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인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2022년 5월27일을 공범들이 건축왕의 사기 행각을 인식한 시점이라고 보고, 혐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편취 금액으로 인정해 ‘감형’ 됐다. 피해자들은 재판부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27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 또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적시된 A씨의 혐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편취 금액으로 인정했다. 또 이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면, 2022년5월27일 이후에 공범들 사이에 ‘A씨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5월27일 이후 임대차 계약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정이 보이고, 실제로 신규 임대차 계약보다는 증액 또는 동액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5월 이후 임대차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A씨에 대해서는 2022년1월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같은해 5월27일 이후로 미필적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기간 중에서 신규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과 증액이 된 계약금에 한해서 69억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한다”며 “동액으로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피해자들은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다” “판사님 2022년5월27일이 왜 기준일이 되는겁니까”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 세대의 기존 전세 보증금을 모두 편취 금액으로 봤으나, 2심에서는 2022년 5월27일 이후를 기준으로 신규 체결된 전세 보증금과 증액된 전세 보증금만을 편취 금액으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공범들에게는 징역 각 4~1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2·3차로 기소해 별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 피해 보증금은 약 53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혼한 전 아내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숨진 여성은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아기도 함께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전처인 B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이에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신생아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받았으나 산소 부족으로 태어난 지 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는 범행에 앞서 살해 협박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검사는 "단지 행복한 일상을 꿈꿨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조금의 가책도 없이 흉기에 찔려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도 범행 며칠 전에 정신과를 찾은 걸로 감형을 시도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 피고인에게 사법부가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소년기 아버지의 폭행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며 "이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미리 써온 메모에서 "이런 죄인에게 최후변론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숨진) 애 엄마와 그 가족분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 ‘7명 사망’ 부천 호텔 등 4곳 압수수색

아이돌 지망생 연하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한 여성이 이별 후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년 전 우연히 들른 한 술집에서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전 남자친구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가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친구 4명과 사는 모습을 불쌍하게 생각했다. 그는 그 길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를 시작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자격증을 따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말에 학원비도 마련해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그를 지원했다. 이들의 동거는 A씨 부모님이 알게되면서 흔들렸다. A씨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사이를 반대 했다. A씨 부모는 “결혼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빨리 헤어져라”고 했고, A씨는 이렇다 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 B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B씨는 적반하장으로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명목으로 A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3년 동안 학원비, 용돈 등 B씨에게 쓴 돈이 얼만데 재산분할까지 요구받으니 황당하다”며 “아직도 B씨가 집 앞에 찾아오는 상황인데 진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연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와 B씨의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B씨의 재산분할금 청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실혼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단순한 동거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B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접근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처벌로 이어지려면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기아가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A등급' 평가를 받으며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3위 완성차사에 오른데 이어 사업 전망과 재무 건전성 등 질적 측면에서 '글로벌 톱티어' 메이커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현대자동차 등 업계에 따르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올 'A등급'을 받은 자동차 제조사는 독일 벤츠와 토요타와 혼다, 현대차·기아 등 단 4곳에 불과하다. 독일 폭스바겐은 연간 판매량은 현대차·기아보다 많지만, S&P 신용등급은 'BBB+'(안정적)로 현대차·기아('A-')보다 한 단계 낮다. 미국 자동차 '빅 3'로 꼽히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는 신용평가사 3곳 모두 'B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글로벌 신용등급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월 무디스와 피치에서 A등급을 받았고 6개월 만에 S&P 신용등급이 A-(안정적)로 상승했다. 양 사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비롯해 각종 재무지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모두 가능한 유연한 생산 능력으로 신용평가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마진율은 10%를 넘었다. 대표적 회계지표인 EBITDA는 이자비용과 세금, 감가상각을 차감하기 전 이익을 뜻한다. 이 지표가 높을수록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 즉 현금창출 능력이 빼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대차가 인도에서 최대 30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점도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기·하이브리드차 동시 대응이 가능한 현대차·기아 생산 능력도 3대 신용평가사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 하이브리드 생산에 주력하는 토요타 대비 현대차·기아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전기·하이브리드차 생산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는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를 혼류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현지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늘어나자 기민하게 시장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글로벌 전기차 영향력도 상승 곡선을 그렸다. 미국 자동차 조사업체 모터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 1∼7월 미국에서 현대차·기아(제네시스 포함)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0%'로 집계됐다. 테슬라(50.8%)에 이어 2위다. 유럽의 경우 연내 소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을 공개하며 전기차 캐즘(수요 축소) 돌파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기아의 신용등급 상승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오르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돼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주가 역시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현대차나 기아에 투자한 소액 투자자 역시 밸류업 효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도 조달 금리가 낮아져 이자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자 비용 감소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현금은 더 많아져 신사업 투자 및 배당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 배터리 폭발이 발생한 벤츠 EQE 차량 소유주들이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거로 보인다. 화재가 발생한 모델은 EQE 350+ 모델로 이들은 벤츠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것을 알면서도 제조사가 다르다는 이유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 동호회에서는 이달 26일까지 'EQE 집단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벤츠 코리아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민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위반 신고 등 3가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인단 모집글에는 "이 사건은 벤츠 측이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건"이라며 "벤츠 측은 언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EQE 매터리를 CATL로부터 공급받은 셀로 구성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설명했다. EQE 차주들은 벤츠가 점유율 세계 1위인 CATL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EQE에 탑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1억원이 넘는 EQE차량을 구매했지만 이달 1일에 발생한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화재 사고를 계기로 CATL이 아닌 전량 파라시스업체의 배터리가 공급한 셀이 탑재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참여인단은 "파라시스는 중국 내에서도 10위권 업체로서 매출, 영업이익, 특허 등 모든 분야에서 CATL과 비교도 되지 않고 최근 중국 내에서 리콜 사태까지 있었던 업체"라며 "벤츠 측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EQE 배터리가 파라시스로부터 공급받은 셀로 구성돼 있는 사실을 알릴 경우 아무도 EQE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벤츠 측이 이제 와서 배터리 공급업체는 영업비밀이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EQE 배터리 셀 공급업체가 CATL이라고 밝힐 이유가 없었다"며 "벤츠 측이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에 성능이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EQE배터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로 구성돼 있고 훌륭한 공급업체라고 설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EQE 차주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 살고 있는 EQE 차주들은 이웃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차 공간에 주차하기도 어려운 데다 중고차 가치에도 타격을 입어 EQE를 5000만원대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곧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과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 무산 등 디올백 전달 전후 정황을 종합했을 때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 전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와 윤 대통령의 부부 접견 등을 청탁하며 디올백과 고가의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과 김 전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두고 연락했고 국가보훈부 관계자 연락처를 받았지만, 그의 민원은 최종적으로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그간 김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실 행정관 3명, 최 목사, 김 전 하원의원 등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해당 디올백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한지 여부도 검증했다고 한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판단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최 목사는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선 20일 법조계와 서울의소리 등에 따르면, 최 목사는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신청 자격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백 대표가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만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백 대표는 고발인이어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전달한 당사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의 명의로 다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측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20일(현지시간) 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前)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정강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이(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칼 전 차관은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며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억제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칼 전 차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없는 의무라는 것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규정이었다면, 트럼프는 동맹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또 "트럼프는 동맹을 보호비를 뜯어내야 할 대상 혹은 마러라고 클럽에 가입비를 내야 할 누군가로 취급한다"면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강하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악의 축의 증가하는 연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와 해리스는 동맹을 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동맹을 무임승차자 정도로 치부하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적인 독재자들보다 더한 적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처음 본 여성을 따라 아파트 승강기에 탄 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19일 20대 남성 A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반쯤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서 40대 여성 B 씨를 따라 아파트 승강기에 탄 뒤 가방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 씨와는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했다는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단체 ‘배드 파더 앤 마더스’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상을 공개하기 전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A씨의 이름과 얼굴을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공개하며 '평창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양육비는 줄 돈 없는 파렴치한' 등의 표현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스키강사 출신이 아니고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강 대표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신상 공개 과정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2019년 당시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돼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공익성'이 있더라도 엄연히 불법인 사적 제재이고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