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명 넘게 늘며,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동시에 실업자는 9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5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 2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증가 폭은 5월(8만 명)과 6월(9만 6000명)보단 크고, 4월(26만 1000명)보단 작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2월(32만 9000명)까지 30만 명대를 유지하다, 3월(17만 3000명)에는 10만 명대로 꺾인 바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27만 8000명, 30대는 11만 명, 50대는 2만 3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20대는 12만 7000명, 40대는 9만 1000명 감소했다. 2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21개월, 25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1만 7000명(4.0%), 정보통신업은 8만 2000명(7.8%), 운수 및 창고업은 6만 5000명(3.9%)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8만 1000명(-3.9%) 감소했고, 도매 및 소매업도 6만 4000명(-1.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도 3만 7000명(-2.6%) 줄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업은 건설 경기 영향과 지난달 폭염 및 폭우 영향도 있었다"며 "종합 건설도 지속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7월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명(-8.7%) 감소한 73만 70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0월(-6만 6000명) 이후 9개월 만에 감소 전환이다. 전체 실업률도 2.5%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0.5%p 내린 5.5%였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 9000명(0.6%) 늘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되어가면서 환경단체들은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무려 5만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4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폐수의 태평양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다”며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해 8월24일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7회에 걸쳐 5만5000t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7800t의 오염수를 버리는 8차 방류를 진행 중이다. 단체는 이날 전남 여수 금오도, 18일 부산 을숙도, 21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피켓팅, 대형 현수막, 캠페인 등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는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고 태평양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를 버리는 곳이 아니다. 바다는 인류의 자산이고 인류공동의 미래”라고 일갈하며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8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8차 방류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800t이다. 도쿄전력은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모두 7차례에 걸쳐 오염수 약 5만4600t을 처분할 계획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 미국, 러시아, 홍콩 등을 포함한 19개 국가·지역 주일 외교관을 대상으로 오염수 처리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도쿄전력 측이 오염수 방류 실적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검증 결과를 소개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1주년이 되는 24일 후쿠시마현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후쿠시마현에서 지역 어업협동조합 관계자와 면담하고 소문 피해 등 오염수 방류 영향에 대해 들을 방침이다.

정부가 국내에서 시판하는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간 완성차 업체는들은 사고 책임 부담과 영업 기밀 등을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저가에 낮은 품질 인식이 강해 수입차 업계는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에 더해 중국에서 차를 조립하고 배터리까지 중국산을 사용하면서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는 숨기고 싶은 비밀은 될 수 없을거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배터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 하기로 했다.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국토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이나 규칙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보급된 전기차 중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배터리라고해서 화재 위험이 더 높은 건 아니지만 국산 대비 기술력이나 공정에서 발생할 차이를 우려하는 소비자는 상당수다. 실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선두 업체들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서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성 이슈가 부각하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기차 보급 초장기였던 2021년 노르웨이 홀멘에서 푸조 e-208 차량이 충전 중에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에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생산한 NCM811(니켈 80%·코발트 10%·망간 10%)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광저우기차의 '아이온 S' 차량에서도 몇 차례 화재 사고가 보고된 바 있다. 중국 CATL, BYD 등이 니켈 함량이 높은 NCM 삼원계 배터리 보다 가격이 낮으면서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채택한 LFP 배터리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보고서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2020년 5월과 8월, 12월에 세계 4위 배터리 업체 BYD의 LFP 배터리를 탑재한 E5 순수 전기차와 전기버스 등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BYD는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결함은 부인했다. 업계에서는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보다 발화에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ATL 배터리 탑재 전기차의 화재 사고와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기차 화재 후 전기차 매물이 쏟아져 중고차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인 12일 기준 중고차 거래 사이트 케이카(K Car)에 따르면 청라 벤츠 사고 이후 7일까지 일주일 새 접수된 전기차 매도 희망 물량은 직전 일주일(7월 25~31일)에 비해 무려 184%나 증가했다. K카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 대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가운데 화재가 발생한 벤츠 EQE 시리즈 모델이 10% 정도로 알려졌다. 이처럼 매물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중고 전기차 가격은 브랜드 구분 없이 내려가는 추세다. 엔카에 따르면 이달 중고 전기차는 전월 대비 최소 1.97%에서 최대 3.36% 정도 하락했다. 이런 상황 전기차 수요마저 둔화해 자동차 업계는 현 상황이 장기화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9일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45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벤츠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오노레 츄크노 부사장과 제품·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인 킬리안 텔렌 부사장 등 임원들은 이날 오후 7시쯤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과 만났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고에 따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를 위해 45억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전날인 8일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태평양 연안(난카이 해곡)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돼 일본 정부가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진 발생이 잦은 일본에서는 규모 5정도의 지진은 마치 일상인 듯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지진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날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우려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해곡을 말한다. 이 해곡에서는 100∼150년 간격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다. 규모 8∼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런 우려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는데, 일본 기상청은 “반드시 대지진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건 아니다. 일본 기상청은 “새로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상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면서도 “특정 기간 중 대규모 지진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난카이 대지진 발생시 한국도 일부 영향을 받을 거로 예측된다. 일본 측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일 7.1 규모의 지진은 진앙에서 450㎞ 떨어진 한국 남해안에 진도1 정도의 영향을 줬다. 규모는 지진의 절대적 에너지를 말하고 진도는 특정 지역에서 체감하는 상대적 진동의 크기를 말한다. 진도1은 민감한 사람만 느끼는 정도다. 하지만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이번 지진과 차원이 다른 충격이 한반도에 올 수 있다. 홍태경 교수는 “난카이 대지진이 규모 9 정도라고 가정하면, 이번에 일어난 규모 7.1의 지진보다 에너지가 1000배 더 높다는 것”이라며 “땅이 흔들리는 정도는 에너지의 제곱근이라 이번 지진보다 약 30배가 더 흔들린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경주와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난카이 대지진은 한반도의 지진 발생 환경을 크게 바꿀 것”이라며 “과거 경주에서 일어났던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앞당겨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일본 난카이 대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 난카이 대지진이 실제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약 1경 3710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토목학회는 난카이토라후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나고 도쿄 수도권에 직하 지진이 내습할 경우를 상정해 이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 피해를 추계한 결과 난카이토라후 강진으로 도로가 끊기는 등 각종 인프라가 손상을 입고 공장이 가동 중단되거나 무너지는 등 피해는 무려 20년 동안 1410조엔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진, 재해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토목학회 위원회는 난카이토라후 거대지진과 수도 직하지진으로 인해 지표면이 요동을 치고 화재, 쓰나미 등이 덮치면서 도로와 항만 등 교통 인프라가 파괴되고 공장 등 생산시설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막대한 경제피해는 장기에 걸쳐 국민소득이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특별점검을 권고 했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이 배터리를 쓰는 차량이 무려 30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이 배터리는 앞서 리콜리 된 바 있는데, 인천 화재를 교훈삼아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보인다. 불이 난 벤츠 EQE 세단은 당초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 제품이 탑재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세계 10위인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시스 배터리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지난 2021년 중국에서 3만여 대가 리콜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 차량은 무려 3000여 대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화재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차종에 대한 결함조사 착수와 리콜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열폭주(배터리의 연쇄적 폭발)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이나 규칙을 고치면 된다. 현재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나 주행거리 등 전기차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의 경우, 용량 등만 공개할 뿐 제조사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사는 기업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제조사 공개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기차 핵심 부품의 정보를 깜깜이로 둘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며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성 사우나에서 속옷 등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과거 동종범죄를 저질러 옥살이를 했지만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8, 여성)에게 전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한 사우나가 휴무인 틈을 타 여탕 탈의실에서 다른 이용객의 속옷을 훔쳤다. 그는 또 원피스, 손톱깎이, 치약, 연고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되돌아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속보] 한동훈 “취약계층 130만가구 전기요금 1만5천원 추가 지원”

일반 주차장보다 화재에 더 취약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諸元) 기준을 상향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 어려웠던 전기차 대부분이 입고할 수 있게 돼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안전성 검토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8일 국토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현재 심사 중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워 하중 등에 상한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형과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의 제원 기준이 상향되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 중 97.1%,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9.7%가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의 16.7%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3%가 이용 가능했다. 하지만 전기차로 인해 사고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전기자동차 등장에 따른 대형 화재·붕괴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중대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시설의 '주차장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등 차량 하중의 영향을 받는 인공 구조물에 다수의 전기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건축물 붕괴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더구나 현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만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화재 시 고온 유지와 함께 불길이 지속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질식소화포나 이동식 침수조 등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 하나, 진입이 쉽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의 특성상 이런 설비를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애초 이달 중순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천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도 있었고, 기계식 주차장이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 등과 더 심도 있게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필요한 기준은 없을지, 불이 났을 때 대처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을 모색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후 시행 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