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이즈제도 남쪽 해역 규모 5.9 지진…쓰나미 주의보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 20일 토요타 분당 전시장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이하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중 최우수선수(MVP)로 발탁된 사격 대표팀 박진호 선수에게 토요타 ‘RAV4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우수선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출입기자단의 투표를 거쳐 선발되었으며, 파리 패럴림픽 사격 종목에서 한국 선수단 처음으로 2관왕을 달성한 박진호 선수가 패럴림픽 최초의 최우수선수로 발탁되었다. 박진호 선수는 지난 8월 31일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R1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스포츠등급 SH1)에서 금빛 총성을 울렸고, 9월 3일 R7 남자 50m 소총 3자세(스포츠등급 SH1)에서 패럴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2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차량 전달식에는 콘야마 마나부 한국토요타자동차 사장 및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패럴림픽 최초 최우수선수의 성과와 노력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박진호 선수에게는 토요타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SUV인 ‘RAV4 하이브리드’ 차량을 부상으로 전달하며 글로벌 태그라인 ‘스타트 유어 임파서블’의 의미를 되새겼다. 콘야마 마나부 한국토요타자동차 사장은 “파리 패럴림픽에서 활약한 최우수선수를 비롯하여 대회에 참가했던 모든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앞으로도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토요타자동차는 2015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메인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포츠맨십에서 영감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태그라인 ‘스타트 유어 임파서블(Start Your Impossible)’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고 불가능에 도전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속보] 대통령실, 北 핵실험 가능성에 “美대선 시점 포함해 가능”

무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근친상간을 허용해야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전문가는 “자신의 범죄를 번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앞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그는 딸이 싫다고 하면 때릴 듯 한 행동을 보이며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 그는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범행했다. 특히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애꿎은 피해자의 목숨을 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행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전혀 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3일 ‘YTN 뉴스UP’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양형기준에 의하면 친족 강간의 경우에는 가중했을 때 7년에서 10년 정도의 그런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또 살인미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10년 이상으로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했다. 이어 친부가 법원에서 근친상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봤을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상당히 부인을 해왔다”며 “자신은 친딸과 무척 친한 친밀한 관계였고 그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친딸과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딸 성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친간의 성관계를 허용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 자체는 살펴볼 여지도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덧붙여 “오히려 이런 비상식적인 A 씨의 주장을 봤을 때 자기 범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다고 보일 수 있고, 또한 매우 왜곡되고 그릇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판시했다.

추석 연휴 보내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재혼 여성들은 배우자가 시가 험담에 동조해줄 때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19일 재혼정보업체 온리-유,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재혼 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재혼 후 추석 명절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 배우자가 어떻게 해주면 효과적인가’란 질문에 여성의 35.3%는 ‘시가 험담하는데 남편이 동조’라고 답했다. 이어 ▲가사 일시 면제(27.9%) ▲자유 시간 부여(21.2%) ▲음주가무에 남편 동참(15.6%) 순이었다. 온리-유 관계자는 “명절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는 배우자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시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맞장구를 쳐주면 배우자가 자신과 한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재혼 후 배우자 친가에 가서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 여성의 36.1%는 ‘남편의 전 아내와 본인 비교’를 택했다. 또 ▲낯선 차례 풍습(25.3%) ▲낯선 배우자 가족(20.4%) ▲뉴페이스에 대한 관심 집중(18.2%)을 꼽았다. 반면 남성의 32%는 ‘낯선 배우자의 가족’이 가장 불편하다고 답했다. 이어 ▲아내의 전 남편과 본인 비교(28.6%) ▲뉴페이스에 대한 관심 집중(26.8%) ▲낯선 차례 풍습(12.6%) 순이었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유사 성행위 장소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를 본 여성 중 10대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 선택을 했다. 앞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본다면서 유인했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키스방에 일하게 한 뒤 손님처럼 행동해보겠다며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명인 수험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 착취물을 비롯해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몰카 영상이 한 웹사이트에 버젓이 공개돼 있어 논란이다. 12일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카 관련 공론화 필요한 사이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제의 사이트는 불법 음란 영상물이 유통되는 통로로 알려진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에는 국내 한 복합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다수있었다. 실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불법 촬영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영상에는 여성들 얼굴과 특정 신체가 그대로 노출된다. 또 성 착취물 등도 공유되고 있었다. 해당 쇼핑몰 관계자는 "영상 속 시설물을 확인해 보니 전국 모든 매장 화장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쇼핑몰은 시설물 정기 점검과 영상·전파·렌즈 등 장비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문제의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영상 게지자 등을 추적중이다.

딸과 만나는 1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아 직접 나섰다”며 딸이 피해자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스라이팅은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감정, 믿음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고, 심한 경우 자신에 대해 미쳐있다거나 올바르게 생각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믿게 만드는 언행을 뜻한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38·여)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A씨는 “딸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며 B(14) 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대학병원에 이송된 B군은 현재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길거리에서 전봇대에 기대어 서 있다가 자신의 딸과 함께 있는 B군에게 다가가 밀친다. 그리고는 흰 천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공격하기 시작한다. B군은 공격을 피해 달아났지만, A씨는 300여m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딸이 말렸지만 10여분 동안 난동을 이어갔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황을 목격한 남성은 “딸이 (A씨)목덜미를 잡고 말리는데도 제어가 안 되더라. 끝내는 젊은 친구(B군)가 배를 쥐고 아픈 상태에서 걸어갔다”고 설명했다. 칼에 찔린 B군은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한 상가 입구에 쓰러졌다. A씨와 딸은 B군이 있는 곳으로 쫓아왔다. B군을 본 A씨는 흉기로 자신을 해하려고 했다. 그의 딸은 흉기 든 엄마의 손을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썼고, 다행히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압하면서 난동은 끝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 때문에 딸이 일탈하기 시작했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자 직접 나선 것이다. B군이 딸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 딸이 잘못되면 가해자는 살인자가 돼 지금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제가 죽더라도 하루라도 더 살아있는 딸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앞선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한 말이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B씨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딸을 언급하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어머니는 “제가 아닌 딸이 이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저희 딸은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누워 있다”며 “금방이라도 딸이 일어나 ‘엄마’하고 부를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 봐도 딸아이와 세상은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제 살날이 3∼5년밖에 남지 않은 다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주변에서는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힘껏 뛰어다니게 해주라’며 딸을 보내주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딸을 보낼 수 없다”고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고 재판부는 “혹시 피해자 아버님께서도 하실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자리에서 일어난 B씨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식물인간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저는 20년 만에 다시 기저귀를 찬 제 딸 옆에서 매일 한 시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인공호흡기 모니터를 바라본다”면서 “아무리 바라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딸이 행여나 들을까 봐 귀에 계속 ‘사랑한다’,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 1년 6개월간 가슴이 찢어지고 목메게 눈물을 흘렸지만, 딸아이가 겪고 있는 더 큰 고통에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을 말하지 못했다”며 “밤마다 딸아이의 장례를 치르는 꿈을 꾸며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 펑펑 울며 밤을 지새운 아비의 고통을 피고인에 대한 엄벌로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여행으로 떠난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 남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선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인 B씨(30)와 C씨(37)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오후 8시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B씨에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B씨의 왼쪽 허벅지를 5차례 만졌다. B씨가 A씨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A씨는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다. C씨에는 그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된다. 나랑 자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