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장 증세를 보인 영아가 인근 응급실 수용을 거부당해 결국 100여㎞ 떨어진 서울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하기로 했다. 9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청주시 상당구 한 어린이병원에 입원 중이던 생후 4개월 A군이 탈장과 함께 요로감염 증세를 보였다. 출동한 구급대는 도내 병원 2곳과 인접한 타·시도 병원 8곳, 총 10곳에 응급 이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아외과 전문의 부재 등으로 응급실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방당국은 결국 청주에서 100㎞ 이상 떨어진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군은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인 오후 1시 40분쯤 응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A군은 수술 후 현재 회복 중이다. 계속된 의정 갈등이 위와 같은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시 되자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선 의료계가 정치권과 정부가 차린 논의 테이블에 합류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하기로 공동 보조를 취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장과 야당도 결국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며 "저희도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불과 13살이던 어린 여학생과 무려 2년여간 성관계하고 임신 중절을 강요한 남성이 재판에서 ‘감형’ 받았다. 가해 남성은 교회에서 선생으로 재직하며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지난달 20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한 건물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교회 교사로 재직하며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이후 갓 중학교에 입학한 B양은 A씨의 애인이 됐다. A씨는 성인이다. 이들은 약 2년여간 교제하며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B양은 계속된 성관계에 임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A씨는 단호했다. B양이 임신하자 그는 낙태를 종용했다. 그러면서 B양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 일은 어린 B양에겐 큰 충격이었다. B양은 A씨에게 참혹한 피해를 봤음에도 그를 찾아갔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B양을 협박했다. 또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며 폭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B양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알고 B양을 폭행하며 얼굴을 싱크대에 넣어 물을 틀며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교회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 것”이라며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 폭행, 상해 등을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되레 그를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징역 10년 등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사귀는 여자 친구가 있음에도 같은 직장 남성 동료와 교제한 남성이 이별 위기에 처했다. 여성은 남성과 교제한 남자 친구를 두고 이별해야 하는지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런 내용은 앞선 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다. 내용에 따르면 여성 A씨는 2년 전 지금의 남자 친구 B씨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A씨는 평소 성격이 섬세하고 센스 있는 남자 친구를 사랑했다. 그는 “남자 친구와 마치 단짝 친구처럼 잘 맞았다”고 떠올렸다. 문제는 그에게 다른 남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B씨는 한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다른 남성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B씨는 입사 후 남자 친구와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회사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 친구는 '피곤하다',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데이트 횟수가 줄였다. A씨는 회사일로 힘들어 하는 줄 알고 B씨를 평소보다 더 많이 챙겨줬다. 그러면서 기분 전환을 위해 함께 여행도 갔다. 그러나 진실은 A씨의 상상과 달랐다. A씨는 여행지에서 무심코 열어본 남자 친구의 휴대전화에서 '형♥'이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발견했다. 이들은 '같이 밥 먹자', '보고 싶다' 등 연인사에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A씨는 남자 친구가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형'이라고 저장했다고 추측했지만 안타깝게도 상대는 남성이었다. B씨는 A씨의 계속된 추궁에 사과하면서 자신이 양성애자임을 고백했다. B씨는 같은 회사 남성 대리와 관계를 하고 있었다. 직장 동료였던 이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관계를 발전해 가던 중 A씨에게 걸린 것이다. B씨는 "난 네가 더 좋고 잠깐 혼동했던 것뿐"이라며 용서를 구했다. A씨는 "평소 너무 잘 맞았던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남자 친구가 바람 난 대리와 회사에서 계속 마주칠 게 걱정"이라며 "동성과 바람이 난 것도 마음에 걸린다. 계속 만나도 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과 일본 여성의 배우자 선택 기준 1위는 ‘성격’ ‘인성’으로 서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위부터는 한국에서는 ‘직업(장래성)’이, 일본에서는 ‘가사·육아 능력과 자세’ 등 가정적인 남성이 2위로 꼽혔다.또 3위는 한국에서는 ‘경제력’이, 일본에서는 ‘(아내) 일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각각 꼽혔다. 1위를 제외하면 한국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 능력을 중시하는 반면 일본 여성은 가정과 자신의 일을 이해주고 협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8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주최한 ‘제1차 한·일·중 인구 포럼’에서 등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 사회 보장 인구 문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제16차 일본 출생 동향 기본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일본 미혼 남녀 7826명 중 결혼 생각이 있는 18~34세를 대상으로 했다. 2021년 기준 일본 여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우자 조건은 ‘인성’이었다. 이어 ‘가사·육아 능력과 자세’, ‘일에 대한 이해와 협조’, ‘경제력’, ‘직업’, ‘외모’, ‘공통 취미’, 학력’ 순이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사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 2532명에게 가장 중요한 배우자 선택 기준은 ‘성격’이었다. 뒤이어 ‘직업’, ‘경제력’, ‘가정 환경’, ‘외모’, ‘종교’, ‘취미’, ‘학력·학벌’순이었다. 두 조사에서 한일 양국 여성의 배우자 선택 기준 1위는 ‘성격’ ‘인성’으로 같지만 2위 이하는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다. 일본 여성의 배우자 선택 기준 2위인 ‘가사·육아 능력과 자세’, 3위인 ‘일에 대한 이해와 협조’는 결혼 후 자녀 출산과 직장 생활 유지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여성의 배우자 선택 기준 2위와 3위는 ‘직업’과 ‘경제력’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기혼 여성의 출산과 직장 생활 유지와 직결되는 요소는 아니다.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유흥업소에 출근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로 남성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앞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제승)은 폭행 및 특수협박, 특수상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씨(24)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여자친구인 B씨가 남해에 가겠다고 자신을 속인 뒤 유흥업소로 출근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B씨를 마구 폭행하다가 흉기까지 가져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다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총 4000만원을 갈취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와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신체적 고통도 겪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고려해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시다 “尹대통령에 감사…한일관계 더욱 힘써달라”

북한, 대남 오물풍선 재차 살포…사흘간 네번째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속옷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4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60대 남성의 목을 졸라 폭행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그가 왜 여장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선 5일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 44분쯤 관악구 봉천동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인 이 모 씨(68) 외 1명과 셋이 술을 먹다가 이 씨의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당일 편의점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다 함께 술을 먹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와 편의점 측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여성 속옷을 입은 채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피해자는 "술을 먹다 갑자기 윗옷을 올려 여자 속옷을 착용한 가슴을 보여줬다"며 "너무 놀라 '남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를 덮쳐 폭행했다"고 전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씨는 피해자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편의점 직원이 떼어놓기 전까지 계속 목을 졸랐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시켰다. 피해자 이 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눈과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 이후 1주일 만에 피의자 33명을 입건했다. 딥페이크를 소셜미디어(SNS) 등에 유포한 이들은 “뉴스에 나오면 기분 좋다”, “잡지 못한다” 등 사법기관을 조롱했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입건한 피의자 중 31명(94%)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 결과 총 118건의 신고를 접수해 33명의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이 중 7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33명의 피의자 중 10대는 전체의 93.9%로 확인됐다. 또 검거된 7명 중 6명이 10대였다. 피해자는 이날 기준 51명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를 자동으로 만드는 '텔레그램 봇' 8개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 운영을 시작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당정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개치며 논란이 되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반면 텔레그램 방 운영자로 보이는 사용자는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죽지 말라는 글을 채팅방 공지사항으로 고정했다. 이처럼 문제가 커지자 당정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허위 영상물 처벌을 기존 징역 5년 이하를 7년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딥페이크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텔레그램 등에서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상한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범죄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는데,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전거만큼 느린 속도로 움직이며 일본 열도를 강타했던 제10호 태풍 산산이 전날인 1일 정오쯤 열대저기압이 됐다. 산산의 세력이 약해졌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일본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일본 기상청은 지난 29일 일본 남부 규슈에서 상륙하다 중부 지방에서 정체됐던 태풍 산산이 최대 풍속이 하락하면서 열대저기압이 됐다고 밝혔다. 현대 산산은 중심기압은 1000hPa(헥토파스칼)로 느린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산산은 더 이상 태풍이 아니지만 이후에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2일 도쿄 등 수도권이 있는 간토지방 등에 집중 호우가 내릴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태풍은 일본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다.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전날 오전 11시까지 72시간 동안 내린 비는 654㎜로 평년 8월 1개월분의 3배 이상이나 됐다. 같은 기간 가나가와현 에비나시에서 내린 비는 444.5㎜로 이 두 곳 모두 197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 태풍 산산으로 이날까지 인명 피해는 사망 6명, 실종 1명, 부상 127명이었다. 미야자키현에서는 토네이도로 추정되는 돌풍 등으로 주택 860여채가 파손되기도 했다. 철도인 신칸센의 운행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교통 혼잡도 계속되고 있다.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 산산이 유독 피해가 컸다고 평가되는 이유로는 매우 느리게 일본 열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많은 비를 뿌려댔기 때문이다. 태풍 산산은 지난달 29일 가고시마현에 상륙한 뒤 속도가 오르지 않은 채 시속 10㎞로 자전거가 움직이듯 느릿하게 이동했다. NHK는 “산산이 규슈를 향해 북상하던 도중 대륙에서 뻗어 나온 고기압에 진로가 가로막힌 데다 상륙 후에도 편서풍 등이 없었던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상청 연구 결과 최근 일본에 접근하는 태풍의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이동 속도도 느려지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는 편서풍이 약해진 것 등이 있으며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