히 앞차를 충돌한 차주 A씨가 정차 차량 뒤에 운전자를 빨리 발견하고 피해 앞 차량의 오른쪽에 충돌했다. A씨는 “당시 옆과 뒤에 이미 다른 차량이 있어서 차선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정신을 잃었던 A씨는 뒤늦게 경찰에게서 사건의 시발점을 전해 듣게 됐다. 황당하게도 정차 차량의 차주는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가 필요했다. 봉투가 있는 트렁크에 가려고 정차했다”고 진술했다. 더 황당한 건 A씨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돼 있었던 점이다.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제보자에게 과실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과속하지 않았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돼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 차량은 정차 차량과 부닥친 후 옆 차선의 화물차와 충돌했다. 그 탓에 A씨는 최소 6000만원 이상 보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상대방 측은 보험 접수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2024.10.13 10:40:58
동물들이 먹는 과일 사육사가 몰래 챙기다 적발
일본의 한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동물들이 먹는 과일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앞선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소재 덴노지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침팬지의 먹이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동물원은 동물 먹이로 쓰이는 과일이 지속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 관리 부서에 근무하는 용의자에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기요시 야스후쿠 동물원 부원장은 “용의자의 행동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해당 사안을 엄격히 처리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과 연계된 취업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사육사의 평균 연봉은 369만엔(약 3300만원)으로 직장인 평균 연봉은 460만엔(약 4200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2024.10.11 22:00:00
전기차 테슬라 사고 후 화재, 운전자 탈출 못하고 ‘사망’
도로 경계석 들이받은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뒷좌석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앞선 1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5시 45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면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테슬라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경계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했다. 차는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1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나, A씨는 차량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로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해당 차량에 A씨 1명만 탑승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앞쪽에서 불이 나자 뒷좌석으로 이동해 문을 열려고 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과 시신이 모두 심하게 불에 타 운전자 행적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배터리를 구성하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중 화재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전해질과 분리막이다. 분리막에 손상이 생겨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쇼트를 넘어 열폭주가 발생한다. 그동안 알려진 분리막 손상 요인으로는 배터리 셀 내부에서 나뭇가지 형태로 달라붙는 결정체인 리튬 덴드라이트가 분리막을 찢는 현상이 주로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 배터리 내부가 뜨거워지면 전해질의 기화로 발생한 가스가 배터리 내부 압력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분리막이 녹고, 쇼트가 일어나 열폭주가 발생한다. 열폭주가 한 번 발생하면 온도는 순식간에 1000도 이상으로 치솟아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불이 급속도로 확산해 운전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2024.10.11 10:59:59
40대 미혼남녀, 10쌍 중 4쌍 ‘커플 매칭’…비싼 결정사 보다 명소된 이곳
미혼 남녀를 위한 템플 스테이 '나는 절로'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40대 특집에서 4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7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따르면 5∼6일 서울 강북구 화계사에서 진행한 '나는 절로, 화계사'에 남성 140명, 여성 235명이 참가를 신청했는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뽑힌 남녀 각 10명 중 4쌍이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자기소개, 레크리에이션, 공양, 사찰 산책, 차 마시는 시간, 커플 사진 콘테스트, 저출산 교육 등을 진행하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갈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 자체는 앞선 '나는 절로'와 비슷했지만, 상대적으로 늦게 짝 찾기에 나선 이번 참가자들의 열의가 돋보였다. 첫날 밤 공식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참가자들이 바로 취침하지 않고 방에 모여 마음에 둔 파트너 등과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개인 사업자, 교사, 공기업·금융권 재직자 등 여러 직업군으로 참가자가 구성됐고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그간 30대가 주축인 참가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이들의 얼굴 등을 공개했지만, 이번 40대 특집에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했다. 이번 화계사 행사는 한층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카메라가 없으니 긴장이 덜 된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나는 절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다음 달 2∼3일에는 전남 장성군 소재 백양사에서 30대 남녀 10명씩을 대상으로 '나는 절로, 백양사'를 실시한다.
2024.10.07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