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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아파트도 멀쩡한데…신축 아파트 주차장 누수로 차량 수십대 침수
장맛비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말 입주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침수사고는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남양읍에 있는 18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12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져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였다. 주차장 일부 구역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탓인지 걸을 때 물이 찰박거릴 정도로 고였다. 전날 오전부터 한 동의 지하 주차장에 침수가 발생해 관리사무소 측은 물을 빼내는 등 현장을 수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어떻게 지어놨길래 이따윈지 모르겠다”며 “요새 신축 아파트는 부실 공사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출근하면서 찍은 사진이라 나는 이미 차를 뺐는데, 아까부터 차 빼라고 안내방송을 엄청 하고 있다”며 “관리실에서 배수펌프는 정상이라고 한다. 펌프 수용 용량보다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장 방수도 문제라 어떤 동은 계단에서 물 떨어진다고 한다”며 “지인의 20년 된 아파트도 멀정한데 신축 아파트가 이러면 문제”라고 전했다.
2024.07.19 07:56:48
[단독] ‘특정 사료’ 1년 이상 먹은 고양이들 “충격적인 결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묘연이 최근 두 달 사이 고양이 200여 마리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폐사했다며 사료를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이른바 ‘특정 사료’로 지목된 사료를 1년 이상 먹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인 불명의 폐사는 ‘해당 (특정) 사료’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일보가 앞서 진행한 실험 결과에서도 이날까지 특정 반응이나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당시 ([단독] “우린 ‘특정 사료’ 먹입니다” 문제 사료 단독 입수, 직접 먹여보니) 문제로 지목돼 회수·보관 중인 특정일 생산 사료를 임의로 골라 지난달 28일부터 반려묘 10마리에게 급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실험에 앞서 동물병원을 찾아 정밀검사(X-Ray, 혈액, 소변 등)를 받았고 모두 ‘이상 없음’ 소견을 받았다. 그 결과 이날(17일) 까지 문제 또는 이상 증상이 나타난 고양이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 관련 기사 보도 후 일각에서 “급여 기간이 짧다”고 지적하며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세계일보는 문제의 사료를 1~2년 이상 급여 중인 가정과 함께 동물 병원을 찾아 건강 등 진단을 받고 상태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신경·근육병증상 등 “건강에 이상 없음” 소견을 받았다. 반려묘에게 급여한 사료(지난 1~4월 생산된 제품)는 논란 발생 전부터 공장 대표를 시작으로 고양이를 키우는 전 직원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정성을 위해 인터뷰에서 제외됐다. 신경·근육병증상은 △구토 △고열 △기립 저하 △기립 불능 △근색소뇨(근육 세포 파괴로 붉은 소변을 보는 것) 등을 나타낸다. 또 특정일 이후 생산된 사료(5월 이후)를 같이 급여했지만 역시 이상 증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사에 참가한 한 가구는 이날 세계일보에 “약 1년 반 전부터 해당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증상은 없었다. 문제가 있었다면 급여를 중단했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충격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 죽은 아이들(고양이)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고 원인이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다른 반려묘 가정은 “가족으로 생각하는 고양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플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많이 걱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집 고양이에겐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사료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의심해 본다. 사료가 문제였다면 장기간 급여한 우리 집 고양이에게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업체 측은 이런 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와 여러 검사기관에서 최고수준의 분석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한 ‘가장 안전한 사료’라고 자부한다”며 “그만큼 품질에 자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료관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사료는 미국 식품의약청(FDA)과 미국 농무성(USDA) 인증을 받아 미국에도 수출한다”면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당사를 문제 삼은 만큼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사건의 쟁점을 흐리고 있다”면서 “쟁점은 고양이들의 사인이다. 하지만 근거 없이 사료가 문제라고 주장한 일부 단체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동물병원을 통해 보낸 사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 기생충(2종), 세균(2종) 등을 검사했고, 모두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 판정을 내렸다. 특히 “사료를 먹고 폐사했다”는 주장에 따라 농식품부는 부검이 의뢰된 고양이 10마리에 대해 바이러스 7종, 세균 8종, 기생충 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 유해물질 859종(농약 669종, 동물용 의약품 176종, 쥐약 7종 등) 등을 검사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했다. 사료와 고양이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태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관리법상 지정한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바이러스, 세균 등 11종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양이 사망과 사료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사료 외 다른 요인들도 추가 검토 및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수의사회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수집된 사례를 통해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료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수의사들도 확신은 없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피해묘 검사 결과 원충성 질병은 음성이었다. 원인 자체를 모르기에 최대한 정부 요청에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직 일부 가정에서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최소 두 배 이상 비싼 외국 브랜드 사료에 의존하고 있다. 국산 고양이 사료에 대한 오해로 인해 업체 측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불안과 지출이 늘어나는 등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일보는 업체 측과 함께 사료의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는 대학수의학과에서 진행되며 고양이 20마리를 대상으로 문제로 지적된 특정 사료를 급여해 건강상태 등 학술적으로 사료의 안정성을 최종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7.17 22:00:00
키움증권, 중도 상환 시 세전 연 3%, 만기 6개월 세전 연 5%, ISA 전용 ELB 판매
키움증권(대표이사 엄주성)은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중개형ISA계좌 전용 특판 ELB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 711회 특판ELB는 세전 연5%의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최소 10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키움증권의 중개형ISA계좌에서 청약할 수 있다. 중개형ISA 계좌가 없다면 영웅문S#을 통해 쉽게 개설할 수 있다.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에도 일할 계산하여 세전 연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총 한도 50억원 내에서 판매되며 경쟁률이 높으면 투자자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배정 후 남는 환불 금액은 청약 마감일에 돌려 받게 된다.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기준가의 200%를 초과시 투자금액의 0.01% 수익율을 추가로 지급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만기가 짧은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만기 6개월 특판 ELB를 판매중이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금융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LB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로,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는 채권형 상품이다.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 상품이지만, 발행사에 신용사건(파산, 부도)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AA-(2024.03.25 기준, 한국신용평가)이다. 특판 ELB는 온라인(홈페이지, 영웅문S#어플, HTS)으로 키움증권 중개형ISA계좌에서 청약할 수 있다.
2024.07.17 15:48:24
[속보] 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속보] 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SM엔터 시세조종 혐의
2024.07.17 11:46:55
초등생 동생 4년간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 20대 오빠
초등학생이던 의붓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앞선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부친의 재혼으로 B양과 새엄마와 한집에 살게 됐다. 당시 B양은 12살 초등학생이었다. 부모의 재혼으로 어쩔 수 없이 한집에 살게 됐지만 어린 동생이 생긴 것이다. 그는 돌봐주고 예뻐해야 할 동생에게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 친동생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려 4년 동안 B양에게 몹쓸 짓을 했다. 또 당시의 참담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관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지난 2022년 7월에서야 밝혀졌고, 그 대가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범행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판절차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7.17 10:25:21
결혼했는데…“누구 등골을 빼먹으려고 애를 낳냐”는 시어머니
남편과 결혼 후 임신을 반대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고 애를 낳냐” 등의 폭언을 하며 출산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대기업에 다니던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 B씨와 결혼에 골인했다. 신혼의 단꿈은 잠시. 결혼 전 몰랐던 시어머니의 기행이 두 사람을 힘들게 했다. 시어머니는 임신을 준비하는 A씨에게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냐”며 반대했다. 부모님들이 손주를 바라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남편도 동조했다. B씨는 “원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며 임신을 피했다. 또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에게 A씨의 흉을 보며 “니가 뭘 노리고 우리 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문자로 악담을 퍼부었다. 급기야 남편은 고부갈등을 못 견디고 집을 나갔다. A씨는 이혼을 고민하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민법 제 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시어머니의 행위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며 “시어머니가 사돈과 며느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사정을 들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2024.07.16 22:00:00
여친도 있으면서…노출의 계절 여름 ‘몰카’ 피해 늘어
더워진 날씨에 여성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있다. 이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늘고 있는데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몰카) 범죄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을 상대로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2021년 디지털 성폭력범죄 입건건수는 1만30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입건된 9698건에 비해 34.4% 증가한 수치다. 또 2020년 범죄율은 18.7건이지만 2021년에는 25.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전날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남성 A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인근에서 여성 B씨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그는 당시 여자 친구와 통화하던 중 이런 범죄를 저지른 뒤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 통화를 이어갔다. A씨의 여자친구가 그의 범죄를 알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관심이 솔리는 대목이다. 그는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유튜버에게 행위가 발각됐고 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과 A씨의 여자친구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의 핸드폰에는 불법 촬영 영상이 확인됐는데 여자친구는 A씨의 변명에 의문을 갖는 듯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미성년자의 몰카 범죄도 꾸준한 추세다. 사춘시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범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 경우 부모가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 지난 5월 여자화장실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그 부모에게 법원이 모두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판사 김동석)은 원고 B양(당시 13세)이 친권자가 피고 B군(당시 14세)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C군은 2022년 10월 2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화장실 칸막이 위로 B양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당시 수사기관은 C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했다. B양 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 치료 상담, 위자료 등을 명목으로 C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총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군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만큼 자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C군의 나이,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군과 부모가 공동으로 B양에게 1040여만원, B양의 어머니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0월20일부터 2024년 4월24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용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더불어 소송비용도 3분의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같이 명했다.
2024.07.16 11:15:43
함께 술 먹다 다른 남자 집에서 잔 여친, 남친에게 폭행당해
여자친구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술에 취해 다른 남성의 집에서 자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 그리고 지인인 C씨와 함께 집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의 술자리는 길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먼저 자리를 떠났고 B씨와 C씨만 남게 됐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4일 A씨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를 찾아다녔고, A씨는 C씨 집에서 B씨와 C씨가 함께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술자리 후 여자친구가 지인과 함께 밤을 보낸 것이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이성을 잃었다. 격분한 그는 B씨의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A씨는 잠든 B씨가 코를 심하게 골자 C씨에게 연락했고 C씨가 찾아와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 직후 현장에 함께 도착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된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철회한 경우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
2024.07.12 22:00:00
‘일본은 고졸도 조기 취업’…부러운 한국 대학생들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17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 청년 취업자는 무려 13만명 이상 줄어들며 고용률이 6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본은 사실상 ‘완전고용’을 달성한 상태다. 일본 현지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취업의 문을 활짝 열며 취업생 모시기에 여념이 없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일본과 비교되는 취업시장에 한국 청년들은 “허탈함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12일 세계일보와 만난 취업준비생 A씨(25, 남성)과 B씨(24, 여성)는 한목소리로 “우리 세대 대부분은 부모님 세대와 기회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취업문이 좁아지기도 했고, 지금은 평균 학력이 높아 눈높이도 다르다는 생각이다. 예컨대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크게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3만1000명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해 7월(-13만8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인데, 인구 감소(-23만1000명) 효과를 감안한 청년층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5.9%를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취준생들은 “대기업 취업을 위해 최소 3-4년 준비하는 친구도 있다”면서 “선배 중에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취업에 실패해 상실감 느껴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지만 기회 자체가 없으니 시간만 보낸다는 좌절감이 크다”며 “사회는 경력직만 뽑는 분위기다. 취준생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통계청 서운주 국장은 앞선 고용동향에서 “최근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취업 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즉 대학을 막 졸업한 취준생들의 의지나 노력이 없는 게 아니란 것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반대되는 상항이다. 일할 사람이 모자라 최근에는 고졸 신입자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최근 NHK는 고질적인 저출산의 여파로 일본 기업들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하자, 과거 대졸자에게 밀려 취업이 어려웠던 고졸자들의 ‘몸값’이 최근 눈에 띄게 치솟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과거 단순 육체노동에 그쳤던 고졸 직원들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과거 대졸자가 아니면 입사 지원의 기회조차 주지 않던 IT 업계에서도 최근 고졸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재작년 고졸 채용을 시작한 효고현의 한 IT 기업 대표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에 자라 IT에 익숙한 요즘 고교생들은 업무에 즉시 투입돼도 손색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기업들은 고졸자를 선호하게 된 이유로 ‘대졸자보다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꼽았다. 일본에선 그동안 취업을 원하는 고교 졸업 예정자들은 담당 교사의 중개를 통해 한 명당 한 회사씩 입사 내정을 받는 반면, 대졸자는 개인이 자유롭게 기업을 찾아다니며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입사가 내정된 대졸자들이 입사 직전에 다른 회사로 가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입사를 취소할 확률이 비교적 낮은 고졸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임금 격차는 있지만 한국처럼 두 배 이상 되는 차이는 없고 업무적으로는 대기업보다 소폭 여유로워 고졸을 시작으로 일부 대졸자도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처럼 일본의 취업시장은 활발하지만 취업할 의지조차 없는 일명 ‘프리타’도 느는 추세라고 전해졌다. 프리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이들을 뜻한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만원을 넘었는데, 신입사원 초봉과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버는 돈이 큰 차이가 없다. 되레 힘든 아르바이트의 경우 기업에서 주는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 버블경제 붕괴 후 사실상 계속된 임금 동결이 원인으로 꼽힌다. 어딘가 속하지 않는 자유에 직장인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보니 일부 젊은 층은 프리타족을 선호한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나이 제한’에 대한 부담이 적어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생활이 가능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다만 이런 삶에 “미래는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2024.07.12 15:41:40
삼성전자 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창사 55년 첫 파업
삼성전자(005930)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전삼노는 “1차 총파업 이후에도 사측의 대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 2차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다”며 △전 조합원 노조창립휴가 1일 보장 △전 조합원 베이스 업(Base-UP) 3.5% 인상 △성과급(OPI·TAI) 제도 개선 △무임금 파업으로 발생한 모든 조합원 경제 손실 보상 등을 내걸었다. 이번 2차 총파업은 오는 11일부터 진행된다.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의 첫 무기한 총파업이다. 이들은 “(1차 총파업으로) 분명한 라인의 생산 차질을 확인했고 사측은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파업이 길어질수록 사측은 피가 마를 것이며 결국은 무릎을 꿇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대화하지 않고 부서장들을 앞장세워 파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써서 응징할 것이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는 안건이 나오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도 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전삼노는 “파업 참여에 대한 망설임은 결과를 지연시킬 뿐이다. 우리의 목표와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에게는 △지치지 않기 △집행부 지침 전까지 절대 출근 금지 △파업 근태 사전 상신 금지 및 타결 이후 상신 등의 지침도 알렸다. 한편 전삼노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핵심 사업인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단기 파업에 대한 대응은 가능하더라도 장기화할 경우 생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전삼노 조합원의 대부분은 반도체(DS) 부문 소속이다. 삼성전자 측은 1차 총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여부에 대해 “노조가 '3일 파업'을 예고했고 회사는 이에 따른 사전 대비를 해 생산 차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2024.07.10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