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러시아 쇼이구, 평양에서 김정은 만나” <로이터>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주요 고속도로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1시 30분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30분이 소요될 거로 전망됐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4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2시간 40분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귀성길에 오른 차량으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이번 연휴 총 369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88.4%가 승용차로 이동하며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약 591만대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서울에서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5~6시에 시작돼 오후 6~7시에 절정에 이르고 오후 11~12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에서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7~8시에 시작, 오후 5~6시 최대, 오후 8~9시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달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가 96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성 출발은 16일 오전이 19%로 가장 많았고 14일 오전 13.9%, 17일 오전 10.3% 순으로 나타났다. 귀경 출발 시점은 추석 다음날인 18일 오후가 22.9%로 가장 많고 18일 오전이 18.1%, 19일 오후가 16.1%순으로 조사됐다.

주변이 뚫려있는 실외에서 볼일 보는 여성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여성이 이용한 곳은 과거 화장실이였던 거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벽이 허물어져 사용할 수 없는 거로 전해졌다. 13일 JTBC에 따르면 해당 여성의 모습은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이 촬영해 제보했다. 제보자는 지난 11일 오후 경남 창원시의 한 골목에 차를 주차하고 지인을 기다리던 중 이 광경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속 여성은 건물 옆에 덩그러니 설치된 변기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볼일을 보고 인근 가게 안으로 들었갔다. 제보자는 “옆은 차도고, 당연히 사람도 다녔다”면서 “내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도 훤히 보였을 텐데 대놓고 이런 행동을 해서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며 2개월 연속 10만명을 웃돌았다. 하지만 건설업 고용은 여전히 한파 속이며 60대 이상 고령자 취업이 크게 늘었다. 반면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와 40대 취업자수는 줄었다. 노인은 일하고 일할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단순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은 건 아니란 얘기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7월 증가폭이 17만2000명을 기록하며 3개월만에 10만명을 넘겼다. 취업자는 2021년 3월부터 4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 증가가 눈에 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1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6000명, 70세 이상 11만1000명, 75세 이상 5만2000명 늘었다. 반면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2만4000명, 6만8000명 줄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4만2000명 감소하며 22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고용률도 46.7%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떨어졌다. 다행히 30대와 50대에서 각각 9만9000명, 3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3만5000명(-0.8%) 줄어든 442만5000명을 기록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3만2000명(4.1%) 늘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4만명(-2.4%) 줄었다.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증가로 지난달 실업자는 5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1.6%) 줄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1.9%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불법 성 착취물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을 매수한 남성들은 불구속 기소 됐다. 이들은 “관전만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전날인 1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하는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 매수 대상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다. 임씨는 ‘참가비 15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물을 만들어 월 1회 이상 집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 등 성매수 남성 5명도 공범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일부 성 매수 남성은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고 변명했으나 집단 성매매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관에 세워둔 외발 전동휠의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소방 당국은 마천동 빌라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현관에서 발견된 외발 전동휠 배터리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외발 전동휠 배터리는 리튬 소재로, 발견 당시 배터리의 분리막이 터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관에서 시작된 불이 탈출로를 막으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 화재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45분쯤 서울 송파구 마천동 한 빌라 4층에서 발생했다. 당시 소방 당국은 '건물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원 112명과 장비 23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했다. 이 화재로 주민 27명이 대피하고 이곳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또 A씨 자녀인 10대 남매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연명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A씨의 남편은 야근하고 늦게 귀가해 화를 면했다.

프로야구 출범 42년 만에 1000만명 관중을 넘는 등 국내 야구 문화는 크게 발전했지만 시민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구가 끝난 경기장은 마치 중국의 길거리를 보는 듯 온갖 쓰레기로 넘쳐 악취를 풍기고 있다. 야구를 사랑하고 즐기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도 뒷받침돼야 할 거로 보인다. 앞선 5일 녹색연합이 발표한 ‘전국 야구장의 쓰레기 배출 현장 조사’에 따르면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다회용기 사용 구장은 2023년 2곳에서 올해 3곳으로 늘었지만 일부 매장에 국한되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야구장에서 1년간 발생하는 폐기물은 무려 3400톤에 달한다. 잠실야구장만 놓고 보더라도 연간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만 80톤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38개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다회용기들마저 분리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런 현상은 전국 모든 야구장에서 나타난다. 전국 야구장 모두 쓰레기 분리 배출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한꺼번에 버려진 쓰레기들로 청소 노동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었다. 이런 문제는 야구팬들도 잘 알고 있다. 현황 조사 결과 야구 관람객의 83%는 “야구장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즉 문제를 알지만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귀찮다”,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이 야구장을 찾는 이들은 물론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까지 불편을 가중하는 것이다. 다만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품목별로 분리 배출함을 비치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프로야구장 9곳 중 9곳 모두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다. 일부 구장은 재질별로 배출함을 구비하지 않아 분리배출 자체가 불가능했고, 경기 종료 후 퇴장할 때 많은 관중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녹색연합은 야구 관람객들은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배출하기 위해 분리배출 품목 표시의 시인성 강화(34%), 쓰레기통 위치 변경(33%)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녹색연합은 “한 경기에도 수만 명이 찾는 야구장은 대부분 일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판매한다. 더위를 식힐 음료의 소비량도 많다. 때문에 경기 후 일회용품이 가득 쌓인 쓰레기통을 쉽게 볼 수 있어 관람객 또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프로야구단은 분리배출 문제에 대해 청소 노동자가 다시 분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버려도 된다거나 관람객들이 느끼는 번거로움, 야구장 내 좁은 통로 등의 문제를 이유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회피해 왔다”며 “야구 관람객들이 분리배출의 어려움을 느끼고,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프로야구단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해 배터리 공급사인 중국 파라시스 측이 첫 입장을 밝혔다. 업체는 “벤츠사의 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인 9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파라시스의 투자자 관계 부문 관계자는 '한국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의무 공개하도록 한 조치에 대한 영향'을 묻는 중국 투자자 질문에 "이번 사건이 파라시스 배터리의 문제인지 완성차(벤츠)의 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그 이후 영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원인이 차량 결함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일환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과 '자동차 등록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완성차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로 보인다. 특히 청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파라시스의 경우 중국 내에서도 10위건 정도 하는 업체이다 보니 같은 중국산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느끼는 안정성은 다를 수 있을 거로 보인다. 파라시스 측은 회사가 EQE 주요 공급업체 중 하나로서, 모듈 상품을 공급하며 관련 정보는 조사 결과를 기준을 할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가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와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차 중 불이 난 벤츠의 전기차 EQE는 '300 트림'(세부 모델)에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사용됐다. 그러나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기차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 배터리 폭발이 발생한 벤츠 EQE 차량 소유주들이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거로 보인다. 화재가 발생한 모델은 EQE 350+ 모델로 이들은 벤츠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것을 알면서도 제조사가 다르다는 이유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지난달 22일 벤츠 동호회에서는 같은달 26일까지 'EQE 집단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벤츠 코리아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민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위반 신고 등 3가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인단 모집글에는 "이 사건은 벤츠 측이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건"이라며 "벤츠 측은 언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EQE 매터리를 CATL로부터 공급받은 셀로 구성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설명했다. EQE 차주들은 벤츠가 점유율 세계 1위인 CATL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EQE에 탑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1억원이 넘는 EQE차량을 구매했지만 이달 1일에 발생한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화재 사고를 계기로 CATL이 아닌 전량 파라시스업체의 배터리가 공급한 셀이 탑재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참여인단은 "파라시스는 중국 내에서도 10위권 업체로서 매출, 영업이익, 특허 등 모든 분야에서 CATL과 비교도 되지 않고 최근 중국 내에서 리콜 사태까지 있었던 업체"라며 "벤츠 측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EQE 배터리가 파라시스로부터 공급받은 셀로 구성돼 있는 사실을 알릴 경우 아무도 EQE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벤츠 측이 이제 와서 배터리 공급업체는 영업비밀이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EQE 배터리 셀 공급업체가 CATL이라고 밝힐 이유가 없었다"며 "벤츠 측이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에 성능이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EQE배터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로 구성돼 있고 훌륭한 공급업체라고 설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EQE 차주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 살고 있는 EQE 차주들은 이웃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중고차 가치에도 타격을 입어 EQE를 5000만원대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 기간 중 환대해 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향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선 7일 1박2일 방한 일정을 마무리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일한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힘써달라고"고 적었다. 이어 "이번에 세 번째 한국을 방문했고 윤 대통령도 두 번 일본에 왔다"면서 "특히 긴자에서 스키야키(일본식 고기전골)를 부부가 함께 먹은 것은 즐거운 추억"이라고 회상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 부부는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해 3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 부부를 도쿄 번화가인 긴자의 스키야키 식당으로 초대해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 기간인 6∼7일 이틀 동안 한일 관계와 관련한 메시지 총 4개를 엑스에 올리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이다. 다만 사건 처분과 별개로 수심위가 김 여사 측과 수사팀만 직접 불러 ‘무혐의 의견’만 청취한 만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심위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5시간여 가량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수심위의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김건희 특검법’에 다시 시동을 걸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달마다 발의돼 현재 6건이 계류 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 어제는 총선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대통령 배우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김영선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 조작이 아니다’는 말과 닮았다”고 꼬집었다. 전날 한 매체는 김 여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고, 김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