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이재명, 당대표 회담 시작…모두발언 후 비공개 회동

교제를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20대 남녀 일당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강한 분노를 드러내며 이들의 참혹한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5년, B씨(20)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양(16) 등 2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했다. A씨 일행은 교제를 거부한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회에 걸쳐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등 각자 처한 사정이 안타깝다"면서도 "아무리 소년이라 해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둔 상황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한 걸 보면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범죄가 사회 문제시 되는 가운데, 딥페이크를 비롯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삭감 폭은 약 6%정도로 알려졌다. 당초 디성센터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예산안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30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성센터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32억6900만원이다. 올해 예산인 34억7500만원 대비 6.3%(2억600만원) 줄었다. 디성센터는 딥페이크,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삭제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센터는 입수한 불법영상물에서 조작되고 편집돼도 변하지 않는 'DNA' 정보를 통해 유포된 영상물을 모니터링한다. 이후 사이트 운영자와 호스팅 사업자에게 해당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25일까지 딥페이크 삭제 지원 건수는 502건이다. 지난해 298건에 비해 68.4%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올해 23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86건보다 약 3배 늘었다. 진흥원은 올해 여가부를 통해 기재부 측에 내년도 예산을 30억원 가량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현재 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얼굴검색 시스템'이 미미한 상태다. 센터는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매칭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6월 디성센터는 삭제 과정을 공개하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으나 고도화하는 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는 확보한 불법영상물의 URL 수천개를 모두 복사해 온라인 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의 창구로 일일이 전송하고 있는데, 이에 신보라 진흥원 원장은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센터가 삭제 지원한 건수는 24만5416건이다. 그런데 삭제지원팀에 배정된 인원은 15명에서 20명 사이로, 직원 1명이 사실상 최대 1만6000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노동 강도로 기간제 인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에는 정규직 인력 2명이 추가되며 질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삭제지원팀으로 배정될 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30억원 증액하는 안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왔다"며 "국회와 함께 다시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규탄하고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사가 전날인 29일 서울 강남역에서 열렸다. 서울여성회 등 여성단체와 서울지역 대학 인권 동아리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히 '능욕'할 수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당장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이른바 '지인 능욕방'이란 이름으로 지인인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은 것에서 따와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수치심이 아니라 분노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그간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탓에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SNS 계정 비공개 전환 등 경찰이 제시한 피해예방 수칙을 들며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낡은 생각이 부활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정부에 "철저한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오는 30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강남역에 모여 여성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어 말하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 됐지만 우리사회 일각에선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 2명이 수개월간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받는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경찰의 도움으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30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조건만남을 강요해 현금을 받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2명에게 성매매 강요해 1억 5000만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인 20대 여성은 이들에게 숙식 제공하며 지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해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이들과 같은 아파트 살며 주눅 든 여성 두 명이 항상 남성들과 같이 다니는 점을 본 형사가 수상하게 여겨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일당은 식당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두 명에게 접근했다. 그리곤 ‘집안일을 해주면 200만원을 준다’고 유인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하루 60만원 할당을 정해놓고 성매매를 시켰다. 할당량 못 채우거나 말을 안 들으면 머리를 깎거나 때리기도 했다. 피해자 한 명은 두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혀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송오경 대구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강력팀장은 “피해 여성들은 1년 내내 같은 복장이었다”며 “항상 (남자들이) 감시를 했다. 피해자들은 겁먹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치추적기를 활용해서 다시 감금을 시키는 등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주범인 20대 여성과 남성 3명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3일 서울의 한 쪽방촌을 찾아 자원봉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결정 과정에 대해 자체 감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김 여사를 둘러싼 미담과 의혹이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이다. 29일 행복나눔봉사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앞선 23일 금요일 서울역 쪽방촌에 김 여사가 자원봉사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사회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전했다. 김 여사는 봉사자들과 함께 마을 청소부터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쓰레기를 줍고 바닥을 쓸었다. 이후 오후 2시쯤에는 쪽방 실내 청소를 했고 도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사회는 “서툴지만, 성실히 벽지를 붙이는 김 여사의 모습에 주민들이 미소를 지었고, 새로 도배된 방을 보며 김 여사도 환하게 웃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봉사를 마무리하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는 김 여사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29일 MBC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은 '2024년 연간 감사 계획’울 입수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당시,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김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국토부가 공개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 수행계획서' 내용 중 네 페이지 분량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국토부 결산심사와 작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작년 5월 국토부가 공개한 용역 보고서에서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이후 김 여사 일가가 바뀐 종점에서 5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 무려 축구장 3개 넓이에 해당하는 2만 2000여 제곱미터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바뀐 종점인 강상면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지 몰랐고, 지역 주민 요구와 경제성을 바탕으로 종점 변경을 검토했다고 반박해왔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작년 7월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이 노선 변경을 결정한 바 없고, 보고를 받은 뒤 의혹을 사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며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박용갑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부가 투명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제식구 감싸기나 의혹 무마용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특정대상에 대한 공포증 또는 불안, 회피 등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가 확산한 가운데 완성차 업계에서 대대적인 할인을 하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특정 모델의 경우 무려 2000만원에 달하는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9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2000만원 할인에 더해 지자체 보조금(서울기준) 약 800만원을 더하면 최대 6200만원 정도에 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840만원(승용차), 1500만원(소형 화물차), 1120만원(택시) 등으로 책정되있다. 전기차의 할인율은 전시 차량의 경우 이보다 많은 약 3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특정 브랜드의 일부 모델에 한정한다고 한다. 이런 대대적 할인 공세는 전기차 판매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총 6313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했지만 7월 말까지 1944대(승용·승합·화물 포함)를 보급, 목표의 30.8%에 불과하다. 지난해의 경우 10월 말까지 전기차 보급률이 60%를 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제주도가 보급한 전기차는 모두 5042대로, 당초 계획한 6300대의 80% 수준이다. 제주도는 지난 1일 하반기 공고에서 다자녀 가구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기차 계약 건수가 지난 23일 기준 하루 16.4대로 상반기 하루 12.1대보다 소폭 늘었지만, 최근 잇따른 전기차 대형 화재와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으로 구매 문의가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출 고금리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 세계 전기차 수요 성장률이 침체기(캐즘)를 겪고 있다”며 “최근 잇따른 다른 지방 전기차 화재 등 악재가 겹쳐 전기차 구입 문의가 다시 줄었다”고 말했다.

일본행 항공권이 이래적으로 반값이 됐다. 가장 큰 원인은 제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관통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여름 휴가철 성수기가 사실상 끝났고 엔고로 인한 환율도 일본 여행 수요의 발목을 잡고 있다. 27일 기준 엔 원화 환율은 100엔당 920.90원이다. 앞서 엔저 때 800원 초반보다 약 120원 가량 더 비싸진 샘이다. 이날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여파로 일본행 항공권 가격이 10만원 대까지 내려갔다. 2박 3일 왕복 항공권 기준 도쿄의 경우 약 10만원 후반 대로 구매할 수 있고, 삿포로는 약 20~30만원 정도다. 항공권이 반값이 된 이유는 태풍 때문이다. 산산은 오는 27일부터 규슈 최남단 가고시마현에 접근한 이후 서일본 쪽으로 이동할 예정으로 오사카, 도쿄, 나고야 등 주요 도시가 영향권에 속한다. 태풍으로 최대 400㎜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돼 막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철도회사와 주요 관광지에선 운영 변경에 대한 안내도 공지한 상황이다. 일본 철도회사(JR)들은 산산의 영향 받는 노선 대상으로 승차권 변경 및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가는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은 태풍 10호 예보와 관련해 27일부터 29일까지 운영 시간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반면 홋카이도 등 북쪽은 태풍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거로 예상된다. 다만 경로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일본 기상청은 설명했다. 예상처럼 태풍이 일본을 통과할 경우 한반도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로 보인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한반도 쪽으로 동풍이 불고, 이 동풍의 영향으로 태백산맥 서쪽은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31일엔 찬공기를 품은 북풍이 한반도 쪽으로 불면서 더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계절 상관없이 두루두루 인기 있는 해외여행지“라면서도 ”최근 발생한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수요가 주춤해 졌다. 취소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 1~7월 누적 방일객수는 2107만 명을 기록했다. 이중 한국인은 520만 명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배경엔 엔저 현상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또 일본은 한여름을 피해 가는 것이 부담이 덜한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무덥고 습한 기후를 나타낸다. 반면 겨울은 도쿄기준 눈이 내리지 않는 등 한국의 늦가을에서 초겨울 정도 수준에 머문다.

키움증권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서울 여의도 본사 TP타워 4층에 사내 카페 ‘스페이스K’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카페는 발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나누고, 리유저블컵(다회용기)을 활용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곳에 기부까지 가능한 공간이다. 키움증권은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와 사내 카페를 함께 운영한다. 베어베터는 발달 장애인을 고용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키움증권 ‘스페이스K’에선 총 8명의 발달 장애인이 바리스타로 일하며 정성 어린 음료를 만든다. 사내카페 입구에는 기부 키오스크도 설치했다. 이 키오스크에는 동물보호, 지역사회, 미혼모시설, 화재피해, 장애인, 언어치료 등 다양한 기부처와 사연이 등록돼 있다. 기부하고 싶은 곳에 사원증을 태그만 하면 1000원씩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 키오스크로 임직원 누구나 일상 속에서 간편히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고용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친환경을 실천한다. 스페이스K를 이용하는 키움증권을 비롯해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프라이빗에쿼티 등 키움증권 관계사 임직원 모두 일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나 리유저블컵을 사용한다. 임직원들의 편리한 텀블러 및 리유저블컵 사용을 위해 각층엔 텀블러 세척기도 구비했다. 키움증권은 그동안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사회공헌단 ‘키움과 나눔’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다. 올해 초엔 ESG추진팀을 신설해 최근에는 1억보 걸음 기부 캠페인 ‘키움과 맑음’을 통해 환경단체에 2000만원 기부했고, 키움과채움 캠페인을 열어 임직원의 자발적인 헌혈 행사를 열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은 앞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제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통과하면서 한국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풍이 관통함에 따라 일본은 비 피해 등이 우려되는 한편 한국에는 열대야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30일 태풍 '산산'이 일본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경로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일본 기상청은 설명했다. 일본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상처럼 태풍이 일본을 통과할 경우 한반도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로 보인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한반도 쪽으로 동풍이 불고, 이 동풍의 영향으로 태백산맥 서쪽은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31일엔 찬공기를 품은 북풍이 한반도 쪽으로 불면서 더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상청도 유사한 전망을 냈다. 기상청은 26일 수시 예보 브리핑에서 올해 여름 한반도를 덥게 만들었던 요소들이 차츰 약화되면서 열대야는 해소되고 무더위도 차츰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고 있던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수축하게 되면서, 북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다만 대기 하층은 아직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남아 있어 당분간 바람의 방향에 따라 더위가 심해지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9월 초까지 더위는 이어지겠지만 이전처럼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위는 지나갔다고 봐도 될 것”이라며 “밤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22도까지 떨어지며 열대야가 해소되는 측면도 있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물놀이시설에서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6분쯤 화성시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물놀이시설에서 8살 어린이 A 양이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주민이 목격해 신고했다. A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 양은 병원에서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적순환회복(ROSC) 상태가 되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병원 치료 끝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외부 업체를 통해 지난 24~25일 이틀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운영했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4명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사망 사고와 관련한 관리 업체의 과실 여부, A양의 지병 유무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