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오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지난달 31일 발생했다. 차량에서 발생한 불은 약 30분 만에 모두 진화됐다. 숨은 의인 3인방이 초기 진화에 성공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4일 세계일보와 만난 김영훈(36), 채종화(44), 임재훈(39)씨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아파트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에 모여 있었다. 이들은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단체방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글을 보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소화기를 들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거센 불길에서도 망설임이 없이 차량을 향해 소화액을 분사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불길이 잡히지 않자 인근에서 다른 소화기를 가져와 소화액을 재차 뿌렸다. 소화기 13개를 사용해 약 20분 정도의 사투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현장을 넘길 수 있었다. 현장은 화재 차량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와 분진, 소화액이 뒤섞여 한 치 앞을 볼 수 없었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인근 세대로까지 유입될 정도였다. 그런데도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소방이 출동하기 전까지 전력을 다해 화재를 진압했다. 이들의 이런 활약은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모두 포착됐다. 당시 현장 출동한 소방관은 “초기 진압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스프링클러도 잘 작동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화재 앞에서도 두려움을 몰랐던 이들은 모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장이다. 자칫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에서도 한목소리로 “할 일을 했다”며 쑥스러워했다.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김영훈 씨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놀랐다”며 “옆에서 먼저 뛰어나갔다. 내가 가만히 있다면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 혼자였다면 화재를 진압할 생각도 못 했을 것깉다”고 말했다. 임재훈 씨 역시 “혼자였다면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당시를 기억했다. 그는 “사실 불을 처음 봤을 때 무서웠다. 혼자 얼어 있었는데 다른 분이 합세해 용기를 냈다”며 “혼자였다면 (진화를) 못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채종화 씨는 역시 처음 겪는 화재에 두려움이 앞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기를 낸 건 김영훈, 임재훈 씨와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애써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돌렸다. 채 씨는 “저 역시 경황이 없었다. 주민이 119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소화기를 들고 달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를 진압 중일 당시에는 다른 생각은 나지 않았다”며 “전기차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었다. 다행히 3명이 모여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덧붙여 “연기가 너무 많이 발생해 솔직히 힘들었는데 때마침 소방관들이 도착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여럿이 모이다 보니 용기도 자신감도 생겼다”고 털어놨다. 실제 이날 세계일보가 확인한 CCTV에는 소화기를 뿌리자 화재 차량에서 유독가스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지금도 얼떨떨하고 당황스럽다”면서 “우리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생한 소방관, 119대원 그리고 입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김영훈 씨와 임재훈 씨는 화재진화 중 연기를 많이 흡입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이들은 병원에서 폐 검사, 산소 치료 등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다. 화재의 최초 발화는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쉐보레 올란도(디젤) 차량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재 영상이 담긴 CCTV를 보면 운행을 마친 차주 그랜저 옆에 주차 후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올란도 차량 보닛 하부에서 불꽃이 떨어지더니 불은 삽시간에 엔진룸 전체로 확산했다.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일친선협회중앙회(이하 협회)는 ‘제1회 한일 미래세대 포럼’을 오는 11일(수)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포럼은 전문가 패널의 세미나와 별개로 한일 양국 대학(원)생들이 직접 토론자로 참석해 청년들의 시각에서 한일관게를 조명하고 바람직한 관계 구축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다. 협회는 “한일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미래세대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매년 한일관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도 되지 않아 아내에게 폭행을 하고 강제로 문신을 새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단 이틀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월 31일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겨라”라며 문신 업소로 데려가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을 새기게 했다. 그는 나흘 후에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누구 하나 죽자”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로 아내의 머리를 잘랐다. 그러면서 뱀을 싫어하는 아내에게 “넌 내 고통을 모른다, 니가 뱀 싫어하는 것보다 몇만 배 더 괴롭다”며 강제로 뱀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가학적 행동도 했다. 무려 10시간 가까이 감금됐던 아내는 이튿날 A씨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도망쳤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며 피해자가 문신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항고 했고,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과 일본 두 정부가 방일객을 대상으로 비행기 탑승 전 대기시간 동안 사전 입국심사를 실시하는 '프리클리어런스'를 도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NHK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리클리어런스는 오는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우호 정책 일환으로 실시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정책이 시행되면 일본 심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 6~7일로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방한 일정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이 정책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다. 이 정책은 방일객뿐만 아니라 일본의 방한객에게 같은 조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일본에 도착하면 간단한 수속만 밟고 공항을 나설 수 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 하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와 의사들의 줄다리기에 2살 어린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 역량 한계 속에 사고가 자꾸 빈발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적절하게 응급 이송이 안 된 건지, 질병 특성상 불가피했는지, 초기 대응에서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세밀히 살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부족, 의료 전달 체계 등 의료 개혁 목표로 삼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응급실 운영 차질의 주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며 이는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4분기 1418명에서 지난달 21일 1484명으로, 타과 전문의는 같은 기간 112명에서 16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레지던트는 591명에서 54명으로, 일반의·인턴은 243명에서 35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전날 아주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 각 3명, 충북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에 각 2명, 강원대병원에 5명의 군의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건국대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주의료원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한다. 한편 KBS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8시40분쯤 2살 A양은 열과 함께 경련 증상을 보였다. A양 어머니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11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하지만 구급차는 바로 출발하지 못했다. 당장 진료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A양 어머니와 구급대원은 10여 분간 경기 서북권역 병원 6곳에 전화했지만 모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급한 대로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으나 역시 진료를 거절당했다. A양 어머니는 "'지금 아기가 너무 위급하다. 아기 좀 봐달라'고 했는데 '119랑 같이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결국 A양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9시45분쯤 12번째로 연락한 병원에서 겨우 응급 진료를 받았다. 약을 투여해 경련은 멈췄지만, A양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다. 앞서 11곳의 병원은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며 이송을 거부했고,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한 병원은 "소아과 의사는 있지만 소아신경과 담당의가 없다"면서 A양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품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이른바 '아트 테크'를 둘러싼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집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륜은 2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대형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 K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갤러리K와 대표이사·본부장이다. 이들은 갤러리K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한 투자자들에게 매달 구매대금의 약 7~9%를 사용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계약을 맺으면 3년 동안 위탁 렌탈 사용료를 지급하고, 3년 뒤 재판매 요구가 있을 시 구입한 가격 그대로 재판매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달 동안 해당 미술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K가 직접 이를 매입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약속과 달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2017년 12월 설립된 갤러리K는 ▲2020년 매출 130억원 ▲2021년 245억원 ▲2022년 546억원 ▲2023년 66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영화배우 하정우를 광고모델로 발탁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갤러리K는 작가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탁 수수료,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륜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21년 한 작가의 작품을 6000만 원에 구입하며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갤러리K 측은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 렌탈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됐으며 재판매 역시 불가능해졌다고 통보했다. 다른 피해자 B씨 역시 5200만 원을 지불하고 작품 두 점을 구입했지만 비슷한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갤러리K 측에 자신들이 구매한 미술품의 보관 위치를 물었지만 이에 대한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대륜에 고소 의사를 밝힌 피해자만 18명이며 피해 금액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륜의 김명석 변호사는 "갤러리K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지 않은 채 후속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구매대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명 폰지사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돈을 받은 만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고소를 의뢰하고 있어 조만간 2차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수사 기관이 신속히 수사를 시작해 범행의 전모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민주당은 국방·안보 라인 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냐"며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지고 나서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난입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고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을 묻는 말에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윤 정권은) 검찰권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는 비상식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 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뭘 하겠다는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며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계속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에서 계엄 준비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친명계 김민석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본격적으로 꺼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지명하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란 발언도 했다"며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등 계엄령 키맨들이 모두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며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령 선포가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특히 이들은 당장 계엄령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좌 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 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발견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검찰이 김정숙 여사를 대신해 다혜 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송금한 김 여사의 지인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관련 정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펴낸 출판사 중 한 곳이 다혜 씨에게 현금을 송금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겼다.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며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면담 등을 통해 인권 보호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계좌를 추적하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 자녀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급락하니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이 놀랍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국민의 시선을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로 돌릴 심산으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모욕을 줄 셈인가"라며 "정치보복, 야당 탄압으로 특검 정국과 '친일 논란'을 돌파할 심산인 모양인데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의 친위대를 자초하고 정치보복, 야당 탄압의 선봉대로 나선 검찰의 야비한 작태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고 한 대해 “왜 정치보복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일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엔 성역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원칙적인 말이지만, 야당이 제시한 ‘보복 수사’ 프레임을 반박한 셈이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의 방문을 받은 30대 남성이 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아파트 8층에서 추락했다. 경찰과 소방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추락사하기 전 경찰이 아파트를 방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방문 직후 8층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넘어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소방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 남성은 아래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남성이 뛰어내린 정확한 경위와 아동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건 당시 여중생이었던 어린 피해자를 무려 1년여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예뻐하는 거다”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 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동안 당시 16살이었던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B 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훈련 기간 B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B 양이 아프다면서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 특히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 양은 되레 A 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며 전형적인 그루밍 피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4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