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합참 "19번째 대남 쓰레기풍선...50개 식별, 10여개 낙하"

10살뿐이 안 된 어린이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1월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총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뽀뽀'나 '결혼' 등을 계속 언급하고, '○○가 존댓말 쓸 때면 난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 등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또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라'거나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착취 목적 대화는) 내용이 반드시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고 이후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등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1년, B군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2년간 두 사람의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 촬영 범행에 볼펜형 카메라를 사용했고, 영상물 일부를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지난 4월 3일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군과 B군은 그동안 법정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년이 되면서 장·단기형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정도를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찍힌 사진에 피해자들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28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범행 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차를 보는 우리 국민들 시선이 매우 차가운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부터 이어진 ‘중국산=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중국산 제품의 품질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다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질 낮은 제품으로 불만을 사고 있다. 반면 “공산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만든다”는 항변도 나온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예컨대 한국의 기술력과 관리자가 현장에 투입돼 품질관리를 하는 것과 중국 자체생산과는 품질의 차이는 분명 있다. 이에 구입하려는 차가 만약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이라면 소비자 5명 중 4명은 구입하지 않거나 재고할 것으로 생각했다. 중국 생산 모델 중 대표격인 볼보자동차와 전기차 폴스타, 벤츠. 테슬라 등이 추후 판매에 영향을 일부 받을 거로 보인다. 실제 BMW나 일본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토요타(렉서스) 등은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13일 자동차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이같은 내용의 설문을 공개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2년 내 신차 구입의향자 525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행하는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AIMM : Auto Initial Market Monitoring) 9월 1주차(9월2일~8일) 조사에서 중국산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묻는 옴니버스 서베이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중국 브랜드를 제외한 20여개 국내외 브랜드를 제시했으며 이 중 상위 5개 브랜드만 비교했다. 그 결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은 매우 높았다. 구입하려던 모델이 만약 중국산이어도 ‘그대로 구입하겠다’는 의견은 단 18%에 불과했다[그림2]. 대다수가 ‘구입을 재고’(60%)하거나 ‘구입하지 않겠다’(23%)고 답했다. 반면 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이는 컸다. 20,30대는 중국산이어도 ‘그대로 구입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25%로 제일 높았고, 40대 22%, 50대 15%, 60대이상 11%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이런 성향은 구입 고려 차종에 따라서도 나타났다. 수입차 구입의향자와 전기차 구입의향자가 20%대 중반으로 높았던 반면 국산차, 비전기차 구입의향자는 각각 10%대에 그쳤다. 모든 계층에서 중국산 승용차에 대한 거부감이 지배적이긴 해도 청년층과 수입차∙전기차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일수록 중국산에 대해 좀 더 전향적 시각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병든 아내를 10년간 돌봐온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생활고에 지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거로 파악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0년 전쯤 뇌 질환이 생겨 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었다. A씨는 이런 아내를 돌봐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B씨가 집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수술 받았다. A씨는 B씨의 투병 생활로 수천만원의 빚을 졌고, 2년 전에는 자신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디스크 증세까지 심해진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후 회사에 다시 입사하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범행 당일 A씨는 전날 구입했던 복권이 낙첨된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B씨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약 10년간 보호자 없이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부양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북상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 제주에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이날 3시 현재 괌 남서쪽 약 70㎞ 부근 해상을 지나 북서진하고 있다. 점차 세력을 키우는 태풍은 오는 14일 새벽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610㎞ 부근 해상에서 중형급으로 발달할 전망이다. 이후 태풍은 추석 연휴인 오는 16일 새벽 3시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430㎞ 부근 해상까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태풍이 중국을 향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지만,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아직 태풍 발생 초기인 만큼 경로와 세력이 유동적"이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소속 섬마을 기초자치단체가 14년 만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에 각료(국무위원) 참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 발전에 더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과거사에 대한 사과든지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일본 사람은 말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다. 이는 이른바 상대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 특유의 성격으로, 이런 모습은 정치적 한일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앞선 9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의 이케다 고세이 조초(기초자치단체장)는 도쿄 내각부에서 마쓰무라 요시후미 영토문제담당상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해졌다. 그는 시마네현이 여는 행사와는 별도로 오는 11월 9일 14년 만에 오키노시마초 단독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 확립 운동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독도 문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일본 어민이 안전하게 어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서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상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로 정했다. 시마네현에 속한 행정구역인 오키노시마초는 지난 6월 현재 인구 1만3000여명이 사는 섬마을이다. 마쓰무라 영토문제 담당상은 오키노시마초 주최 집회 참석 요청과 관련해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든 뒤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12년 연속 정무관을 행사에 파견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한 기간 중 환대해 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향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선 7일 1박2일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일한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힘써달라고"고 적었다. 이어 "이번에 세 번째 한국을 방문했고 윤 대통령도 두 번 일본에 왔다"면서 "특히 긴자에서 스키야키(일본식 고기전골)를 부부가 함께 먹은 것은 즐거운 추억"이라고 회상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귀성길·귀경길 모두 17일 정오경 교통정체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과 부산 구간은 17일 오전 11시 출발 시 무려 9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티맵모빌리티와 SK텔레콤이 최근 6년간(2020년~2022년 코로나 기간 제외) 티맵(TMAP) 명절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 추석 교통 상황 예측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귀성길 교통 정체를 피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연휴 전날인 13일 저녁이다. 13일 오후 8시 이후부터는 서울-부산, 서울-광주, 서울-대전 등 주요 구간 귀성 소요시간이 5시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귀성길 또한 예년 명절 연휴와 대비해 교통정체가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추석 당일인 17일 낮시간이 연휴 기간을 통틀어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 구간은 아침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시 출발 기준 9시간 15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광주 구간은 정오 기준 약 7시간, 서울-대전 구간은 오후 1시 기준 약 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량은 17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평상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부터 16일까지 귀경길 교통량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평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17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정오를 기점으로 귀성·귀경 양방향이 모두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추석 당일 부산-서울 구간은 ▲오전 11시 기준 약 8시간30분 ▲광주-서울 구간은 오전 10시 기준 약 7시간30분으로 매우 혼잡할 거로 나타났다. 귀경길 교통량은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이른 새벽(0시~2시)에 제일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시간에는 ▲부산-서울 구간 약 4시간20분 ▲광주-서울 구간 약 3시간30분 ▲대전-서울 약 2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주요 구간 교통 혼잡도가 높겠으나, 오후 7시부터 평소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올 추석 연휴를 이용해 제주도를 찾는 이들이 약 30만명에 달할 거로 추정됐다. 10일 제주도관광협회는 추석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12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29만7000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날짜별로 보면 12일 3만8000명, 13일 4만4000명, 14일 4만6000명, 15일 5만명, 16일 4만3000명, 17일 3만8000명, 18일 3만8000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화된 감염병) 이후 처음 맞았던 추석 연휴 기간 31만4602명과 비교해 5.6％ 줄어든 수치다. 국내선 항공기 이용 입도 관광객(22만1600명)과 국내선 선박 입도 관광객(2만8500명)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2.0％, 32.8％ 줄어들었다.

[속보] 尹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