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에 친할머니를 찾아 살해한 20대 남매가 검찰로부터 징역 24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9일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자 A씨(24)와 손녀 B씨(2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남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설날 연휴였던 지난 2월9일 부산에 사는 친할머니 C씨(70대) 거주지에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고사로 위장해 없애버리자' 등 친동생 A씨에 여러 차례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적장애 2급인 A씨를 B씨가 부추겨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뒤 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는 홀로 살아온 독거노인이다. 유족으론 자신을 살해한 손자와 손녀뿐이다”라며 “피해자는 평소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를 위해 동사무소에 자주 오가며 복지혜택을 공부하는 등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피해자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모두 들어보더라도 피해자가 A씨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험한 욕설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전부 A씨에게 저축하는 법을 알려주거나 생활을 챙기는 내용일 뿐”이라며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험한 말을 일삼는 신경질적인 할머니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A씨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한다. 하지만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후 처리까지 전부 계획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며 “피해자 시신과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 내부 현장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상당한 시간 동안 저항하던 피해자를 때려 살해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살인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와 범행 전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하는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A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B씨는 A씨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직접 범행에 나서지 않고 남동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그동안 사랑으로 보살펴온 손자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런 반인륜적 패륜 범행을 저지른 A씨와 B씨를 엄벌에 처해 오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친누나로부터 범행을 교사 받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B씨 측도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동 탓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부분에 대해선 반성·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B씨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는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공모했더라면 공모한 대로 실행돼야 하지만 A씨와 B씨가 나눴던 수많은 대화 중 몇 가지가 일치한 것뿐이다. A씨의 진술 역시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이 범행의 발단이 됐다고 진술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선 두 남매는 최후진술 때 울먹이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엔화가치 반등으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엔 환율 상승이 최대 성수기를 맞은 일본여행 수요에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40도를 넘는 더운 날씨와 전날 일본을 덮친 지진공포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올 여름 일본 여행 성수기는 끝났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여행사 하나투어의 지난달 일본 패키지관광 송출객은 전월 대비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송출객 증가율이 6.8%인 것을 감안하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여행업계는 특히 7~8월 성수기 시즌에 일본 여행 수요가 감소세로 돌아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남아시아 증가율은 21.9%, 미국은 33.3%에 달했다. 업계에선 엔화가치 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엔 환율은 지난달 초만 해도 100엔당 850원 선이었는데 이달 6일 950원으로 치솟았다. 여행업계에선 ‘슈퍼엔저’에 따른 특수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행업계에 닥친 악재는 엔고뿐만이 아니다. 전날인 8일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태평양 연안(난카이 해곡)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지진이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해곡을 말한다. 이 해곡에서는 100∼150년 간격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다. 규모 8∼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여행 업계 관계자는 “당장 지진피해를 입은 곳으로 여행을 가지 않아도 엔고에 맞물려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까지 일본을 찾을 이유가 줄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진이나 기온에 따른 감소는 소폭이라”며 “일본을 대체할 여행지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베트남 태국 괌 사이판 등이 상호 ‘대체재’ 역할을 하는 것과 다르다”고 했다.

최근 10대들의 무면허·난폭운전이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10대들의 무모함에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전문가는 “자칫 사고로 이어져 크게 다칠 수 있다”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난폭운전을 하는 ‘따릉이 폭주족 연맹’을 운영한 10대 남학생 A군이 붙잡혔다. A군이 이런 행위를 한 건 어처구니없게도 또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언론 보도 후 경찰의 발 빠른 검거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공공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으로 난폭운전을 주도한 따릉이 폭주 연맹, 일명 ‘따폭연’에는 보기에도 앗찔한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서울 강남의 한 인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진 영상에는 난폭운전을 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경찰이 사이렌까지 울리며 추적하지만 오히려 쫓아와 보라며 촬영까지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A군이 운영하는 채널에 게재된 뒤 걱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까지 사고 위험에 노출돼서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또래의 관심을 받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400자 분량의 사과문만 남겼다. A군은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될 불법행위”라며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확산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했다. 경찰은 A군이 아직 철없는 미성년자이지만 대규모 폭주를 예고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등 사회적 불안 우려를 불러 ‘특수협박죄’ 적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김포에서는 10대 남학생이 어머니 소유 차량을 몰래 끌고 나와 난폭운전으로 약 30km가량을 내달렸다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B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이날 오전 6시1분쯤부터 오전 6시 59분까지 무면허로 어머니 차인 폭스바겐 차량을 몰고 인천 제물포역 인근부터 인천김포고속도로를 거쳐 김포까지 약 3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아찔한 주행은 해당 모습을 발견한 다른 운전자 신고로 막을 내렸다. B군은 “엄마 차를 몰래 타고 나왔다”는 취지의 현장 진술을 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차량에는 친구로 추정되는 10대 2명도 동승해 있었다. 이와 같은 10대들의 일탈에 대해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전문가는 “먼저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학생들의 무면허, 난폭운전은 영웅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로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 자율주행 배송로봇이 건물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자유자재로 횡단했다. 현대차·기아는 9일(금) 경기도 의왕시 부곡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의왕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횡단보도 주행 실증 시연에 성공하며 로봇 지능 사회(Robot Intelligence Society)에 한발 다가섰음을 알렸다. 시연은 현대차·기아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달이 딜리버리(DAL-e Delivery)가 교통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신호정보를 인식하고,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지난해 「도로교통법」(’23.10.19.)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23.11.17.)이 각각 개정·시행됨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한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됐다. 이날 실증은 관련법 개정 이후 로봇이 교통신호 정보를 활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최초의 시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 차원의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공유 체계가 가동됨에 따라, 이번 실증을 시작으로 전국 어디서든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실외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기술 시연을 위해 로보틱스랩의 로봇 관제시스템과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신호 수집제공 시스템’을 연계하고, 교통 신호에 맞춰 로봇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마쳤다. 관제시스템이 연동된 교통신호 정보를 기반으로 신호등의 점멸 순서와 대기 시간 등을 미리 연산해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로봇에게 안내하고, 로봇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 또는 장애물을 회피하며 경로를 이동함과 동시에 관제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넌다. 또한 로봇 관제시스템은 복수의 로봇도 다중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운용되더라도 문제없이 신호 정보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횡단할 수 있는 등 자유로운 확장이 가능하다. 현대차·기아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달이 딜리버리는 신호 정보 연동 외에도 로봇에 탑재된 AI비전 기술을 활용해 현장 신호정보를 자체적으로 한 차례 더 확인한다. 간혹 신호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로봇 스스로 현장 신호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4개의 PnD(Plug and Drive) 모듈이 장착돼 자연스러운 회피 이동과 함께 최적 경로로 코너 운행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또 주변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2개의 라이다와 4개의 카메라 모듈 탑재로 안전한 자율주행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관계자는 “로봇 지능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기반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라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로봇 기술을 이용하고, 사회적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국내외 스마트 건축 관련 파트너들과 함께 로봇친화 빌딩 구현을 위해 엘리베이터, 보안게이트 및 기타 인프라 표준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실외 인프라 연동까지 확장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종료할 방침이다. 대전지검은 9일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과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세종 남부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숨진 권익위 간부 A씨 가족들은 이날 유서를 확인했다. A4 용지에 메모 형태로 쓰여 있던 유서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빈소에는 권익위 부위원장이 조문을 하러 들렸으나 일부 유족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A씨는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 사건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방지국장(직무대리)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뇌부로부터 사건 종결처리 압박을 받았으나 반대를 못 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생전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 농단 앞에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숨진 권익위 국장은 명품백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막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다고 토로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일갈했다. 그는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사람의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 치부”라며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는 전대미문의 폭력을 휘두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사건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철통 방어한다. 윤석열 정권, 이보다 나쁜 정권은 없었다”고 말했다.

폭염 속에 일하던 건설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안전 지침을 어기고,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원청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열사병 사망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휴식 시간은커녕 음료수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한낮에는 작업 중단을 하라는 게 고용노동부 권고인데, 결국 안타까운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 건설노조 설문조사 결과, 노동자 80%는 대체로 한낮에도 별도의 작업 중단 조치는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81.5%는 1시간 중 10분에서 15분의 규칙적인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고, 15%는 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온열 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9건으로, 그 중에서 6건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책이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치는 탓에 실효성은 없다.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 보건국장은 “‘더워서 일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주가 ‘근태가 불량하다’는 다른 핑계를 대서 내일부터 못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요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52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 사업장일수록 상황은 더 열악하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은 중대재해를 우려해 그나마 관리가 되는 편이지만, 오피스텔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는 폭염 대비가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정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열폭주(배터리의 연쇄적 폭발)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전날인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차량의 다른 제원처럼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이나 규칙을 고치면 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나 주행거리 등 전기차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의 경우, 용량 등만 공개할 뿐 제조사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건 전기차 핵심 부품의 정보를 깜깜이로 둘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을 출시할 때 공식적인 안내문 등에 배터리 제조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터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사는 기업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제조사 공개를 꺼리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 제도도 시행한다. 현재는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단 차량을 만들어 판매하고 정부는 사후 점검을 하는 체계다. 그러나 내년부턴 차량 등록 시부터 배터리마다 식별 번호를 부여해 별도 등록한 뒤, 안전 성능 시험도 사전에 거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가 등록돼 운행부터 폐차까지 이력이 관리된다”고 했다. 한편 일반 주차장보다 화재에 더 취약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諸元) 기준을 상향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 어려웠던 전기차 대부분이 입고할 수 있게 돼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워 하중 등에 상한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형과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의 제원 기준이 상향되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 중 97.1%,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9.7%가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화재 시 고온 유지와 함께 불길이 지속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질식소화포나 이동식 침수조 등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 하나, 진입이 쉽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의 특성상 이런 설비를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천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도 있었고, 기계식 주차장이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 등과 더 심도 있게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필요한 기준은 없을지, 불이 났을 때 대처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을 모색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후 시행 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내의 계속된 범죄 사실에 신혼의 단꿈이 깨져버린 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아내가 교도소에 들어간 사이 자신을 위로해 주던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졌는데, 전문가는 남성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고 봤다. 이같은 내용의 사영은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연애 1년 만에 지금의 아내 B씨와 결혼했다. A씨의 불행은 B씨와 결혼하면서 시작된다. B씨는 신혼 초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돼 구속,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몇 년이 지나 다시 사기죄로 구속됐다. A씨는 “교도소간 아내 탓에 결혼 생활이 엉망진창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때 A씨를 위로해 준건 여성 직장동료 C씨였다. A씨는 아직 결혼 유지 상태였지만 마음은 C씨에게 끌렸고 결국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혼인 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와 관계 정리를 위해 이혼 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유책주의'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연에 대해 손은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A씨의 부인도 구속수감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중요한 단초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파탄의 책임은 A씨와 배우자 모두에게 있기에 A씨의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또 상간녀 소송과 관련해선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면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참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남편이 외도를 했지만 부인도 잘못이 있기에 법원은 '둘 다 잘못했으니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A씨와 직장 여성 동료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22·삼성생명)이 '숙적'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꺾고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4강에 진출했다. 28년 만의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까지 2승 남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3일 오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라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배드민턴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야마구치(6위)를 상대로 2-1(15-21 21-17 21-8) 역전승을 거뒀다. 안세영은 2021년 개최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천위페이(2위·중국)에게 막혀 8강 탈락했는데, 파리 올림픽에서는 난적을 꺾고 8강을 통과했다. 야마구치와 상대 전적은 11승13패까지 좁혔다. 최근 8번의 맞대결에서는 6승2패로 일방적 우위를 점했다. 안세영의 4강 상대는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8위·인도네시아)로 확정됐다. 툰중은 랏차녹 인타논(21위·태국)을 2-0(25-23 21-9)로 꺾고 8강을 통과했다. 안세영은 툰중과의 역대 전적에서 7전 전승 일방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두 선수의 4강전은 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정확한 경기 시간은 추후 발표된다. 혼합복식에서 김원호(삼성생명)-정나은(화순군청) 조가 은메달을 딴 배드민턴 대표팀은 이제 여자 단식 안세영만 생존해 있다. 남녀 복식은 모두 4강에 오르지 못했다. 안세영이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1996 애틀랜타 대회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두 번째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가 된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 조별 예선부터 16강전까지 한 수 위의 기량을 발휘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숙적을 만난 8강전은 달랐다. 출발은 좋지 않았다. 1게임에서 안세영은 야마구치의 끈질긴 수비와 빈틈을 노리는 공격에 고전, 5-10으로 밀렸다. 끌려가던 안세영도 반격에 나섰고, 매서운 공격을 퍼부어 연속 4점을 뽑아냈다. 이후 달아나고 추격하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안세영은 좀처럼 동점을 만들지 못했다. 결국 14-15에서 연달아 5점을 허용하며 기선을 뺏겼다. 하지만 2게임에서는 안세영이 경기를 주도했다. 몸이 가벼워진 안세영은 5-5에서 연속 3점을 따내더니 한 점을 내준 후 다시 2점을 추가했다. 5점 차까지 우위를 이어가던 안세영은 중반 야마구치의 거센 반격에 17-12에서 17-16까지 따라잡혔지만 2연속 득점에 성공, 거리를 벌렸다. 그리고 20-17에서 안세영의 강한 공격을 야마구치가 받아내지 못하면서 게임 스코어 1-1 동점이 됐다. 흐름을 바꾼 안세영은 마지막 3게임에서도 기세를 이어갔다. 1-1에서 현란하면서 강력한 공격을 펼치며 야마구치의 단단한 수비를 뚫어 5점을 내리 땄다. 분위기를 탄 안세영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체력이 떨어진 야마구치를 압도하며 점수를 차곡차곡 쌓았다. 7-4에서 2점만 허용하면서 8점을 뽑으며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안세영은 20-8에서 야마구치의 공격 범실로 매치포인트를 따내며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