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동준 기자의 최신기사

[속보] ‘조선인 징용’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정
[속보] ‘조선인 징용’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정
2024.07.27 14:06:24
법무법인(유한) 대륜, 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위메프는 지난 5월 판매된 상품 대금을 정산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6~7월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 여부 역시 불투명해 판매 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는 ‘들어온 주문을 모두 취소했다’, ‘미정산금만 수 천 만원이라 불안하다’는 내용의 우려 섞인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일부 판매자들은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하는 등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자금난에 봉착한 일부 판매업체들이 상품 판매를 취소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대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들이 기존 결제 취소·자사 재결제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여행을 취소해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경우 50인 이상이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이 불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조정안이 도출된다고 해도 ‘권고’ 수준에 그쳐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따르면,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소송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둘러싼 문의가 소비자와 판매자 구분없이 잇따른 것을 파악하고, 집단소송 TF를 구성,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 도산까지 고려해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소속 전문가들도 TF에 합류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며 “피해 규모와 정도가 심각한만큼, 집단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급 지연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중소 판매업자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소송 신청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 상담 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불공정한 숙박 플랫폼의 환불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국내 유명 숙박 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티몬·위메프와 야놀자 관련 소송 모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로 TF를 구성해 피해자들을 조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26 16:23:51
日 공원서 사슴 괴롭히는 관광객 모습에 ‘공분’
이른바 사슴 공원으로 알려진 일본 나라현 나라시 나라공원에서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사슴을 발로 마구 걷어차는 동영상이 확산하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6일 일본 후지TV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영상은 앞선 21일 유튜브에 게재됐다. 사슴을 구경하는 관광객 인파 속에서 흰 상의를 입은 남성은 갑자기 사슴의 몸통을 발로 차버렸다. 깜짝 놀란 사슴이 피하지만 남성은 뒤쫓아 사슴 옆구리를 발로 찼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남성은 저만치 달아났던 사슴의 뺨을 손으로 후려치도 했다. 해당 유튜브 영상 댓글과 이를 편집해 엑스(X)에 올린 누리꾼은 문제의 남성이 특정 국적의 관광객이라고 지목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의 영상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원본 영상은 현재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튜브 정책을 위반해 삭제된 상태다. 나라현 공원 부서는 “관광객의 부적절한 행위에 놀랐다”면서 경찰과 연계해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25일부터 나라현 경찰은 ‘DJ 폴리스’(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질서를 지키도록 안내하는 경찰관)를 배치해 영어와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사슴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라’고 경하고 있다
2024.07.26 08:44:34
쯔양 ‘전 남친 변호사’ 고소…“구제역에 제보하고 공모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4년간 폭행하고 갈취·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전 남자친구 A씨의 유서 일부가 공개된 뒤 그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최 변호사와의 주장이 엇갈려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쯔양 측이 전 변호사를 고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은 전날 오후 최우석 법무법인 현암 변호사에 대한 공갈·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인물로,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년간의 일들 저에 대한 두 개의 통화로 여론상의 사실로 확정되는 것 같아 씁쓸함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저희는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의뢰인의 범위를 임의로 최소화해 주장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사실이라면 징계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가 법조 전문기자로 입사한 언론사에서는 해고됐다. 앞선 24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전 가족에게 남긴 유서와 별개로 최모 변호사에게 유서를 남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쯔양은 그간의 학대와 40억 원 갈취에 대해 A씨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수익금 일부 지급 및 비밀 유지 등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으나 두 달 뒤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이 B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제보를 받고 쯔양의 소속사에 협박 메일을 보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쯔양 측은 A씨가 비밀 유지 합의를 파기했다고 판단해 다시 고소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최 씨에 보낸 유서를 통해 “합의 후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상대방 주장이 의아해서 편지를 남긴다”고 했다. A씨는 “삶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상대방의 과거를 차마 적지 않는다”며 “방 밖으로도 못 나가는데 쯔양의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이어 “더는 싸움, 복수, 분쟁 하고 싶지 않다”며 “원망도 갖지 말고 쯔양이 행복지기를 기원했다”고 적었다. 이는 앞서 최 씨가 의뢰인인 A씨 요청에 따라 구제역에 제보한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과는 다른 내용이다. 최 씨는 쯔양의 과거를 제보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자 “변호사는 직접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 A씨가 구제역을 불러 달라고 해서 제보를 한 것”이라며 “A씨가 적은 내용증명대로 구제역에게 제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쯔양 측에 광고 요구, 매달 165만 원의 자문 계약까지 받은 최 씨는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투정을 부린 것이며, 정당한 계약에 따라 고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갈,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구제역은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협박 영상을 공개합니다”라며 영상과 이메일 등 증거를 올리고 구제역 주장에 반박했다. 또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이후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2024.07.26 07:16:04
누가 잘못?…아들 여친 추행한 아빠 vs 아빠랑 싸운 아들
자신의 “여자 친구를 추행했다”며 아버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함께 다툰 50대 아버지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와 30대 아들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자간의 주먹다짐 전날인 24일 새벽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와 B씨 그리고 B씨의 여자 친구 C씨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부자간의 갈등은 술에서 비롯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을 C씨가 남자 친구에게 말하면서 부자간 언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 부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B씨와 긴급 분리 조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부법인 대륜에 따르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1항)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제257조 제3항)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방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260조 제3항). 폭행죄의 특수유형 중에는 존속폭행죄(제260조 제2항)가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존속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024.07.25 22:00:00
김건희 여사 수사팀 “명품백 등 관련 의혹 조사, 지휘부에 늦장 보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늦장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수사팀의 보고에서 이 총장 보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이유에 초점을 맞춰 진상 파악을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마친 뒤인 오후 7시 40분쯤 이 지검장 등 지휘부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시작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측은 '사후 보고' 이유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는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보고 대상이 아니었고,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시작된 후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장소인 경호처 부속 청사가 통신이 제한돼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했고, 중앙지검 지휘부와 실시간 소통이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이 총장에게 경위를 대면보고 하면서 이 같은 사후 보고에 수사팀도 동의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수사팀은 이 총장에게 보고되기 한참 전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수사팀 검사들은 사후 보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진상 파악 시도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던 김경목 부부장검사도 이 지검장에게 사후 보고에 대한 항의의 성격으로 "아귀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언급했다고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디올백)과 관련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2022년 코나바컨텐츠 사무소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넨 것에서 비롯됐다. 최 목사는 이를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정 부위원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도 명품백이 기록물이 아니라 돌려줘야 할 금품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고 정 부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저희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권익위 의결서에 보면,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나오지 않냐”고 묻자 “의결서를 보시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법령해석’을 했다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2024.07.25 08:28:54
위메프·티몬 사태에 피해자들 수십명 본사 몰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인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에 피해자 수십명이 서울 강남 본사 건물에 몰리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별다른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기업 큐텐그룹의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서는 판매자(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입주 판매자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하자 여행 상품을 취소하는 등 일반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두 곳을 통해 상품을 이미 구입한 고객들은 상품 취소나 환불을 못 하고 있는 탓에 소비자 사이에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날인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현재 약 30~40명 규모의 피해자들이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항의 방문 중이다. 이에 경찰은 안전사고 대응 차원에서 현장에 출동한 상태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위메프 본사에서 일부 피해자가 회사 물품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재물손괴 등 피해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티몬에도 일부 피해자들이 항의 방문을 했지만, 티몬 측은 건물을 폐쇄한 상태다.
2024.07.25 07:35:14
남친이랑 분위기 잡고 있었는데…“대변 눴냐” 지적에 억울했다던 여성, 알고 보니 ‘민폐’
카페 화장실에서 대변을 눴다가 항의 받아 억울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된 가운데, 업주가 입장을 밝혔다. 여성은 변기에 대변을 묻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해당 카페 사장 주장에 따르면 당시 여성 A씨는 남자 친구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음료를 마시며 남자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문제는 해당 카페 화장실이 변기가 하나뿐이었다는 점이다. A씨는 화장실에서 일을 치르고 나왔는데, 그 뒤엔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바로 다른 손님이 들어가 민망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고 잘못했다거나 부끄럽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손님은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 손님은 화장실에서 나와서 사장에게 항의했다. 이 말에 분노한 A씨는 남친이 앞에 있는데도 “화장실에서 똥 쌌다고 이러시는 거냐. 똥을 화장실에서 싸지, 그럼 어디서 싸냐”고 따졌고, 사장은 “화장실이 한 칸인데 대변을 누면 다음 손님 기분이 좋겠냐”고 맞받아쳤다. A씨는 “설마 대변 봤다는 거로 사장한테 얘기할 거라고 상상조차 못 했다”며 “분명히 물도 내렸고 변기가 막히지도 않았다. 카페 한가운데 똥 싼 것도 아닌데 이걸로 불만을 제기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장은 제가 진상이라는 듯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고 가르치는 투로 말했다”며 “남자 친구가 나가자길래 나가면서 저 다음에 들어간 사람 표정을 봤는데 무슨 벌레 보듯 쳐다보길래 너무 열 받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업주 B씨는 ‘손님이 심한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했다’고 반박한다. B씨는 “제가 한 말이랑 너무 다르게 적어놓으셨다. 불만을 제기한 다른 손님도, 저도 단순히 화장실에서 대변 봤다고 불만을 표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른 손님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은 손님이 변기 커버에 대변을 묻히고 닦지 않은 것과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변기에 휴지를 산처럼 쌓아놔서 물이 안 내려간 것”이라며 “다른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경악하며 나와서 제게 불만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화장실에 가서 확인 후 손님에게 갔던 것이고 그 과정은 빼고 손님 말만 듣고 바로 작성자분이 간 것처럼 써놓으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괜히 배려한다고 했다가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불리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2024.07.22 14:28:45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자…20년 만에 밝힌 입장 “두렵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20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해자들의 보복 가능성에 “두렵다”고 말했다. 전날인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04년(사건 발생 당시) 이후 패턴이 똑같다.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사건으로 자신뿐 아니라 가족 역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A씨의 동생은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을 못 했다”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사건 당시 15세였던 A씨는 현재 30대 중반이 됐지만 여전히 과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을 목격했던 A씨의 동생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피해자는 “최근 사건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며 고통은 더욱 극심해졌다”고 했다. A씨의 동생은 “지난달 2일 남동생이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 폭로 사태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 동생은 해당 유튜버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인 A씨가 상황을 알기 전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유튜버는 ‘그냥 이렇게 된 거 같이 이 사건을 한번 키워나가면 어떨까요?’라는 답장을 보냈다고 전해졌다. A씨 동생은 “(해당 유튜브 채널 공지에)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적혀있지 않았나”라며 “가해자들이 보복하는 거 아닌가 두려웠다. 아직도 현관문을 닫을 때마다 수십 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영상은 뒤늦게 삭제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룬 또 다른 유튜브 영상들이 지속적으로 게재 되면서 논란은 한층 깊어졌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자신은 그 어떤 콘텐츠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저한테 동의를 얻었던 건 아니지 않나”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A씨 자매는 또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수사 당시 진술했던 가해자 44명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최근 뉴스를 통해 “일부 사건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야 단 한 명도 처벌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때는 저희가 어렸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다. 저희 진술만 있으면 다 처벌받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은 20년 전인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으며,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후 집단성폭행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가해 학생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이 매체를 통해 전해져 공분이 일었다. 급기야 밀양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안병구 밀양시장과 시의회, 밀양지역 80여개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가장 최근인 지난 15일 밀양 사건의 가해자 한 명이 얼굴을 공개하며 사과했다. 가해자 이씨는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께 사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이 영상을 빌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이어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며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죄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께는 잊어야 하는 그런 아픈 상처겠지만, 저는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7.21 17:49:40
사귀는 동안 여친 ‘특정 동영상’·‘나체 사진 촬영’…전 남편에게 보낸 40대
사귀는 동안 여자친구의 특정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전 남편에게 보낸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헤어진 뒤 복수심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A씨와 피해여성 B씨가 이별하면서 시작된다. 연인사이였던 이들은 사귀는 동안 동영상과 사진 등을 촬영해 간직했다. 문제는 이들이 헤어지면서 시작된다. A씨는 그간 촬영한 기록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B씨가 이혼한 전 남편을 다시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결혼한 사이도 아닌 연인사이에서 남이 된 것뿐이지만 A씨는 마치 아내가 바람이라도 핀 듯 크게 분노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 때문에 자신과 이별했다는 착각을 한다. A씨는 이런 착각에 빠져 보복을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영상과 사진을 B씨의 전 남편에 보냈다. B씨는 전남편과 제회를 꿈꿨지만 이 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 이혼 후 한 행동이지만 그 모습이 좋게 느껴지진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해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7.21 15: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