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또 벤츠코리아 관계자도 소환해 차량 결함 여부를 살핀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조만간 발화점으로 지목된 벤츠 전기차 차주 A씨(40대)와 벤츠 차랑 제조사 관계자, 아파트 관계자 등 화재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사건 관련자들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상대로 차량 정비 이력 등 화재 전 행적을 조사할 것”이라며 “벤츠사 관계자를 통해 차량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이 화재 원인과 관련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인천 서구 청라동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실된 채 있던 벤츠 승용차를 인천서부경찰서로 옮겨왔다. 경찰은 벤츠 승용차의 배터리팩 등을 조사해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잇따른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들은 9월 초 발표를 목표로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고 주민 12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종은 벤츠 전기차 EQE350으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 에너지’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금산군의 한 주차타워에서도 주차 중이던 기아 전기차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잇따른 사고들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내 전기차 주차를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들을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들은 이번 인천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화재를 막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장비는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등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질식소화덮개는 현재 722개, 이동식 수조는 202개, 방사장치는 1505개 보유하고 있는데, 소방청은 올해 총 166개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질식소화덮개(108개), 이동식 수조(94개), 방사장치(264개)를 확충한다. 당국은 지하주차장 안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설비 규정도 살펴볼 방침이다.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한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의 미비점은 없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소방시설법은 지상 6층 이상 규모로 건축된 업무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8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한해 적용하고 있어 구축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화돼있지 않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소방시설 관리 미흡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긴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깊이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하주차장 3층 이내 두도록 제한했다. 이는 새로 지어진 건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충전기를 옮길 필요는 없다. 정부는 화재 진압 가능성을 고려해 설치 제한 층수를 '지하 3층'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충전기 설치 깊이를 다시 설정하는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규정을 꼭 고치지 않더라도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층수 이상부터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아파트 복도에 세워둔 전동 휠체어 바퀴를 누군가 상습적으로 터뜨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선 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9일 모르는 남성이 전동 휠체어 바퀴를 여러 차례 파손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이 용의자는 지난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서울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복도에 세워둔 전동 휠체어 바퀴를 뾰족한 물건으로 찔러 망가뜨리는 행동을 했다. 그는 또 휠체어를 망가뜨린 날도 있었다. 휠체어 주인인 60대 남성 A씨는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어야 했다. A씨는 현재 용의자가 누군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파트 주민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늘(1일) 새벽 6시 10분쯤 인천 청라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해 소방이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 주민 1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관할 지자체는 재난 문자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소방은 불이 모두 꺼지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벌써 1조원을 넘었다. 건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체불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 체불액보다도 27%가 더 늘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도 작년을 뛰어넘어 최대 체불액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월별로 보면 올해 1월엔 체불액이 작년 대비 64.3% 증가했다가 1∼3월 누계로는 40.3%, 상반기 누계로는 26.8% 순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상반기 체불액 중 78.9%가량인 8238억원이 청산됐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 부진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 속에 작년 건설업 체불이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478억원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1만2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390억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272억원을 청산했다고 전날 밝혔다. 현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달 임금체불 등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민·형사상 원트랙' 구축 등 노동약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 법안 준비를 주문하면서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를 오늘(1일) 구속 송치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한 달 치를 맞은 이날 오전 10시쯤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피의자 차씨의 신발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타난 데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줄곧 차량 결함 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 당시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반면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 분석에 따르면 평소 액셀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아무리 세게 밟는다고 해도 신발 밑창에는 쉽게 자국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통사고 시에는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씨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국과수는 가해 차량의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등을 정밀 감식·감정한 결과에서도 “사고 당시 차씨가 가속 페달(액셀)을 90% 이상 세게 밟은 정황이 포착됐고, 브레이크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당시 차 씨 역시 사고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지는 가운데 티메프 입점 판매자(셀러)들도 31일 큐텐 그룹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이날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TF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 신종수 변호사, 방인태 변호사, 정상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현재 큐텐 경영진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기업회생 제도는 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큐텐 그룹 경영진들이 과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셀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했다면 사기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륜은 판매자들을 위해 보관해야 할 자금을 별도의 목적으로 유용했다면 횡령 혐의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 대표가 전날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됐다”고 인정한 것도 횡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대륜은 법원에서 기업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민사소송이 쉽지 않아 우선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의뢰인과 피해 업체 수,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선 “의뢰인의 개인적인 정보가 담긴 일”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 김 위원장은 첫 간부회의에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의 긴급자금 공급,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 결제 취소 지원 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전자지급결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질서와 엄격한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e-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 그동안의 감독과정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9일 구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검토에 착수했다.

한때 페미니즘 유행의 부작용으로 심화한 남녀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과거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돕다가 성추행, 폭행범 등으로 몰린 사건이 발생한 뒤 최근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잇따라 남성들의 외면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특히 현장에 남성이 없었던 것도 아닐뿐더러, 관련 뉴스에 “왜 남자만 도와줘야 하냐”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여성들은 ‘한남’등 남성을 비하하는 말을 꺼내가며 ‘왜 돕지 않냐’ 등 항변한다. 앞선 31일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여성 간 난투극이 벌어졌다. 20대 여성 A씨는 앞선 26일 친구들과 클럽에 놀던 중 옆자리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과한 애정행각을 벌이며 자리를 침범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남녀가 ‘이상한 액체까지 튀기 길래’ 참다못해 “조금만 옆으로 가 달라”고 부탁하자 외국인 여성이 대뜸 “XX 너 김치녀 아니니?”라며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욕을 뱉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뭐라고요?”라고 받아치자 외국인 여성은 얼음이 든 양동이를 A씨 얼굴 쪽으로 던졌고 A씨도 외국인 여성에게 얼음을 던졌다. 이 일로 감정이 격해진 이들은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은 술병으로 쓰러진 A씨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또 A씨가 외국인 여성을 붙잡자 외국인 여성의 친구까지 가담해 A씨를 폭행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171cm로 신장이 평균 한국여성보다 큰 편인데 외국인 여성이 자신보다도 훨씬 키나 덩치가 컸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느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은 트랜스젠더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머리, 안면, 팔 등을 다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남성 지인들과 함께 있었던 거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A씨는 “내가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냐”고 따졌다. 동행한 이들은 모두 군인이라고 전해졌다. 즉 현역 군인이라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자칫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 남성 전용 커뮤니티에는 상대 성별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 측은 “그래도 도와줬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출동한 경찰에게 맡겨야 한다”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앞서도 지하철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만 남성들로부터 도움 받지 못했다는 글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월말쯤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여성 B씨는 전철을 이용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다행히 B씨는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다친 곳 등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여성 C씨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 ‘한남들 한심하다’고 비난 글을 남겼다. C씨는 “20대 여자가 쓰러졌는데, 20~30대 남자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역겨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대에서 심폐소생술 배운다던데 ‘군캉스’ 간거냐”고 일갈했다. ‘군캉스’는 군대와 캠핑을 합성한 말로 남성들의 군복무를 비하할 때 사용된다. 이런 C씨 주장에 남성들은 즉각 반발했다. “여성이 쓰려졌다고 남성이 의무적으로 도와줬어야 하냐”는 반박이다. 특히 과거 119 구급대원이 쓰러진 여성을 돕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여성 승객이 도와줬어도 됐었을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실제 지난 2014년 119구조대원이 사고 여성을 돕다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일본도 소유 허가를 위해 그의 정신병 이력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그 시기가 지난 1월이어서 경찰은 정신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31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모(37)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 A씨(4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흡연을 하는 A씨에게 120㎝ 길이의 일본도를 들고 다가가 시비를 걸었는데, 이에 놀란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칼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생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는 평소 직장과 집밖에 몰랐던 착실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성실한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다수 목격자는 A씨가 일본도로 여러 차례 공격을 당했다고 했다. 흉기 길이는 무려 120㎝에 달했다. A씨는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김씨로부터 변을 당했다. 그는 신고를 요청할 당시 의식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 중인 몸을 이끌고 약 5m 떨어진 관리 사무실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하지만 김씨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김씨는 힘들어하는 A씨를 따라와 재차 공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김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김씨는 서로 얼굴은 아는 사이였으나 별다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사고가 난 아파트 정문에는 이날의 비극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스팔트 바닥 위로 붉은 핏자국이 보였다. 핏자국을 가리기 위해 모래를 덮어놨지만 선명한 자국을 지우기는 역부족이었다. 핏자국은 아파트 정문에서 5m 가량 떨어진 관리사무소 앞까지 이어졌다. 길거리에서 A씨가 김씨에게 공격당한 후 신고를 요청하러 가면서 떨어진 자국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사건을 저지른 직후 달아났으나 1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아파트 거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6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진행됐다. 그는 “유족분과 돌아가신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발진’을 주장하던 차 씨가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다. 차량 급발진은 운전자의 제어 없이 차가 급가속하며 브레이크도 듣지 않는 등의 현상을 뜻한다. 하지만 차씨의 신발 밑창을 감식한 결과 가속기(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브레이크 페달에는 자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는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 즉, 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국과수는 가해 차량의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등을 정밀 감식·감정한 결과에서도 “사고 당시 차씨가 가속 페달(액셀)을 90% 이상 세게 밟은 정황이 포착됐고, 브레이크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페달 블랙박스가 달렸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30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페달 블랙박스 제조사 관계자는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 등을 카메라로 담아 저정한다”고 설명했다. 쉽게 설명하자면 페달 쪽에 다는 블랙박스다. 차씨가 주장처럼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이 모습이 영상으로 남게 된다. 즉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되레 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는 경고한다. 모든 차량에는 전자부품이 존재한다. 예컨대 페달 블랙박스 장착시 배터리에 연결하게 되는데, 미숙련공 또는 시공 실수로 전자부품을 제어하는 곳을 건드린다면 이상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자동차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법조계 전문가 역시 비슷한 의견이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변호사는 “수입차의 경우 순정 상태 이외의 부품 장착시 워런티(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며 “차량의 오작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되레 패달 블랙박스 장착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재판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의도하지 않은 가속’(급발진)이 발생한 경우 EPB를 지속해서 작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제동 방법”이라고 밝혔다. EPB는 전자제어 감속 기능 등을 이용해 페달·사이드 브레이크의 기능을 전자식 버튼으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EPB는 기존 브레이크와 분리돼 있어 페달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자동차를 멈출 수 있다는 게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설명이다. 가장 널리 쓰이는 EPB 작동 방식은 손가락으로 당기는 방식으로 주로 변속기 주변에 있다. 흔히 급발진 시 시동을 끄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만,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시동 끄기에 대해 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동이 꺼진 후 와이퍼 등이 작동하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6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진행됐다. 차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차 씨는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지’, ‘사람 없는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11시 12분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를 마쳤다. 차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급발진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 ‘신발과 액셀 자국이 그대로 남았는데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어 “유족분과 돌아가신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급발진’을 주장하던 차 씨가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도그럴 것이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발 밑창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운전자 차 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가속기(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앞선 27일 밝혔다. 신발 밑창에 엑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설명에 따르면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는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 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과수는 가해 차량의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등을 정밀 감식·감정한 결과에서도 “사고 당시 차씨가 가속 페달(액셀)을 90% 이상 세게 밟은 정황이 포착됐고, 브레이크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당시 차 씨 역시 사고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