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가운데 주차·충전 중 등 멀쩡히 서 있다 발생한 사고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중이 아닌 상황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의 고용량 배터리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과충전 문제를 비롯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과충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재 예방형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늘리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예산 확대, 무인 파괴 방수차 등 화재 진압 장비 추가 도입 등에 나서겠단 방침을 세웠다. 21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4건으로, 이 중 14건(58.3%)이 주차 중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충전 중 화재도 5건(20.8%)으로 나타났다. 결국 올해만 총 19건(79.1%)이 멈춘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의 취약성을 비롯해 고용량 배터리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과충전'이 전기차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98.3%는 배터리 충전 상태 정보를 연동 받을 수 없는 완속충전기로 나타났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화재 예방형 충전기 확산 방안을 내달 발표할 종합대책에 구체적인 보급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전기차 화재사고 중에서도 충전 중에 발생한 사고가 18.7%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충전 중 일어난 전기차 전체 화재사고는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충전 중 전기차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회 완충 비율을 85%로 제한하면, 위험성을 9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최근 '리튬이차전지 열폭주 방지 및 화재 진압(소화)기술 세미나'에서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충전율 85% 이상부터 '과충전'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 전기차는 최대 97%까지 충전한다. 외국의 경우는 13% 정도 여유를 둔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율은 운전자가 설정해 바꿀 수 있는데 85% 수준으로만 배터리를 충전하면 화재 발생 위험성을 9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풍 종다리 북상에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포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다. 21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기준 화성과 평택, 김포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그 밖에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오전 3시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화성 61.5㎜, 평택 41.5㎜, 동두천 37.5㎜, 안양 32.5㎜, 연천 31㎜, 광명 30.5㎜ 등이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최대 100㎜ 이상이며, 비는 곳곳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 시간당 30~50㎜로 매우 강하게 내리겠다.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비는 다음 날인 2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 사이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아 폭염특보 역시 유지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장시간 이어지는 무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 전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 감독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합숙훈련 중이던 2020년 8월 17일 새벽, 전남 해남군 숙소 주차장에서 경기보조원 20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술자리가 파한 후 취한 상태에서 B씨를 손을 잡아끌며 “데이트나 가자. 부탁 하나 하자”“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엉덩이 등을 두드리듯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를 알린 시기가 엇갈리는 점은 전체적인 신빙성을 깰 정도의 모순은 아니라고 봤다. B씨가 일부 선수에게는 17일에 “A씨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설명하고, 구체적 피해는 21일자 술자리에서 말했다고 한 점 등이 인정됐다. 선수들끼리 피해 사실을 17일에 들은 것으로 하자며 말을 맞춘 채팅 내용에 대해서도 “21일 술자리가 외부에 알려지면 징계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선수들은 실제로 결국 음주 사실이 알려져 징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성추행범으로 엮으려 했다”는 C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C씨는 법정에서 “무엇을 음해한 것인가” 등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실제 사건에 대해 잘 모르면서 채팅방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이같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면, 대화 참여자들이 A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A씨가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 사실을 꾸며내자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살인자'라고 언급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다. 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권익위 고위 간부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김건희, 윤석열이 (간부를) 죽인 것이다. 살인자"라고 말해 여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인권침해이므로 사과해야 된다는 권고를 해야 한다"며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그는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표를 받기 위해 김 여사를 '살인자'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은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등 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면서 "근거 없는 살인자 발언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 등에서 전 의원의 허위 주장에 동조하는 글이 많이 게시돼 김 여사는 회복할 수 없는 인권 유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도 고발했다. 한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날인 19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에 대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유족뿐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조사를 잇달아 지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과정에서 고인이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차를 파손당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보고 되고 있다. 이에 차주들은 “눈치 보인다”고 하소연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 파손 신고가 접수됐다. 앞선 15일 차주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파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 했다. A씨는 이날 가족 여행을 위해 오전 9시쯤 주차장을 찾았다가 사이드 미러와 외장 일부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또 인근에 주차된 다른 전기차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블랙박스에 충격에 의한 작동을 확인했다”면서 “다른 피해자 한 분은 피해가 크지 않아 피해 접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런가 하면 전기차 동호회에서는 A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하소연이 전해져 차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에서 주차해놓은 차량이 전기차라서 가래 침테러를 당했다”, “이젠 (블랙박스) 감시모드도 못 끄겠다” 등 차주들이 '테러'를 당할까봐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전기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지 고민하는 차주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더해 충전이나 주차 등 불편함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퍼지면서 일부 아파트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입차를 전면 금지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인 전기차만 주차를 허용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충청남도도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태풍 9호 '종다리'가 북상하고 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이날(20일) 전남권에 강한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 등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태풍 9호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오늘부터 제주도와 전남권은 차차 영향을 받겠다"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예보했다. 또 "오전에는 경북권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상했다. 이날부터 다음날(21일)까지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제주도 30~80㎜(많은 곳 중산간·산지 100㎜ 이상) △광주·전남·전북 30~80㎜(많은 곳 전북 서해안,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100㎜ 이상) △대구·경북·울릉도·독도 20~60㎜의 비가 내리겠다. 같은 기간 주요 지역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20~60㎜(많은 곳 경기 남부 80㎜ 이상) △서해5도 10~40㎜ △강원내륙·산지 20~60㎜ △강원 동해안 5~40㎜ △대전·세종·충남 20~60㎜(많은 곳 충남 서해안, 세종·충남 북부 내륙 80㎜ 이상) △충북 10~60㎜다. 다만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36도를 오르내리겠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전남 해안에 상륙한 뒤 우리나라를 관통해 북한 함경남도 부근까지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은 태풍 진로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이 경우 무더위가 한풀 꺽일거로 보인다. 태풍 진로와 관련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또 빠르게 약화될 수도 있는데 태풍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찬 공기에 한기 파동이 한번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며 “중북부 또는 북한 지역으로 그 찬 공기와 열대 해상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한 번 부딪히는 현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관련 임시 정보를 앞선 15일 오후 5시부로 해제했다. 일본 정부는 경보를 해제하면서도 “거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대피 경로 확인, 식료품 비축 등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난카이 대지진 임시 정보’가 내려졌다. 당시 일본 기상청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다”며 계속해서 주의를 당부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지각 변동과 지진 활동에 지금까지 특별한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규모 8∼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경제적으로 약 1경 3710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도 전망됐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 연일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난카이 대지진’ 우려는 여전하다. 19일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0시50분쯤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바라키현은 간토 지방 북동부에 위치해 있다. 진앙은 북위 36.70도, 동경 140.60도이며 진원까지 깊이는 35㎞다. 진도 5는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에 있는 식기나 책장의 책이 떨어지기도 하는 수준으로, 도쿄 중심부 일부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지진이 빈번한 일본에서는 진도 5정도의 지진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다만 이같은 잔지진이 계속되면서 더 큰 지진(난카이 대지진)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마쓰무라 요시후미 방재상은 취재진에 “평상시에도 대비를 계속해서 실시해 달라”고 말했는데, 일각에서는 음식료품을 사재기 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지진 정보가 해제 됐지만 언제 어떻게 지진이 발생할지 예측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대지진 임시 정보가 내려졌을 당시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특정 날자를 거론하며 “대지이 발생한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지진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까지 없다.

교제 당시 사용한 데이트 비용 절반을 정산하라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너희 회사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돈을 보내주지 않자 A씨는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 재차 정산을 요구했고 결국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B씨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리는 등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가 정산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빈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껴 고용을 줄였다고 밝힌 사업체가 지난 5년 새 전체 34%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리 크지 않다. 금액으론 100원 정도로 충분히 감당할 수준으로. 시급 100원을 더 준다고 해서 문을 닫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 실제 사업체 전체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의뢰로 한국노동경제학회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쓴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까지 3주 동안 사업체 3070곳과 근로자 5583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이같이 지난 6월 최임위에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줄였다는 사업체 비율은 2019년 34.2%에서 감소해 지난해 9.7%까지 하락했다. 같은 질문에 '변동 없다'고 답한 사업체는 지난해 79.9%로 2019년(54.9%)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인상됐다. 전년 대비 인상 폭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순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고용이 늘거나(5.15%) 줄었다(5.24%)는 사업체는 각각 5% 수준을 보였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모두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 결정 요인으로 물가상승률을 꼽았다. 사업주 49.7%, 근로자 62.3% 등으로 근로자의 응답률이 보다 높았다. 물가상승률은 2019년 조사에서 사업주는 36.2%, 근로자는 52.2%였는데 각각 10%포인트(p) 이상 상승한 셈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임금실태 분석과 함께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에 쓰이는 기초자료지만 공개는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된 8월쯤 이뤄진다.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빼고,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속보] “기시다 일본총리, 자민당 총재선거 불출마 의향” 교도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