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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 오해…50대 여성 27차례나 찌른 20대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정신이 아픈 이 남성은 근무자가 자신을 향해 한 말을 오해한 나머지 복수할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낮 12시 57분쯤 이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전 근무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을 무시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오인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러져 자기 손을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10.02 07:14:13
[속보]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사망 공식 확인
[속보]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사망 공식 확인
2024.09.28 20:48:25
일본 가면 초밥 즐겼는데... 이런 사태까지 벌어질 줄이야
일본에서 쌀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27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쌀 작황이 좋은 않은 가운데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크게 증가하면서 초유의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심한 쌀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 도쿄, 오사카 등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쌀 구매량을 1인당 1포대로 제한하는 한편 매대에 진열할 재고조차 없는 곳도 있다고 전해졌다. 일본의 식량 부족 사태의 원인은 △이상 고온에 따른 영향에 더해 △생산인구의 고령화 △관광객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NHK는 “쌀 부족 현상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초밥과 기타 쌀 요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일부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 6월 기준 개인 쌀 재고는 156만 톤으로 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올여름 내내 일본의 쌀 수요가 생산을 앞질러 슈퍼마켓의 쌀 진열대가 텅 비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본의 쌀 재고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자 지난 8월에 60kg당 1만6133엔(약 14만9000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3%, 연초 대비 5%나 상승했다. 올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1780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선 수치다. 지난 7월에는 33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일본 관광 통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은 한국인이 가장많다. 지난 3월 기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월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인은 국적별 순위 1위를 유지했다. 또 지난 추석 연휴 기간(9월 14일~22일) 해외 항공 기준 인기 국가는 전년과 동일하게 일본(41%)이 1위를 차지했다. 엔저 현상이 끝났지만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아픈 과거사 문제를 시작으로 독도에 대한 끝없는 야욕과 사과·반성 없는 태도로 한국을 대하지만 민간에서의 교류는 활발해진 이유로 풀이된다. 글로벌 식품·농업 은행 라보뱅크의 수석 분석가 오스카 차크라는 일본 관광객의 쌀 소비량은 지난 2022년 7월~2023년 6월 1만9000t에서 2023년 7월~2024년 6월에 5만1000t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관광객의 쌀 소비량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일본의 연간 국내 쌀 소비량인 700만t에 비하면 여전히 비교적 적은 수준인데, 고령의 농부들이 은퇴하면서 일본의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을뿐더러 지난해 폭염과 가뭄도 쌀 수확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 식량 정책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조셉 글라우버는 “쌀 수확량 감소와 관광객들의 초밥에 대한 수요가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의 쌀 정책이 여전히 전체 공급 감소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쌀에 778%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연간 최소 68만2000t의 쌀을 수입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는 대부분 일본 소비자가 아닌 가축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쓰인다.
2024.09.27 11:13:33
정부, 상급종합병원 개혁에 연 3조3000억 건보 투입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 등에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대생 3200명 이상이 수업 거부 상황에서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현황'을 보면 2학기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학생 3201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작년 2학기(5954명)보다 신청 인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학금 신청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는 평이 나온다.
2024.09.27 10:21:01
20년간 외도한 남성, 암 걸리자 상간녀에 버림받아
무려 20여년간 외도를 저지른 남성이 암에 걸린 후 버림받아 뒤늦게 가족에게 돌아오려고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어느덧 40대가 된 딸은 이런 “아버지를 모셔야 하나”라고 독자들의 의견을 구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사업 때문에 어머니와 따로 지내는 아버지를 챙기러 갔다가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우연히 아버지 B씨가 상간녀와 나눈 통화 녹음을 듣게됐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정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내연녀를 정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이 사실을 아버지의 오랜 친구한테 털어놨다가 아버지가 무려 20년 전부터 불륜을 이어왔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알고 보니 B씨는 20년 전 골프를 치러 갔다가 캐디로 일하던 여성과 바람난 거였다. 이 여성은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A씨는 “10년 전 부모님이 내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 오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사업을 핑계로 어머니만 이사 보내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사셨다”며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의 불륜을 전혀 몰랐다. 아버지가 주말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정말 완벽하게 두 집 살림했다”고 분노했다. A씨는 뒤늦게 아버지의 은행 내역을 확인하고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매달 내연녀에게 수백만원을 송금했고 심지어 이 돈은 집을 담보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B씨는 내연녀가 이사 가는 날엔 한 달 동안 1000만원 정도를 송금했고 어떤 날엔 '전기세'라는 명목으로 300만원 그리고 '반찬값'이라며 200만원을 보냈다. A씨는 “아버지는 약 15년간 내연녀에게 돈을 계속 줬다. 현재 아버지는 파산 상태로 월세방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더라. 아버지는 사업이 어렵다면서 집과 차를 팔기도 했다”며 “8년 전 내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다. 배신감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버지가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내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했더라”라며 “3년간 약 1억원을 빼서 내연녀한테 쓴 것 같다. 내연녀한테 따지니까 '당신 아버지랑 먹은 반찬값, 생활비 등으로 다 썼다'고 뻔뻔하게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일로 A씨 모녀는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B씨는 상간녀와 거주했고, 얼마 후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뒤 내연녀에게 버림받은 것 같다고 A씨는 전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갈 곳이 없으니까 날 찾아왔다”며 “아버지를 모셨지만 어머니하고 각방 사용하고 있다. 아버지를 계속 모셔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조언을 구했다.
2024.09.27 09:44:01
[속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단일후보에 정근식 추대
[속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단일후보에 정근식 추대
2024.09.25 20:10:50
키움증권, '중개형ISA 전용 만기 6개월 5%(세전,연) ELB’ 특판
키움증권에서는 26일 오후 1시까지 중개형ISA계좌 전용 만기 6개월 5%(세전,연) 특판 ELB를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계좌에서 직접 관리한다.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어 투자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 747회 특판ELB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최소 10만원부터 1만원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의 200%를 초과시 투자금액의 0.01% 수익율을 추가로 지급한다.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에도 일할 계산하여 세전 연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중개형 ISA계좌가 없다면 키움증권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영웅문S#을 통해 중개형 ISA계좌를 쉽게 개설할 수 있다”며 “매주 판매중인 중개형ISA 특판ELB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금리와 절세혜택까지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LB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다.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는 채권형 상품이다.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저위험 상품이지만, 발행사에 신용사건(파산, 부도)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AA-(2024.03.25 기준, 한국신용평가)다. 특판ELB는 키움증권 중개형ISA계좌에서 온라인(홈페이지, 영웅문S#어플, HTS)에서 청약할 수 있다. 한편, 키움증권에서는 판매중인 펀드에 대하여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중개형ISA계좌에서도 펀드 가입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Ae클래스에 한함, 일부펀드 제외)
2024.09.25 15:21:38
한국인 41% “일본 호감”…역대 최고치
일본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한국인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픈 과거사 문제를 시작으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끝없는 야욕과 사과·반성 없는 태도로 한국을 대하지만 민간에서의 교류는 활발해진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 25일 야놀자 플랫폼 부문이 지난 추석 연휴 기간(9월 14일~22일) 해외 항공 기준 인기 국가는 전년과 동일하게 일본(41%)이 1위를 차지했다. 엔저 현상이 끝났지만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앞선 19일 한국 민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제12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4명이 일본에 호감이라고 답변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국인 가운데 일본에 대한 인상이 ‘좋다’거나 ‘대체로 좋다’는 응답자는 무려 41.7%로 지난해 조사치(28.9%)보다 12.8%포인트(p) 늘었다. 반면 ‘나쁜 인상’ 또는 ‘대체로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한국인 비율은 42.7%로 지난해(53.3%)보다 10%P 이상 낮아졌다. 이는 첫 조사가 이뤄진 지난 2013년 이후 대일 호감도는 최고치, 비호감도는 최저치라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일본에 호감을 느끼는 이유로는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53.6%),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30.0%) 등이 꼽혔다. 이어 일본 대중문화를 즐길수록, 일본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을수록, 일본인과 교류할 기회가 많을수록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72%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소녀상을 모욕하는 등 테러행위가 잇따르지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지난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중 110개(72.4%)에 대해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2개 자치구 중 14곳(63.6%)에, 경기는 36개 시·군 중 28곳(77.8%)에 관련 조례가 없었다. 특히 대전·대구·인천은 소녀상 보호 관련 조례가 전무했다. 최근 들어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우거나 '흉물'이라는 팻말을 세우는 등 테러가 잇따라 일어나지만 현행 법상 이러한 행위는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운 상태다.
2024.09.25 14:03:26
한쪽에선 소녀상 테러, 다른 한쪽에선 “독일서 철거 반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72%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소녀상을 모욕하는 등 테러행위가 잇따르지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에서 소녀상이 철거될 위기가 닥치자 문회예술인들은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를린 소녀상 철거 반대를 외쳤다. 앞서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중 110개(72.4%)에 대해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2개 자치구 중 14곳(63.6%)에, 경기는 36개 시·군 중 28곳(77.8%)에 관련 조례가 없었다. 특히 대전·대구·인천은 소녀상 보호 관련 조례가 전무했다. 최근 들어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우거나 '흉물'이라는 팻말을 세우는 등 테러가 잇따라 일어나지만 현행 법상 이러한 행위는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에 세워진 소녀상은 철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다. 24일 기자회견에는 윤미향 전 국회의원과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베를린 시민을 비롯해 수많은 세계인이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그들이 만들어 온 인권과 평화의 역사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소녀상 존치를 요구했다. 한편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은 오는 28일을 소녀상 철거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청장은 구의회에 출석해 한국과 일본 양측의 정치적 압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2024.09.24 22:00:00
핸드백에 4개의 흔적…외도 아내 “이혼 하려거든 딸과 집 달라” 요구
외도한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위자료로 집을 요구하는 등 권리를 주장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는 “이혼에 이르게 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도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고 조언했다. 아내가 외도라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된 후 외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기도 한 이유가 있다. 이런 내용은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전해졌다. 라디오에 따르면 남성 A씨는 4년 전 딸을 얻은 뒤 정관수술을 했다. 정관수술은 남성이 피임을 위해 정관을 절제하여 정자가 체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술이다. 즉 피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 핸드백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을 발견했다. 그는 아내 가방에서 콘돔 4개를 보곤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고 한다. A씨의 불행한 생각은 안타깝게도 현실이었다. 그는 배신감에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은 잃진 않았다. A씨는 그날 이후 아내의 불륜 증거를 차근히 모았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게 되자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위자료 소송에서는 승소를 자신했다. 하지만 아내는 당당하게 아파트와 딸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 다른 한 채는 내 명의로 했다”며 “공동명의 아파트를 요구하는 아내에게 주기 싫다”고 털어놨다. 이어 “무엇보다 바람을 피워 가족을 파탄 낸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재산과 양육권을 지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전문가는 아내의 요구를 일부 들어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정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녀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딸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 주 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 혹은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법원은 개별재산뿐만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 기타 모든 사전을 고려한다”며 “아내가 부동산 구매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2024.09.24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