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낙태죄가 폐지된 뒤 벌어진 이 사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여성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접수하는가 하면 경찰은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며 피의자 특정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영상 속 피의자 특정을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 한 것이냐’는 질문에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유튜버가 누구인지, 임신 중단 시술을 담당한 의사가 누구인지도 아직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고 사실 여부 및 태아 상황 파악 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확한 상황과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죄명도 정해진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가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주면 살인죄로 법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전문가는 “임신 36주면 출산이 가능한 시기”라면서 “아이의 사망 여부가 살인죄 성립을 좌우할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며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로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 24주를 넘기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조계는 아이의 출생 당시 사망 여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박나리 변호사는 “민법상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는지를 여부가 중요하다”며 “만약 아이가 생존해 있었다면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아이가 사망한 상태였다면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임신 36개월은 바로 출산할 수 있는 시기다. 분명 제왕절개 또는 유도분만으로 출산했을 건데 살아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검찰이 출산 후 기록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진료기록 또는 폐쇄회로(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지난 2021년 판례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34주 때 유도 분만으로 출산한 후 아이를 물어넣어 사망하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당시도 낙태죄 는 폐지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속보] 檢, 어제 김건희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

일본 도쿄 신주쿠구 신오오쿠보에 있는한 한 식당이 중국인과 한국인 손님은 거절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식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다양성·관용을 말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싫은 생각을 가지고 일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중국인·한국인은 거절합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현재 SNS에서 1600만회 넘게 조회되며 찬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본 일본 누리꾼들은 대부분 “다른 손님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나는 차별에 찬성한다” 등의 긍정 의견도 있다. 이 소식은 또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신오오쿠보는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인데, 식당의 처사가 현명하지 못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한국인 443만여 명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날 18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올해 1∼5월 일본 방문 한국인은 373만8700명이었으며, 6월에도 약 70만 명이 일본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은 전체 일본 방문 외국인 중 25%로 국적별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통신은 방문객 증가 주요 원인으로 이례적인 엔화 약세를 꼽았다. 엔/달러 환율은 상반기에 꾸준히 상승해 지난달 말에는 37년여 만에 161엔을 돌파했다. 다만 일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세를 걷는 지자체, 외국인 여행자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이중 가격제 시행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또 앞선 식당처럼 입장을 제한 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에 유해업소 버젓이 자리 잡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 범죄자 등이 문제의 장소를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VR기기로 성인용 영상을 볼 수 있는 성인VR(가상현실)방이 문을 열었다. 문과 창문이 모두 어두운 시트지로 가려져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지만 초등학교 담벼락에서 직선거리로 단 29ｍ, 정문에서 도보로 2분 떨어진 곳에 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유치원·초중고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구역에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성인용품점,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이 성인VR방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적발돼 운영자가 검찰로 송치된 뒤로는 운영을 멈췄지만, 외관상으로는 영업 중일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육청과 경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유해업소는 72곳으로 작년 전체보다 17곳 늘었다. 안마방,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가 53곳으로 가장 많고 성인용품점 7곳, 성인PC방 4곳, 성인 노래방 4곳, 숙박업·호텔업 3곳, 유흥주점 1곳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9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 13곳, 서울 9곳, 인천 3곳, 광주 2곳, 전남 2곳, 대구 1곳, 경북 1곳, 전남 1곳, 충남 1곳 순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등하굣길 아이들에게 유해업소가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아이들이 오가는 등하굣길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20대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낙태죄가 폐지된 뒤 벌어진 이 사건에 복지부는 해당 여성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접수하는가 하면 경찰은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17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전문가는 “임신 36주면 출산이 가능한 시기”라면서 “아이의 사망 여부가 살인죄 성립을 좌우할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조작’을 의심하며 “단순 비만한 여성의 관심끌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구독수를 높이기 위해 개인 유튜버들이 조작 방송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만큼 조만간 진위가 밝혀질 거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유튜버 여성 A씨(20대 주장)와 A씨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살이 많이 쪘구나 생각했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당하다 한 병원에서 절개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가 만삭 낙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며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로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조 청장과 같은 입장이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박나리 변호사는 “민법상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는지를 여부가 중요하다”며 “만약 아이가 생존해 있었다면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아이가 사망한 상태였다면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임신 36개월은 바로 출산할 수 있는 시기다. 분명 제왕절개 또는 유도분만으로 출산했을 건데 살아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검찰이 출산 후 기록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진료기록 또는 폐쇄회로(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지난 2021년 판례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34주 때 유도 분만으로 출산한 후 아이를 물어넣어 사망하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당시도 낙태죄 는 폐지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한편 ‘임신중단 수술’ 주장이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실이라는 전제로 수사를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비만한 여성의 자작극”이란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역시 확인된 내용은 없다. 문제의 여성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자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일본의 유명 코미디언이 ‘남자 렌탈 서비스’를 시작해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 물건이 아닌 사람을 빌려주는 ‘렌탈 서비스’는 이미 일본에서 한 차례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에는 여성이 주를 이뤄 좋지 않은 시각이 컸으나 이 시장에 남성들도 뛰어들면서 재미나 호기심을 넘은 다양한 이벤트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서비스에 최근 연예인이 뛰어들면서 주춤했던 열기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직 코미디언 시노하라 루이 씨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추남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는 3시간에 1만엔(약 8만 7000원)이란 금액을 내걸고 ‘잘생긴 남성과의 데이트를 연습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자신이 연습 상대가 돼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패션 브랜드를 상대로 못생긴 모델로 활동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로나19로 운영하던 개인 사업을 접게 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렌탈료 외 음식 값과 교통비는 고객이 모두 지불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이 예상되지만 벌써 30건 넘는 예약이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런 서비스는 젊은 여성들이 아빠 혹은 할아버지뻘 되는 남성으로부터 용돈조로 돈을 받고 데이트하는 게 대부분이다. 과거 일본 사회 문제로 지적된 원조교제의 변형으로 지금은 ‘성관계 등은 없다’고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전무하다. 일부 여성의 경우 이른바 ‘파파가츠’(중년 남성과 데이트 후 돈을 받는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한다. 반면 개인주의가 만연한 탓에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를 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전해졌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남에게 말하면서 잠시나마 위안을 받는 거로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이용 방식이 존재하면서 일부에서는 긍정을 다른 일부에서는 부정적 시각을 보낸다.

세계적인 반려동물 식품 전문 기업 네슬레 퓨리나의 수퍼 프리미엄 맞춤 건강식 브랜드 ‘퓨리나 원 캣’이 반려묘의 면역력 향상과 충분한 수분 섭취에 도움을 주는 ‘퓨리나 원 캣 습식 파우치 5종’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퓨리나 원 캣 습식 파우치 5종은 반려묘의 나이, 식성,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하여 급여가 가능하다. △12개월 미만 성장기 고양이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키튼’ △성묘의 건강한 면역체계를 형성해주는 ‘청정바다생선맛’ △비뇨계 관리가 필요한 성묘를 위한 ‘비뇨기계 관리’ △헤어볼 배출 및 윤기 있는 피모 개선에 도움을 주는 ‘헤어볼 관리’ △활동성이 적은 실내 고양이를 위한 ‘성묘용 실내 고양이’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신제품은 눈 건강과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A와 E,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 6 지방산 외에도 베타글루칸을 함유해 반려묘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줘 눈에 띄는 건강한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네슬레 퓨리나 관계자는 “퓨리나 원 캣 습식 파우치는 음수량이 부족한 고양이들의 음수량 충족은 물론 영양과 기호성까지 모두 갖춘 제품”이라며, “습식 사료와 함께 급여함으로써 건식 사료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한편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식단을 통해 반려묘의 눈에 띄는 건강한 변화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퓨리나는 유로 모니터 2023년 조사 기준 전 세계 캣푸드 제품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톤 초장축 더블캡/표준캡 기반의 운전교습용 차량에 자동변속기 모델 추가 운영 기아가 상품 경쟁력을 높인 ‘The 2025 봉고 Ⅲ’를 16일(화)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The 2025 봉고 Ⅲ는 연식변경 모델로, 고객 선호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전교습용 차량에 자동변속기(A/T)를 신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The 2025 봉고 Ⅲ의 하위 트림까지 ▲전동접이 아웃사이드 미러 ▲크루즈 컨트롤을 확대 적용하고, 상위 트림에는 ▲트위터 스피커 ▲크롬 인사이드 도어핸들&파킹브레이크 레버를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기아는 The 2025 봉고 Ⅲ 전체 모델의 모든 트림에 소화기를 장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기아는 The 2025 봉고 Ⅲ 1톤 초장축 더블캡/표준캡 기반의 운전교습용 차량에 기존의 수동변속기 외 자동변속기 모델을 추가로 운영해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고객의 선택지를 넓혔다. 자동변속기 차량의 보편화에 따라 4분기 중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가 새롭게 도입돼 자동변속기 차량으로도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아 관계자는 “오랜 시간 소상공인의 발을 자처하며 함께해온 봉고는 도심 운송에 최적화된 트럭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며 “새롭게 선보이는 자동변속기 적용 운전교습용 차량은 새롭게 운전면허를 준비하는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폐업 신고한 개인·법인 사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사업을 하다 문을 닫은 뒤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 수도 1년 새 23% 증가했다. 반면 나홀로(1인)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108 개월만에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폐업한 자영업자 중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결국 문을 닫은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전날인 15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전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나 역대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부진 등에 따라 장사를 접은 뒤 재기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 수도 1년 새 20% 넘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실업자(91만8000명)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만1000명)과 비교해 23.1%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 6월에만 ‘나홀로 자영업자’ 취업자 수는 13만 5000명이 줄었다. 이는 8년 8개월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또 다른 고용취약계층인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13만 5000명 으로 나타났다 . 임금근로자 전체 취업자수는 22만 3000명 늘어났지만 이중 임시직의 취업자수가 20만 4000명 늘었다. 특히 임시직 취업자수는 9개월 연속 늘어나며 고용의 질적 악화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기재부가 발표한 ‘6 월 경제동향’에서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회복 조짐이 가세해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되는 모습” 이라 진단한 것과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미 ‘5 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10개월 만에 생산 (-0.7%), 소매판매 (-0.2%), 설비투자 (-4.1%) 가 모두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런 결과에 대해 “전직 지원 ,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는 입장을 부랴부랴 내놨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다시 한번 자영업자의 생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면서 ”정부가 내놓은 25 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 대책 중 기존 금융지원 확대안을 제외하면 전기료 2000억 수준이 사실상 체감할 수 있는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자영업자의 생계지속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차로 고급 수입차를 사는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법인차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바뀌면서 하이엔드급 차량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 번호판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법인차 등록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입차 판매량도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제도가 고가 수입차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공개한 정보를 보면 지난 1∼6월 국내에 등록된 전체 수입차 12만5652대 가운데 법인 명의 등록 차량은 33.6%에 해당하는 4만22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수입차 중 법인 명의 등록 차량 5만229대(38.4%)보다 8029대 줄어든 수치다. 지난 10년간 연간 수입차 중 법인 명의 차량 등록 비율을 살펴봐도 올해 상반기가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그 비율이 40% 수준이었다. 2017년 35.2%까지 내려갔다가 작년에 39.7%로 상승했다. 이에 수입차 증가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올해 1∼5월 수입차 판매량은 10만2957대로 집계됐다. 2019년 9만6494대 이후 5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10만5778대보다도 9284대 적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범위를 보다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주 5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AIMM : Auto Initial Market Monitoring) 7월 1주차(3~8일) 조사에서 시행 6개월을 맞은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묻는 옴니버스 서베이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연두색 번호판 정책에 소비자 대부분이 동의하면서 연두색 번호판 인지율 88%, 찬성률 89%에 달했다. ‘찬성’은 무려 10명 중 9명꼴(89%)로 ‘반대(11%)’를 압도했다. 제도에 대한 인지율도 비슷한 비율(88%)로 높았다. 절반 정도인 48%가 ‘자세히 알고 있다’고 했고 40%는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모른다’는 12%였다. 앞으로 법인차량 시장(구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 69%로 ‘없을 것(31%)’의 2배 이상이었다. 찬성 이유(2순위까지 복수응답)로는 △세금회피 및 세제혜택 악용 사례 감소(53%) △대중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48%) △법인차량 사적 이용 감소(40%) 등이 많이 꼽혔다. 정부가 제도 시행에서 기대하는 효과와 일치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찬성 의견이 대부분임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56%)에 달했는데, 다만 규제의 완화보다는 강화 쪽 의견이 컸다. 개선 방안(2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 △‘가격 기준 없이 모든 법인차량에 적용’(39%) △‘탈세 방지방안 마련’(38%)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기존 법인차량에 소급 적용’(34%)이 그 다음이었다.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5%였다.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적용 범위 확대’ 등 좀 더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AIMM 조사는 제한된 기간 내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신속히 도출하기 위해 출시 전·후 신차의 인지도, 관심도, 구입의향을 주간 단위로 측정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