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30대 여성이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피해 학생 친구인 여학생의 엄마였는데 그는 딸이 무릎을 꿇고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멈출 줄 몰랐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38·여)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길거리에서 “딸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며 B(14) 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대학병원에 이송된 B 군은 현재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길거리에서 전봇대에 기대어 서 있다가 자신의 딸과 함께 있는 B 군에게 다가가 밀친다. 그리고는 흰 천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공격하기 시작한다. B 군은 공격을 피해달아났지만, A 씨는 300여m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딸이 말렸지만 10여분 동안 난동을 이어갔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삼단봉으로 제압하고서야 A 씨는 범행을 멈췄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혼 후 홀로 지내는 '돌싱(돌아온 싱글)' 여성들이 추석 스트레스로 '언제 오냐는 시어머니'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지난 2~7일 공동 진행한 이혼자 대상 조사에서 남녀 각 264명을 대상으로 '이혼 전 추석이 다가올 때 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여성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답변은 '시어머니가 언제 오냐고 할 때(28.0%)'가 차지했다. 이어 '남편과 추석 계획을 세울 때(24.2%)', '차례 음식 준비(22.0%)', '추석 뉴스가 나올 때(18.6%)' 순으로 많았다. '이혼 전 추석 때 처가(시가)에서 언제 기뻤냐'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 중 32.6%는 '처가 식구로부터 능력 등을 인정받을 때'라고 답했다. 여성은 '시부모가 가보라고 했을 때(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작년보다 오른 가운데 상여금을 주는 기업은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9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470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설문한 결과, 47.7%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40.7%, 복수응답)가 1위였다. 상여금에 비해 상대적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선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다음으로 '사정상 지급 여력이 없어서'(28%),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24%), '위기경영 중이어서'(17.5%),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9.8%) 등의 순이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224개사)의 평균 지급액은 66만5600원이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작년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20만9494원으로 작년보다 1.6% 더 든다. 이번 조사는 6일 전국 23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4인 가족 기준 24개 품목을 조사했다. 20대 성수품 중 과일과 한우 가격은 지난해보다 쌌지만, 조기·배추·무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한 차례상 차림 비용은 19만4712원으로 대형유통업체(21만6450원)보다 10% 저렴했다.

전날인 7일 오후 8시5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서쪽 약 5.6㎞ 해상에서 미확인 고무보트가 발견됐다. 8일 해경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당 고무보트에 4명이 탑승한 것을 확인했다. 이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가운데 2명이 도망쳤다. 해경은 우선 태국 국적 A씨를 붙잡아 불법체류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 나머지 2명은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도주한 2명을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적 중에 있다"며 "군의 감시장비로 확인한 바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1시7분쯤 대천항을 출항해 같은 날 오후 8시10분쯤 대천항에 입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에 의하면 밀입국 및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검거된 태국인 1명을 대상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사항을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 바가지요금을 받았다 자격이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재판부는 최근 개인택시 기사가 자신에 대한 서울시장의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차 적발 때 경고, 2차에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던 이 기사는 서울시로부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자 "고작 1만 원 정도 추가로 받았다는 이유로 기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는 미터기에 추가로 입력한 1만 6600원 중 6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이며 나머지 1만 원은 짐을 싣고 내린 것에 대한 팁일 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가 입는 불이익 보다 부당 징수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 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짧은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얻어 택시를 몰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기사는 2022년 4월과 8월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할증을 적용했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외국인들을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주면서 미터기 요금에 1만 6000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 2000원을 받았다가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되개도 했다.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자동차 애프터마켓 대표전시회 '2024 오토살롱위크’가 개최됐다. 전시회에서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8일 세계일보 취재 등에 따르면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파격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출시된 첫 전기 픽업트럭인 이 차량은 단단한 스테인리스강 합금 소재를 활용해 방탄 기능이 탑재됐다. 또 트럭답게 강력한 견인력과 1톤 넘는 화물을 싣고 한번 충전으로 5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등 기존 전기차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과 스펙으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사이버트럭은 그동안 국내에서 공개된 적이 없어 많은 남성이 궁금해 하는 차량 중 하나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외에도 '모델3' '모델Y' 등 다양한 차량을 이번 행사에서 전시해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G모빌리티(KGM)에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쿠페형 SUV '2025 KGM 액티언'을 이번 오토살롱위크에서 전시한다. 차량은 출시 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 KGM 신차 사전 예약 역대 최고 기록을 수립했다. 역동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루프 라인이 특징이다. 이밖에 슈퍼카 튜닝 및 정비 전문업체 소닉모터스에선 아크라포빅 티타늄 배기로 풀튜닝이 된 '포르쉐 992 GT3'를 전시한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 공동주관사 피치스 그룹 코리아에선 '카 라이프 스타일 특별관'을 통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독창적 튜닝 차량 60여 대를 전시한다. 전시회 관계자는 “올해 행사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을 최초 실물 공개하고, 최근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기업 신차 액티언, 유니크한 튜닝 차량까지 다양한 화제의 차량이 준비돼 있다”며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전했다.

북한이 6일 오후 또 다시 쓰레기풍선을 살포하기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대남 쓰레기풍선을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풍향 변화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사흘 연속 쓰레기풍선 부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이례적으로 오전과 저녁 하루 두차례 풍선을 살포하기도 했다. 북한의 쓰레풍선 부양은 올 들어 15번째다. 풍선 내용물은 종이류·플라스틱병 등 쓰레기가 대부분이다. 군 당국이 분석한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한국을 방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 진전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치적 한일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지만 아픈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한국에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한 일본 총리는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가 유일하다. 1993년 11월 호소카와 전 총리는 “한국인이 창씨개명과 위안부, 강제 징용 등의 여러 형태로 괴로움과 슬픔을 당한 것에 대해 가해자로서 마음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언적 의미의 사과가 아니라, 창씨개명과 위안부, 강제 징용 문제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사과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양자관계의 추가 진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발해 오후 1시30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현재 윤 대통령과 회담중이다. 한일 양국 정상의 상호 왕래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오후에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저녁에는 만찬에 참석한다. 7일에는 일본 유학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일 협력 전망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신뢰 조성을 배경으로 한일관계의 개선 흐름이 이어져 온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퇴임 후 출범하는 다음 정권에서도 한국을 중시하는 일본의 외교 방침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국교정상화 60년을 목표로 양국 관계를 되돌리지 않고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한편 일본 내부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재임 중 마지막 방한을 놓고, 9월 말 퇴진하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이번 한국 방문으로 한일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다음 총리에게도 이 노선을 계승하도록 길을 터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촌봉사활동 뒤풀이에서 과음한 여대생이 다음날 아침 대학 교정 벤치에 쓰러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직선거리로 100ｍ 정도 떨어진 곳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있었지만, 이 대학생은 수용을 거부당해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현재 의식 불명상태다. 또 수용 거부로 공사장에서 추락한 70대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응급실이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 하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5일 광주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2분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모 단과대학 앞 벤치에 이 학교 학생 A(20)씨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하며 이송 병원을 섭외했다. A씨가 쓰러진 곳은 조선대병원과 직선거리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이어서 소방 당국은 먼저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연락했다. 하지만 조선대병원 응급실 측은 “의료진 여력이 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19 구급대는 인근에 있는 전남대학교 응급실로 A씨를 이송했다. 뒤늦게 치료를 받은 A씨의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학 동아리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전날 오후부터 뒤풀이에 참석해 다른 학생들과 학교 근처 식당 등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몸에서 외상이나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부산의 공사한 현장에서 70대 인부가 추락한 뒤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전날인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오전 8시11분 부산 기장군 축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 B씨가 자재를 운반하던 중 2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신고 접수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해운대백병원 등 인근 응급의료센터들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119구급대는 결국 신고 접수 40여분 만에 사고 현장에서 50㎞ 떨어진 부산 서구 고신대병원 응급실로 B씨를 이송했다. 병원 진료 결과 등뼈 골절 등으로 폐손상이 우려돼 긴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병원에는 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었다. 병원 측이 전원할 병원을 알아보는 와중인 낮 12시30분쯤 B씨는 사망했다. 당시 구급차에 동승했던 동료는 지역매체에 “구급대원들이 돌아가며 주변 병원들에 전화를 했지만 모두 진료를 거부했다”며 “말로만 들었지만 응급실을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고 탄식했다. 전공의 이탈과 대학병원 전문의들 사직 여파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4일 응급실 ‘셧다운’이 우려되는 전국 주요 병원에 군의관들을 파견했으나 곧바로 진료에 투입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응기간이 필요해서다. 정부는 응급실의 환자 미수용 원인이 의사 부족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주로 대학병원 위주로 진료 역량이 30%가량 줄었다”며 “군의관과 공보의 250명을 파견할 텐데, 이들이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파견될 군의관·공보의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가량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응급실 파행을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앞서 의대교수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대학병원의 응급실이 비상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발언에 더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한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일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의대교수와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위 사건 외에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과 2살뿐이 안된 여자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중고 전기차 시세가 빠르게 급락하고 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중국산 배터리 탑제 차량의 경우 신차가의 무려 절반정도까지 하락하는 등 전기차 포비아가 만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과도한 우려와 잘못된 정보로 발생한 ‘전기차 공포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K카, 첫차 등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거래량이 많았던 전기차 10종(국산차 6종·수입차 4종)의 9월 중고차 시세를 8월과 비교·분석한 결과, 기아 쏘울 EV를 제외한 9개 모델의 시세가 하락했다. 특히 화재 사고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벤츠 EQE 350+ 모델(2023년식 기준)의 중고 시세는 현재 5000만∼6000만원대로 형성됐다. 전달에 비해서는 3.4% 하락한 수치이며, 신차 출고 당시 가격과 비교하면 44% 급락한 것이다. 2021년식 벤츠 EQA 250 모델 시세는 신차 가격 대비로는 31% 하락했다. 중고 전기차 가운데 수요가 가장 많은 편인 테슬라 모델3의 시세도 2021년식 롱레인지 기준으로 전달 대비 6.0%, 신차 대비 40% 각각 내렸다. 충전의 불편함에 더해 자친 사고 발생시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전기차 등장이 얼마 되지 않아 내연기관차에 비해 기술 진전에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근거 없는 공포심은 '정해진 미래'인 전동환 전환 과정에서 엉뚱한 규제 강화 등을 낳아 산업의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 화재 건수는 약 4800건으로 하루 평균 13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전기차 화재 건수는 1만 대당 1.32건으로 내연기관차의 1.86건보다 30% 낮다. 소방청 통계는 충돌 사고·외부 요인·전장 부품 소손 등에 따른 화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승용 전기차에서 고전압 배터리만이 원인이 된 화재 사례는 극히 드물다. 발생 빈도뿐 아니라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때문에 진압이 어렵다"는 주장도 널리 퍼져 있다. 배터리에 불이 붙을 경우 진압 방법과 시간에 제한이 따르는 건 사실이지만 과장된 측면도 있다.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일부를 차지하는 배터리 문제 역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고도화를 통해 기술적으로 충분히 제어 가능하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 최신 전기차에는 열폭주 전이를 지연시키는 기술이 탑재돼 있어 조기 진압 시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충전량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배터리 충전량 자체는 화재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한다. 다만 같은 화재라면 충전율이 높을 경우 화재의 강도나 시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 제조사들도 배터리 100% 충전 표시가 떠도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게 여유를 두는 설계를 하고 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가 커진 것은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컸다. 당시 발화점이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였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다. 불이 옮겨붙어 불탄 차들이 다 전기차도 아니었다. 업계에서는 특히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하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배터리 열폭주 가능성을 더욱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는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배터리에서 충전기 등으로 무차별하게 옮겨붙는 전기차 공포증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의 엔진도 알고 보면 기름과 공기를 압축해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폭발'시켜 동력을 얻는 방식이어서, 보기에 따라 위험하다고 여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택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던 초등생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 측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25일 당시 11살이던 초등학생 A군은 등교 준비를 하다가 이상 증세를 느꼈다.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국에서 병상이 모자라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이었다. 재택 치료자 중에서도 증상이 악화한 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A군도 확진 후 재택 치료를 했다. 감염 엿새째인 3월 30일 A군 어머니 B씨는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재택 치료를 하는데 (음식을) 너무 못 먹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의료상담하는 분이 지금 다른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며 "급한 상황이 아니면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달라"고 부탁했다. 전화를 끊은 B씨는 5시간 뒤 또 119에 연락해 호흡이 불편한 아들의 상태를 재차 설명했지만 119 상황실 근무자는 "저희가 가도 (병상 배정이 안 되면) 어차피 이송을 못 한다"며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인근 병원을 안내했다. B씨는 다음 날인 3월 31일에도 또다시 119에 전화해 "아이가 지금 너무 아파한다"고 호소했고, 119 상황실 근무자는 "보건소에 연락해 병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B씨는 119 상황실 근무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재택 치료자 외래진료센터 3곳에 연락했으나 "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를 통해 연결된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 당직자는 "자정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119에 연락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A군은 결국 자가격리가 해제된 시각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혼수상태에 빠졌고, 13일 만에 숨졌다. A군 부모 등 유가족 3명은 그가 사망하고 한 달가량 뒤 정부 등을 상대로 총 5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응급실 이송 직전 신고했을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는 방역 지침에 따라 환자 상태에 관해 질문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소 당직자도 '병상을 알아보고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119에 전화하라'고 안내했을 뿐"이라며 "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와 보건소 당직자 등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A군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A군 부모 등 유가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 남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소방 공무원은 유선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A군이 응급환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외래진료센터 목록을 문자로 전송한 행위는 당시 의료 여건에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건소 당직자도 상급 기관에 병상 배정을 요청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을 원고 측에 안내하는 등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