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맘카페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글이 올랐다. 5년 차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올 추석 시어머니로부터 무려 “오지 말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다름아닌 시어머니의 ‘명절 휴업 선언’ 때문이었다. 그간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음식 준비를 하는 등 평소보다 더 바쁜 명절을 보냈지만 올해부터는 저녁 식사 후 간단한 음주 정도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남은 연휴 기간은 각자 일정에 따라 보내기로 하면서 올해는 시어머니가 제주도로 놀러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싫진 않지만 자유를 얻은 기분”이라며 “형식은 이어가되 자유가 더해진 거 같아 기분 좋다”고 말했다. 실제 A씨의 시댁처럼 올 추석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무려 15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올해 추석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이 120만여명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공항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1.6% 증가한 20만1000명으로 전망된다. 이전 추석 연휴 최고치인 2017년의 18만7623명보다도 7%가량 높은 수치다. 연휴 기간 인천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로, 21만3000명의 여객이 공항을 찾을 예정이다. 출발 여객은 14일(12만1000명), 도착 여객은 18일(11만7000명) 가장 많다. 공사는 추석 연휴를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출국장·보안검색대 확대 운영, 지원인력 배치하고 스마트패스(안면인식 출국 서비스) 등록 채널 다변화, 주차장 탄력 운영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제주도관광협회는 추석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12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29만7000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날짜별로 보면 12일 3만8000명, 13일 4만4000명, 14일 4만6000명, 15일 5만명, 16일 4만3000명, 17일 3만8000명, 18일 3만8000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화된 감염병) 이후 처음 맞았던 추석 연휴 기간 31만4602명과 비교해 5.6％ 줄어든 수치다. 국내선 항공기 이용 입도 관광객(22만1600명)과 국내선 선박 입도 관광객(2만8500명)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2.0％, 32.8％ 줄어들었다. 국제선 항공기(2만8800명), 선박(1만8100명)을 이용해 제주도로 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긴 했지만, 외국인의 제주 관광 비중이 제주 대신 국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떠나는 내국인의 비중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맘카페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글이 올랐다. 5년 차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올 추석 시어머니로부터 무려 “오지 말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다름아닌 시어머니의 ‘명절 휴업 선언’ 때문이었다. 그간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음식 준비를 하는 등 평소보다 더 바쁜 명절을 보냈지만 올해부터는 저녁 식사 후 간단한 음주 정도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남은 연휴 기간은 각자 일정에 따라 보내기로 하면서 올해는 시어머니가 제주도로 놀러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싫진 않지만 자유를 얻은 기분”이라며 “형식은 이어가되 자유가 더해진 거 같아 기분 좋다”고 말했다. 실제 A씨의 시댁처럼 올 추석 연휴를 이용해 제주도를 찾는 이들이 약 30만명에 달할 거로 추정됐다. 10일 제주도관광협회는 추석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12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29만7000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날짜별로 보면 12일 3만8000명, 13일 4만4000명, 14일 4만6000명, 15일 5만명, 16일 4만3000명, 17일 3만8000명, 18일 3만8000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화된 감염병) 이후 처음 맞았던 추석 연휴 기간 31만4602명과 비교해 5.6％ 줄어든 수치다. 국내선 항공기 이용 입도 관광객(22만1600명)과 국내선 선박 입도 관광객(2만8500명)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2.0％, 32.8％ 줄어들었다. 국제선 항공기(2만8800명), 선박(1만8100명)을 이용해 제주도로 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긴 했지만, 외국인의 제주 관광 비중이 제주 대신 국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떠나는 내국인의 비중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선 항공편이 전년 대비 60편(-3.8％), 공급석은 1만7천133석(-5.5％) 감소한 탓도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혼 후 홀로 지내는 '돌싱(돌아온 싱글)' 여성들이 추석 스트레스로 '언제 오냐는 시어머니'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지난 2~7일 공동 진행한 이혼자 대상 조사에서 남녀 각 264명을 대상으로 '이혼 전 추석이 다가올 때 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여성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답변은 '시어머니가 언제 오냐고 할 때(28.0%)'가 차지했다. 이어 '남편과 추석 계획을 세울 때(24.2%)', '차례 음식 준비(22.0%)', '추석 뉴스가 나올 때(18.6%)' 순으로 많았다. '이혼 전 추석 때 처가(시가)에서 언제 기뻤냐'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 중 32.6%는 '처가 식구로부터 능력 등을 인정받을 때'라고 답했다. 여성은 '시부모가 가보라고 했을 때(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일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이들에게 사진도 찍히는 수모를 당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성범죄처벌특례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벌금 220만 원을, A 씨의 가족 2명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사설탐정 B 씨(51)는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전남에 위치한 남편의 직장동료 C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A 씨는 탐정의 스토킹을 통해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어 아버지, 동생 과 함께 C 씨의 집에 침입했다. 탐정 B 씨는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속여 잠긴 문을 열었다. 이후 가족은 현관문 내부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 B 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외도 의심사건을 의뢰받아 다른 피해자를 미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인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위원장과 노조원 10명,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내일(9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의원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시위를 말리고 준법 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는커녕, '언론장악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는 손 현수막을 들고 이들의 불법시위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질서유지 규정을 부정하는 극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4급 고위 공무원 남성과 여성이 불륜 등 부정행위가 발각돼 논란이다. 간통죄가 폐지 됐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를 손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된 기준이 없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씨와 여성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A씨의 아내 C씨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행정고시 동기인 A씨와 B씨는 다른 정부 부처 소속으로 각각 2022년 4월, 2023년 7월 대통령실로 각각 파견돼 왔다. A씨는 진정 제기 직전 3급으로 승진했고 B씨는 지난 6월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를 양육 중인 C씨는 진정서를 통해 이들이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고, 퇴근 후 호텔에 가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으며,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호텔 방문을 위해 외출한 뒤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사람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골프 레슨 등에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A씨 휴대전화 화면 대화창에 뜬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고 부정행위를 처음 의심했으며, A씨는 올해 초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재판부에 A, B씨가 202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비롯해 서울 시내 호텔·모텔을 이용한 내역과 A씨 승용차 등에서 발견된 파우치(작은 가방) 사진, 각종 성인용품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증거 중에는 지난해 11월 2일 A·B씨가 서울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A씨 아내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심리 상담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오랜 기간 불륜 관계와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B씨는 C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소속 부처에 결과를 통보했으며, 각 부처에선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트 앱으로 만나 성관계 후 남성이 돌연 연락을 끊자 무고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 피해 남성에게 3000만원의 합의금도 지급하게 됐다. 결혼할 사이도 아닌 단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이별 보복을 가했다가 처벌을 받은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이소연 부장판사) 공갈 미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 졌다. 그러던 지난 2022년 9월 A씨는 B씨와 데이트 후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합의 후 관계를 가졌다. 문제는 관계 후 발생했다. B씨는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다면서 외출한 뒤 어떤 이유에서인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또 연락도 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이른바 ‘잠수 이별’에 분노했다. 성관계까지 했지만 연인으로 발전하진 못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는 B씨에게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내는 등 B씨를 협박했다. 하지만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경찰서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과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북한이 닷새 연속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하며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또다시 오물 풍선이 부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연속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오물 풍선은 이잘까지 약 200여개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억원대의 재산상 피해가 났다. 합참은 "국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까지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5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라며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 병 등 생활쓰레기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 되는 물질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다. 합참은 "상공에서 터질 시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돼 비산되는 특성 상 낙하물 수량과 풍선 수량은 동일하지 않다"라며 "특정지역에서는 1개의 풍선 대비 낙하물이 여러 개일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이 보낸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가 1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오물 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 28일부터 8일 10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규모는 1억5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7987만5천원과 경기도 2천65만3000원을 합한 액수다. 인천시는 관련 피해가 없었다. 신고 건수는 서울시 13건, 경기도 38건 등 총 51건이다. 이 가운데 견적을 내고 있어서 피해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3건이었다. 피해 액수가 가장 큰 신고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돼 1571만9000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6월 1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는 지붕이 오물 풍선으로 파손돼 148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달 2일 경기 부천시에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조작한 기폭 장치가 달린 풍선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차에서 불이 나면서 앞바퀴와 운전석이 그을려 121만4000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지난 7월 2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 있는 식당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에 떨어진 오물풍선으로 1천136만7000원의 피해가 생겼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지난 6월 27일 주차한 차량 위로 오물 풍선이 떨어진 탓에 보닛 수리비로 392만8000원이 들었다.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업주까지 살해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범죄의 이유는 생활고였다. 앞서 ‘살인’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 한 폐업한 모텔 1층 로비에 몰래 침입했다. 쇠지렛대로 쪽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한 그는 인기척에 놀란 업주 B씨(64)와 맞닥뜨렸다. 모텔은 같은 달 중순 폐업했으나 업주였던 B씨는 5층 객실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B씨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고, B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강한 충격을 받은 B씨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금품을 훔쳐 현장에서 달아났다. 숨진 B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살해된 지 3주 만에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골절상'으로 잠정 확인됐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었다. 금품을 훔치려는 의도를 갖고 들어간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법정을 방청한 유족들은 "모텔은 소변을 보러 들어갈만 한 장소도 아니다. (들어가는) 길을 찾기 쉽지도 않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범행했는지 의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와 격리하는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앞서 2011년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선고돼 복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재범 방지 목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2021년 8월쯤 출소 직후 일용직을 전전하다 생활고에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2%로 상향

최근 칼에 손가락을 베인 2살 아이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 대학병원 3곳을 거쳐 결국 인천 영종도까지 가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에선 낮은 수가와 막대한 의료 소송 부담 등으로 야기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환자의뢰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2살 아이가 커터 칼에 손가락을 베이자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동네 외과를 찾았다. 하지만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 받았고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진료는 취소됐고 이대목동병원, 고대구로병원에서도 진료를 받기 어렵자 서울에서 40km 가량 떨어진,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영종도의 한 병원(의원급)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2월 이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응급질환이 아니여도 정형외과·성형외과 전공의들이 몸을 갈아 넣으면서 수술을 해줬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아야 할 경증 질환자가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을 찾게 되는 것은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병원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 회장은 "경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을 찾는 것은 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한 요인으로는 턱없이 낮은 수가와 막대한 의료 소송 부담이 지목된다. 특히 소아는 성인에 비해 진료가 까다로워 의료 소송 위험이 크다. 어릴수록 보채고 몸집도 작아서 경험이 없으면 진찰은 물론 채혈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이를 진정시키는 데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같은 간호인력 등 최소 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자칫 의료 사고라도 발생하면 소아는 기대여명(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기간)이 길어 배상액도 수 억대에 달한다. 이 회장은 "수술 후 흉터가 남는다던가 혹시라도 인대 손상이 있는 것을 모르고 수술해 문제라도 생기면 수 천만원대 소송에 휩싸이게 돼서 개인 병원에서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했다. A 교수는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 하더라도 환자 보호자가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맘카페나 페이스북 등 SNS에 해당 병원을 언급이라도 하게 되면 병원은 문을 닫게 되는 등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했다. 이 회장은 "현재 1차 의료기관이 경증 환자를 소화하지 못해 응급실이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하게 됐다"면서 "1차 의료기관이 경증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려면 수가를 올려 적절히 보상해주고 의료 소송 부담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