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선 12일 개최된 발대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박동일 대표, 정찬우 대표, 심재국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에는 대학생 20명이 홍보 서포터즈로 임명됐으며, 3주간 법무법인(유한) 대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자를 모집했다. 발대식에서 임명된 20명의 서포터즈는 ▲홍보 콘텐츠 제작 ▲서면 초안 작성 연습 ▲실제 사례와 판례 연구 ▲승소 판례 및 최신 판례 등의 블로그 포스팅 ▲재판 참관 ▲변호사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법률 전문성을 키울 예정이다. 특히 LEET 시험, 체력관리 노하우, 시간관리 전략, 로펌 선택 기준에 대한 지도 등 전문변호사 멘토링을 통해 법률전문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전원에게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활동 종료 후 수료증 발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프로그램 참여도, 활동 우수자에 한해 최우수 활동자 선발해 우수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1기로 선발된 서포터즈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법조계를 이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됐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현장 경험과 이론 학습을 결합해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에 39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전국 어디서든 균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이 임신 36주에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일상영상)를 올린 여성을 입건했다.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 소재 산부인과 병원장도 함께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이 유튜브 영상 자체 분석과 관계 기관 협조로 유튜버를 특정하고 병원도 확인했다”며 “지난달 말 유튜버와 병원을 압수수색 해서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튜버는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후속 입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공개해 논란을 불렀다. 임신 36주면 사실상 만삭에 가깝다는 점에서 ‘영아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역시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다르다”며 해당 유튜버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았고 임신 중단 사실을 인정했다. 수술은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A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해당 병원을 수소문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병원 의료기록부상 태아가 ‘사산’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자궁 밖으로 나온 뒤 낙태가 이뤄졌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시각인 만큼, 경찰은 태아의 사산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입증 자료, 필요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전문가는 “임신 36주면 출산이 가능한 시기”라면서 “아이의 사망 여부가 살인죄 성립을 좌우할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며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로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 24주를 넘기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이에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조계는 아이의 출생 당시 사망 여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박나리 변호사는 “민법상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는지를 여부가 중요하다”며 “만약 아이가 생존해 있었다면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아이가 사망한 상태였다면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임신 36개월은 바로 출산할 수 있는 시기다. 분명 제왕절개 또는 유도분만으로 출산했을 건데 살아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검찰이 출산 후 기록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진료기록 또는 폐쇄회로(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지난 2021년 판례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34주 때 유도 분만으로 출산한 후 아이를 물에 넣어 사망하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당시도 낙태죄 는 폐지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을 계기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하자, 현지에서는 대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에 취약한 외국인(거주 외국인 등)의 불안이 고조된 한편 일부는 식음료품을 사재기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혼란한 틈을 타 온라인상에는 이른바 구름 사진을 공유하며 “지진운 아니냐”고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또 15일 등 특정일을 거론하며 지진 발생을 예고하는 글도 올라오는 등지진에 익숙한 일본 국민이지만 갑자기 닥친 대지진 공포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미야자키현 지진 이후 대지진 징조라는 이른바 ‘지진운’(地震雲)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지진운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난다는 형태가 특이한 구름을 뜻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진운’ 검색 사례도 늘면서 미야자키현의 경우 지진 발생일인 8일부터 이날까지 관련 검색이 급증했다. 또 인근에 있는 미에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에서도 지진운 검색 비율이 높았다. 이들 지자체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피해 예상 지역이다. 일본이 경계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대형 지진이다. 지진운 사진뿐 아니라 일시를 특정해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는 글도 늘었다. 소셜미디어에는 “8월 15일에 거대 지진이 온다” 등의 글이 게재됐는데 이 중에는 전날까지 조회 수가 무려 200만회를 넘은 것도 있다. 다만 이는 비전문가의 개인적 주장일 뿐이다. 현대 과학으로 지진 발생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운과 관련해 “구름은 대기(大気) 현상이고 지진은 대지(大地) 현상으로, 둘은 전혀 다른 현상이며, (지진이 구름의) 영향을 받는다는 과학적인 메카니즘이나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 지진을 미리 안다는 정보는 헛소문”이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30년 이내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무려 70%에 육박한다는 일본 기상청 발표처럼 미리 준비하자는 움직임도 나온다. 지진 발생 후 4일이 지난 이날(12일)까지 일부에서는 음식료품을 사재기하는 등의 초조한 모습도 보인다. 또 일본 최대 명절인 오봉절(8월 15일) 연휴를 앞두고 휴가를 취소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 역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피 경로를 안내하며 지진 발생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인근 지역인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서도 여행 예약을 취소하는 등의 문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의 경계에 있는 기리시마 연산에서도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본 기상청은 “기리시마 연산을 진원으로 하는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고 있다”며 “돌발적인 분출의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다”며 계속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에 취약한 외국인의 경우 불안감이 더 크다고 신문은 전한다. 신문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임시 정보(거대 지진주의) 발표가 나온 뒤 일본을 여행 중인 외국인들에게 두려움이 확산하고 있다”며 “지진 등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여행객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에 의한 자세한 정보 발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재해 시기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기무라 레오 효고현립대 교수는 “1923년 간토대지진 이후 큰 지진이 있을 때마다 지진이 다시 올 것이라는 거짓 정보가 반복적으로 확산했다”고 지적했다.실제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우려는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는 이어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가 나온 상황이어서 (거짓 정보를) 믿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며 “냉정하게 받아들여 확산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다. 규모 8∼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경제적으로 약 1경 3710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도 전망됐다. 지진, 재해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토목학회 위원회는 난카이토라후 거대지진과 수도 직하지진으로 인해 지표면이 요동을 치고 화재, 쓰나미 등이 덮치면서 도로와 항만 등 교통 인프라가 파괴되고 공장 등 생산시설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난 8일 뷰티 세미나를 개최하고 뷰티 카테고리 강화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약 160개의 뷰티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셀러 입점 지원부터 다양한 뷰티 카테고리 판매 전략을 담은 브랜드별 맞춤 패키지 등으로 구성됐다. 오픈마켓의 특성상 스토어 편집 기능이 중요한 만큼 썸네일 가이드와 배너 세팅 등 스토어 꾸미기에 대한 자세한 교육을 시작으로, 정확한 상품 검색을 위한 키워드 매칭 세션과 상품 노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상품 카테고리 매칭 등 알리익스프레스 스토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10초 매진 컷 타임딜, 인기 브랜드 존 구성, 72시간 동안 플랫폼의 리소스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트래픽 집중 브랜드 데이와 같은 세부적인 마케팅 패키지를 포함하여 판매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셀러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세미나 마지막에는 여러 성공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셀러들을 위한 1대1 컨설팅 세션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레이장 대표는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매우 높으며, 국내 시장에서의 다양한 지원뿐만 아니라 K-뷰티의 세계화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베뉴에 입점한 셀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키움증권은 9일 당사 연금저축 계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비중이 50%를 넘어서며 일반 공모펀드(이하 펀드)를 5배 이상 상회했다고 9일 밝혔다. 연금저축 계좌는 예수금, ETF, 펀드로 구성된다. 2024년 7월 말 기준, 키움증권의 전체 연금저축 계좌 내 ETF 편입 비중은 61%로 연초대비 10%p 증가했다. 동 기간 펀드 비중은 11%로 연초와 동일했다. 은행 계좌와 달리 증권사 계좌로는 실시간으로 ETF를 주식처럼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특성이 편입 비중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국내상장 해외 ETF의 계좌 내 편입 비중은 50%를 기록했다. 해외 ETF에 직접 투자를 통한 매매의 경우, 손익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 이러한 특징이 투자 비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의 고객이 보유한 주요 ETF 종목을 분석한 결과 연금저축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은 전반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연초에 이어 계속해서 가장 많은 보유 고객수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초 상위에 있었던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종목은 순위권에서 이탈했다.

전날인 8일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태평양 연안(난카이 해곡)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일본 정부가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날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우려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진 발생이 잦은 일본에서는 규모 5정도의 지진은 마치 일상인 듯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지진이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해곡을 말한다. 이 해곡에서는 100∼150년 간격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다. 규모 8∼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런 우려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본 기상청은 “새로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상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면서도 “특정 기간 중 대규모 지진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령된 임시 정보는 피난을 권고하는 ‘거대 지진 경계’보다는 한 단계 낮은 ‘거대 지진 주의’다. ‘거대 지진 주의’는 피난 장소와 경로를 확인하고 가구를 고정하며 물과 비상식량 등을 미리 준비해 지진 발생에 대비하라는 주의다. 이 조치는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1주일 뒤 해제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부는 난카이 해곡 지진에 대한 경계 태세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잘 확인해 지진 대비를 재확인하고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도쿄도는 지난해 9월 1일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에서 나온 극우 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도 조례에 어긋난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당시 발언이 도의 인권존중조례에서 금지한 헤이트 스피치라고 인정하는 결과를 앞선 2일 공표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관련 동영상 삭제를 도쿄법무국에 요청했다. 다만 차별 발언을 한 인물과 장소 등 자세한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도쿄와 요코하마 등 간토 지역을 강타한 규모 7.9의 초강력 지진이다. 10만명가량의 인명피해가 난 이 지진 당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일본에 살던 조선인 수천 명 등이 일본 자경단원, 경관, 군인의 손에 학살됐다. 조선인 학살 희생자는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을의 첫 절기 입추인 7일에도 체감온도 35도 넘는 이상 고온이 이어졌다. 푹푹 찌는 더위는 광복절 이후까지 예상된다. 이처럼 계속되는 무더위에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나 야외 근로자들은 대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책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각 사업장은 물·그늘·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33도(주의단계)가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날처럼 35도(경고단계)가 넘을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에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책이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치는 탓에 실효성은 없다.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 보건국장은 “‘더워서 일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주가 ‘근태가 불량하다’는 다른 핑계를 대서 내일부터 못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요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52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 사업장일수록 상황은 더 열악하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은 중대재해를 우려해 그나마 관리가 되는 편이지만, 오피스텔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는 폭염 대비가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한 근로자는 휴게실과 휴게시간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큰 공사장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근로자의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 온열질환에 따른 우려도 쏟아진다.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는 이날까지 17명으로 집계됐는데, 올해 온열질환자는 1810명으로 2018년(3329명)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꼽힌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두통, 어지러움,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는 급성 질환이다. 열사병, 열탈진이 대표적으로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노인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온열질환을 막으려면 한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1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올해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65세 이상(32.5%)이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28.8%), 논밭(16%), 운동장(5.7%) 등이 많았다. 즉 더운 날씨에 바깥에서 작업하다 온열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노동계에서 실효성 있는 작업 중지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여야 합쳐 작업 중지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 총 5건 발의됐다. 다만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작업 중지권이 강화할 때 영향을 분석했다. 산안법 제52조의2(기후 여건에 따른 작업 중지)를 신설할 때를 가정한 분석이다. 보고서는 작업 중지권을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폭염특보와 같은 재난경보 기준으로 획일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면, 산업 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폭염과 한파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20일의 작업 중지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생산량 감소, 납기일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고용부도 경영계가 언급한 “이미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의 실익, 작업 중지 명령의 요건 등을 고려해 법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폭우·태풍 특별대응 기간을 운영하는 등 폭염에 취약한 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오는 2027년 2월까지 유예해 처벌은 하지 않는다. 개 식용문화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 여름철 몸보신으로 개를 잡아먹었다면 현재 이런 모습은 일부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이런 경향은 더 켜져 결국 올해가 보신탕을 먹을 수 있는 해로 기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해당 법을 오늘부터 시행하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해당 기간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625곳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시행령을 마련해 폐업한 농장주, 도축상인 등에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폐업한 농장주에게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KP3’로 불리이며 올여름 유행을 주도하는 이 변이는 신체 면역력 회피와 전파력이 한층 강해진 게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다시 찾아 쓰는 사람도 늘었다. 의사들도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 수를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선 6일 인천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한 전문의는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었다”며 “하루 10명 정도 양성 환자를 보고 있다”고 했다. 실제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7일(30주)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465명으로 전주(226명)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 양상을 살펴보면 지난 2월 첫째 주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 4주 동안 3.57배나 폭증했다. KP. 3의 비중은 전체 감염자의 39.8%로 6월(12.1%)대비 27.78%p 증가했다. 그렇다면 KP. 3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떨까? 이 변이에 감염돼 치료받은 A씨는 이날 세계일보에 “독감 증세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은 기침(50%), 38℃ 이상 열(43%), 두통(34%), 호흡곤란(29%), 인후통(20%), 설사(19%), 오심·구토(12%) 등이 나타난다. 후각·미각 소실은 초기 일부 연구에서는 최대 70% 전후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고했으나 연구마다 빈도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A씨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치료 약을 먹은 뒤 통증으로 밤에 자다 깨기를 반복했고, 또 깊게 잠들지 못하는 수면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증상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코로나19 변이들과 다르지 않고 중증도와 치명률도 높지 않다”며 “다만 CDC는 KP.3가 조금 다른 면역 회피 능력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역 회피는 바이러스가 인체의 면역 반응 시스템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백신 접종을 해 항체가 생긴 사람이라고 해도 면역 회피 능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할 경우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지난달 22일 호흡기 감염병 대응 TF를 구성해 코로나19를 비롯해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폐렴 등의 확산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KP.3의 유행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 패턴으로 봤을 때 이번 확산에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김동근 질병청 호흡기 감염병 대응 TF 팀장은 “사실 올해만 이런 유행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항상 여름에는 환자가 증가해 왔다”며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유행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유행은 새 변이와 백신 접종, 실내 환기 등의 문제들이 겹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증상 발현시 조치 방법으로 △스스로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는 행동수칙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문지르기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대중교통 이용 및 외출 자제하기 등이다. 코로나 증상 중 △호흡곤란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 △전에 없던 혼란 증상 △깨어나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한 경우 △피부, 입술 또는 손발톱 바닥이 창백해지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이 외에도 심각하거나 우려가 되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119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