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조기 출산한 미숙아를 무려 9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산 후 노래방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받은 A(24·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이를 조산했다. 아기 아빠는 알려지지 않았다. 홀로 출산한 그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외출했다. 그는 무려 9시간이나 아기를 혼자 방치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기는 세상에 태어난 지 단 하루도 안 돼 하늘의 별이 됐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경찰에 스스로 신고 했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홀로 키우기 어렵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앞선 1심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신속한 영양 공급 등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충분히 사망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건강한 출산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노래방으로 떠나버려 장기간 방치했다. 반성하기보다는 자기 연민 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인 A씨가 보호·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출산에 사리 분별 없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작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5세로 전년도보다 각 0.3세와 0.2세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 연령도 고령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첫 아이 출생 당시 산모의 평균 나이는 29.09세였지만, 2022년에는 무려 32.84세로 늘어났다. 의학계에 따르면 고령 산모의 기준은 35세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산부인과연맹에서 정한 기준이다. 즉 시대가 변해 혼인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고령 산모의 기준이 변하는 건 아닌 것이다. 5일 여성가족부는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이 남녀 모두에게서 각각 상승했다. 이러한 가운데 다문화 가구도 증가했다. 다문화 가구원은 약 119만2000명으로 2015년(약 88만8000명) 보다 34.2%나 증가했다. 이중 여성 가구원이 52.5%를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다문화 여성의 유입이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의 하락에 기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결혼 중 동남아시아 신부의 연령은 빠르면 19세 많아도 30세 전후다. 고령임신부의 증가는 태어날 아기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고령임신부는 유산이나 조산할 확률이 일반 임신의 2배, 기형아 출산 확률은 무려 9배나 높다. 또 산모도 고혈압성 장애, 임신중독증 등의 임신합병증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34세 이하의 젊은 산모보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아내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노태헌)은 최근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40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지난해 3월 16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던 A씨는 아내 B씨와 말다툼 중 B씨의 이마와 팔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집을 나가려는 A씨의 옷을 자신이 붙잡아 오른팔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오른 팔을 폭행당했다”며 해당 부위를 촬영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돌연 법정에서 “왼쪽 팔을 여러 번 때렸다”고 진술을 바꿨다. 또 B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그가 “아”라고 소리친 뒤 “지금 나 때렸냐”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그러자 A씨는 “쇼하고 있네”라고 답했다. A씨는 격분한 상태로 목소리를 높이는 아내에 “애들이 본다”, “아프다. 왜 그러느냐”고 말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되레 B씨가 A씨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녹취록이 폭행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남기려는 목적으로 이같이 녹음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있는 점을 우려했으면서도 B씨를 폭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B씨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속보]정부 “강원대·이대목동병원 등 군의관 배치…응급실 정상화”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구속됐다. 한씨는 어릴 때 모친과 떨어져 살았다. 그는 성인이 된 후 어머니가 빚을 갚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한소희의 모친 신모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고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한 누리꾼은 한소희의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자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힌다"라며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한소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배우 이전에 딸로서 신씨의 빚 변제에 노력했다. 한씨는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할머니 손에 자랐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신씨가 있는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 한씨는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해 배우의 인생을 걷고 있다. 한씨는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대신 사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면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인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도 국방·안보 라인 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냐"며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지고 나서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난입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고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을 묻는 말에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윤 정권은) 검찰권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는 비상식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 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뭘 하겠다는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며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계속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이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 의혹을 공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상 대통령은 영토를 보전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헌법상 민주 공화국"이라며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한다며 영토 보전 의무에 의혹을 제기하고, 계엄 괴담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 탄핵에 대한 빌드업(사전 준비) 과정인가"라며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대학병원의 응급실이 비상상황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응급실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에서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곳,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곳”이라며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치권은 의료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408개 응급의료기관, 112개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추석연휴에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곳은 협회로 ‘추석연휴 진료 불가’를 신청해달라”며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응급 진료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하겠다. 진료 능력이 안 되는데 응급환자를 받는 경우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발언에 더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대통령실은 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 증가' 지적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의 산출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의료의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응급의학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료 혼란과 응급실 진료 차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대표가 주재한 특위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특히 '응급실 뺑뺑이'로 표현되는 현장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여당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며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에다 사건·사고가 많은 추석이 다가오는데 현재 상태가 방치될 경우 심각한 국민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정(醫政) 갈등과 관련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부처럼 생각하는 정부 관료까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진료는 전공의·수련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데 이 인력이 빠졌다.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들어올 수련의도 줄어 최소 4년 이상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대란에 대해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설명한 것을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응급실 뺑뺑이'는 정부 말대로 이전에도 있었지만, 적어도 중증외상환자 치료는 외상센터가 세워지고는 기존의 3분의 1로 감소했었다"며 "그런데 최근 의료개혁 움직임으로 흐름이 오히려 역행, 외상센터 설치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 연휴 기간에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남매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자 A(24)씨와 손녀 B(28)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설날 연휴였던 지난 2월9일 부산에 사는 친할머니 C씨(70대) 거주지에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고사로 위장해 없애버리자' 등 친동생 A씨에 여러 차례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적장애 2급인 A씨를 B씨가 부추겨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뒤 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는 홀로 살아온 독거노인이다. 유족으론 자신을 살해한 손자와 손녀뿐이다”라며 “피해자는 평소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를 위해 동사무소에 자주 오가며 복지혜택을 공부하는 등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피해자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모두 들어보더라도 피해자가 A씨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험한 욕설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전부 A씨에게 저축하는 법을 알려주거나 생활을 챙기는 내용일 뿐”이라며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험한 말을 일삼는 신경질적인 할머니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A씨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한다. 하지만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후 처리까지 전부 계획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며 “피해자 시신과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 내부 현장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상당한 시간 동안 저항하던 피해자를 때려 살해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살인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와 범행 전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하는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A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B씨는 A씨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직접 범행에 나서지 않고 남동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그동안 사랑으로 보살펴온 손자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런 반인륜적 패륜 범행을 저지른 A씨와 B씨를 엄벌에 처해 오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친누나로부터 범행을 교사 받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B씨 측도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동 탓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부분에 대해선 반성·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B씨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는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공모했더라면 공모한 대로 실행돼야 하지만 A씨와 B씨가 나눴던 수많은 대화 중 몇 가지가 일치한 것뿐이다. A씨의 진술 역시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이 범행의 발단이 됐다고 진술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혼자 거주하며 친누나인 B씨에게 생활적·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에게 '할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B씨는 같은 시기 할머니를 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가루를 중독시키거나 곰팡이를 먹이는 방법 등을 제시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시기 B씨는 또 A씨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 이상 올려주고 카드를 쓰게 해주겠다' '할머니를 꼭 찾아가서 죽이자' 등의 취지로 말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B씨가 장애가 있는 A씨에게 할머니에 대한 살해 동기를 강화하고 살해 계획을 구체화해 A씨가 실제로 범행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올해 초 할머니를 몸으로 세게 밀어 제압한 뒤 폭행하고 수건 등으로 질식시켜 살해한 뒤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자고 살해 방법을 A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며 "B씨는 A씨가 부산으로 떠나기 직전 A씨에게 '범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B씨가 A씨를 한두번 말렸다고 해서 A씨의 범행 실행이 단절되지 않는다. A씨의 범행은 B씨와 논의했던 살해 방법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A씨는 B씨의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다. B씨는 존속살해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대해 "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전 할머니로부터 경제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렇지만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다. 그 결과가 어떠한 방법으로 변명할 수 없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다. 특히 존속살해는 폐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선 "B씨는 할머니로부터 A씨에 관련된 각종 업무의 처리나 갈증의 중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B씨의 남편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렇지만 B씨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A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살해 계획을 강화하고 실제로 A씨가 범행에 이르게 함에 있어 상당한 지배와 기능적 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A·B씨는 할머니가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경제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다고 주장했지만 사후 밝혀진 사정들을 비춰보면 할머니는 A씨에 대해 경제적으로 간섭을 많이 했지만 피고인들을 위해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었다. 피고인들에게 일부 주식도 증여하는 등 할머니가 피고인들의 생각만큼이나 그렇게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설사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머니를 살해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 A씨와 B씨는 손을 잡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 중형이 선고된 직후에는 B씨가 A씨를 한동안 부둥켜안고 연거푸 사과하며 오열했다.

매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0일 기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90여명에 달한다. 이날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풍은 전날인 29일 규슈에 상륙했다. 태풍은 이날 3시쯤 오사카 서남서쪽 약 310㎞ 부근 해상에 진입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가 하면 고속열차 신칸센 주요 노선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망 마비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는 국내선을 각각 287편, 346편이 결항했다. 태풍 영향으로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에비노고원과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의 72시간 동안 강우량은 각각 884㎜, 515.5㎜에 달했다.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에도 24시간 동안 313㎜의 비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31일)까지 시코쿠에 최대 400㎜, 혼슈 중부 도카이 지방에 300㎜, 혼슈 서부 긴키 지방에 2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은 오는 31일 새벽 3시 일본 오사카 남서쪽 약 190㎞ 부근 육상을 지나 오후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산산은 일본 남서부를 느리게 지나가면서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내고 있다. 중심 부근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m에 달해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이 산산을 “경험 못 한 태풍“으로 언급한 이유는, 강도도 거세지만 이례적일 정도로 느린 이동 속도 탓에 많은 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사상자만 100여명에 달한다.

기업형(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며 생닭을 실은 트럭의 진행을 방해한 동물권 보호 활동가들의 업무방해죄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동물권 보호 활동가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동물권리보호 활동가 단체인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소속인 A씨 등은 2019년 10월 4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도계장 정문 앞에서 콘크리트가 담긴 여행용 가방에 손을 결박한 채 도로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는 등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다. 그러면서 '닭을 죽이면 안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위력을 사용해 피해 회사의 생닭 운송 업무 및 도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자신들의 손을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결박한 채 4시간 이상 드러누워 있었던 점, 결국 소방서에서 출동해 산업용 글라인더와 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한 후에야 피고인들의 행위가 멈춘 점,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들의 개인적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이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들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가축 사육시설 및 도계장 영업 형태가 위 신념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생닭을 공급받아 도계를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모두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