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줬다면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생인 자녀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지만 부모는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위자료 등 1313만 원을 피해학생 측에 지급하라”고 15일 판결했다. 초등학생인 피해 학생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반 학생에게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5월에는 실내화 주머니로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이 이후에도 손해배상 합의에 응하지 않고, 치과 치료비 등도 배상하지 않자 피해 학생 부모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내 결국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부위, 정도, 후유장애 여부, 사건 전의 두 학생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1000만원과 치료비 190만 원 등을 손해배상 책임 범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이 폭행을 유발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책임을 줄여달라는 가해 학생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폭 가해 학생이 어리더라도 그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학폭을 저질렀다면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얼굴을 공개하며 사과했다. 그간 언론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속속 공개되자 먼저 나서 지난날 잘못을 반성한 것이다. 15일 각종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모씨의 사과는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됐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이○○ 공개 영상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씨는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께 사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이 영상을 빌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이어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며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죄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께는 잊어야 하는 그런 아픈 상처겠지만, 저는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남성 임 모씨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씨는 앞선 지난달 24일 “(결백을) 증명하고자 한다”면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함께 입장을 밝혔다. 임씨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며 제출이나 게시했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발급 날짜는 전달 24일이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전과가 기재된다. 여기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비롯해 소년법에 따른 제1호~4호 처분도 포함된다. 임씨는 밀양 사건과 관련 그 어떤 수사도 받은 적이 없는 셈이다. 이후 온라인에서 그의 이름이 적힌 ‘판결문’이라는 문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비난의 표적이 됐지만 허위로 밝혀졌다. 세계일보가 확인한 해당 문건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였으며, 임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05년 1월 울산지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이유였다. 임씨는 “당시 경찰은 피해자를 아는 학생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면서 “이유도 모르고 경찰서에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고 호소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은 20년 전인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으며,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후 집단성폭행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가해 학생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이 매체를 통해 전해져 공분이 일었다. 급기야 밀양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안병구 밀양시장과 시의회, 밀양지역 80여개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수사 중인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번 사고는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68)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며 급발진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국과수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토대로 사고 운전자를 조사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씨가 운전한 차량에서 후방등이 켜진 것으로 알려진 점과 관련해선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난반사는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투영되는 것이고, 플리커는 외부 충격에 의한 전자적 결함으로 순간 불이 들어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켜진 게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조 청장은 “운전자는 본인 과실보다는 차량 결함에 무게를 뒀는데 일단 운전자를 상대로 확인해 볼 내용이 분명히 있다”며 “제가 수사관이라면 운전자 조사를 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국과수가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외에 다른 감정도 진행됐고 결과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아직 운전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결국 국과수가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소견을 내놓으면서 현재까지 단 1번도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는 인정받지 못한 샘이 됐다. 앞서 이달 1일 운전자 차모씨는 서울 시청역 인근 소공로 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주행하다 시민들과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총 9명을 숨지게 했다. 차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을 느낀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차씨는 지난 4일 첫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차씨는 현재까지도 이같이 차량 이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한편 시청역 참사를 시작으로 고령자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운전자 대부분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모두 60대 이상인 탓에 고령 운전자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한편, 특히 이중에는 급발진이 아닌 거로 확인되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가 필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건수(258만6338건) 대비 사고건수(11만8287건)는 4.57%로 65세 미만(4.04%)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의 평균 피해자 수는 2.63명으로 65세 미만의 1.96명보다 많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70세 이상 운전자부터 교통사고 위험도가 뚜렷이 상승하고, 80세 이상부터는 더 가파르게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역주행 사고를 다룬 기사들의 댓글에는 “노인들 운전대 잡지 맙시다” 등 고령 운전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지난 10년간 정부 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절반 이상은 50대 이하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으로, 이들 사례를 신고자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다. 이어 50대가 108건(27.3%)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자가 40대인 사례도 80건(20.2%)이었다. 반면 70대 46건(11.6%), 30대 30건(7.6%), 20대 7건(1.8%), 80대 3건(0.8%)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의 이유로 들어 신고한 사례(43.2%)보다 50대 이하가 신고한 사례(56.8%)가 더 많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나이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사고는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가해자의 연령으로 환원시켜 모든 것이 노령 때문이라는 식의 논의 전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여성이 신체 대부분이 드러나 보이는 속옷만 입은 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성은 처음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입고 있던 옷을 손에 걸치고 당당히 걸어갔다. 해당 여성 A씨의 이런 모습은 앞선 13일 경기일보를 통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양평군의 한 거리를 걷는 A씨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A씨가 지나가던 곳은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다. A씨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걸어갔다고 한다. 한 운전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 어린 아이들이 볼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과다노출’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동의 없이 타인의 특정 신체를 촬영해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불과 12살 초등학생 시절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간이나 계부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 여성이 엄벌을 탄원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여성의 피해를 고려하고 온가족이 결국 비극을 맞이한 점 등을 근거로 계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윤승은·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 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온가족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안타까운 사건은 지난 2008년 시작된다. 고씨는 아내 A씨와 재혼해 가정을 꾸렸다. 이혼의 아픔을 딛고 행복을 꿈꾸는 것도 잠시뿐. 고씨는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씨의 딸 B양에게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 그는 B양을 무려 13년간이나 성폭행했다, 그러면서 마치 기념이나 하듯 그 참혹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고씨의 이런 범죄는 어린 B양이 자신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지배한 일명 '그루밍 성범죄'였다.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길들인 일명 '그루밍 성범죄'였다. 그루밍 성범죄는 성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유인해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뒤 상대방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범죄 행위다. 이는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며, 가해자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거나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전해진다. 고씨의 범행은 이들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 간 후에도 지속됐다. 심지어 고씨는 A씨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뒤늦게 고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A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고,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한국 경찰은 작년 10월쯤 고씨를 체포하면서 범행에 막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씨)의 범행 부인으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다시금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면서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이 불복 항소했고, 피고 측 또한 항소했다. 하지만 제판부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고씨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의붓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 어렸던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딸에 대한 고씨의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사망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9명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참사를 시작으로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노인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는 전날인 9일에도 발생했다. 이날 8시 23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반대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 5대가 충돌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4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놀이터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는 담벼락을 부수고 놀이터로 진입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인 70대 여성 B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당시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B씨는 역시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시청역 참사를 시작으로 고령자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운전자 대부분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모두 60대 이상인 탓에 고령 운전자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한편, 특히 이중에는 급발진이 아닌 거로 확인되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가 필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건수(258만6338건) 대비 사고건수(11만8287건)는 4.57%로 65세 미만(4.04%)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의 평균 피해자 수는 2.63명으로 65세 미만의 1.96명보다 많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70세 이상 운전자부터 교통사고 위험도가 뚜렷이 상승하고, 80세 이상부터는 더 가파르게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역주행 사고를 다룬 기사들의 댓글에는 “노인들 운전대 잡지 맙시다” 등 고령 운전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지난 10년간 정부 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절반 이상은 50대 이하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이다. 이 중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396건이다. 이들 사례를 신고자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고, 50대가 108건(27.3%)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자가 40대인 사례도 80건(20.2%)이었다. 이어 70대 46건(11.6%), 30대 30건(7.6%), 20대 7건(1.8%), 80대 3건(0.8%)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의 이유로 들어 신고한 사례(43.2%)보다 50대 이하가 신고한 사례(56.8%)가 더 많은 것이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60대 이상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원인으로 주장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은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급발진 의심 사고는 50대 이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나이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사고는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가해자의 연령으로 환원시켜 모든 것이 노령 때문이라는 식의 논의 전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한다”며 “이번 시청역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을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도 시청역 사고의 원인을 고령운전에서 찾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류종익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 원인을 고령운전자 문제로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아이엠(iM)뱅크와 9일 아이엠뱅크 본점(대구 수성구)에서 ‘수출입 우수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고금리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출입 우수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엠뱅크는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수입 부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와 FTA 활용 우수기업2」에 저금리 여신, 외환 수수료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수출입 기업 중 원산지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관세청이 인정한 기업을 뜻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컨설팅 지원기업) 관세청은 아이엠뱅크와 거래하는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AEO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AEO 제도 설명회 및 FTA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FTA 전문교육은 은행 고객사의 업종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업무 협약식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수출입 우수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출입 우수기업이 관세행정 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 적극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무선 통신장비 개발 회사 시스레인(대표 김대중)은 "최근 드론에 탑재해 적의 위협을 공중에서 방어하는 재밍 기술 고도화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시스레인은 이동통신 장비 개발로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CDMA에서 사용된 주파수 확산 기법을 활용해 재밍 신호가 자체 드론에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자체 재밍 회피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까지 출원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나 광역 GPS 교란 등에 재밍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대테러기관, 국가 기반 시설, 발전소 등으로부터 제품 문의가 전 분기 대비 35% 증가했다. 재밍(Jamming) 이란, 드론의 GPS 및 조종 신호를 교란함으로써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다. 공중의 드론뿐만 아니라 적의 정밀 유도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밍 신호가 자체 드론까지 영향을 받는 문제와 지상에서 운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스레인은 재밍 장치를 드론에 탑재해 공중에서 방어하는 재밍 기술을 개발해 왔다. 시스레인은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잡음신호를 만들어 종래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고, 기존 수출 위주에서 벗어나 국내 군부대 및 국가 기간산업시설에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최근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켰던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전파 신호 교란 등 치안 및 테러 방지 분야에서 활용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대중 시스레인 대표는 “공중에서 신속하게 적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어 기존 지상 대응 방식에 비해 활용도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올해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드론 탐지기와 재밍 장치를 함께 탑재한 드론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스레인은 2010년부터 일인 운용에 적합한 4kg 이하의 경량화 휴대용 드론건부터 3km 이상까지 재밍기술이 적용된 드로탑재 재머, 총기거치 재머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구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수완중부지점의 백종원 영업이사가 ‘판매거장’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판매거장’은 누적 판매 5천대를 돌파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로 지금까지 승용 부분에서 단 19명만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백종원 영업이사는 1993년 입사 후 약 31년 동안 연평균 약 160대를 판매했으며 지난달 누적 판매 5천대를 달성했다. 백종원 영업이사는 ▲2008~2011년, 13년 지역판매왕 ▲2017년, 21년, 22년 전국판매왕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6회 연속 연간 120대 이상을 판매한 ‘탑 클래스’에도 선정되는 등 우수한 경력을 쌓아 왔다. 백종원 영업이사는 “31년간 판매활동을 하면서 노력해온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너무 기쁘다”며, “항상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응원해준 가족에게 고맙고, 지금까지 아낌없이 도와주신 고객님들, 동료들과 이 영광을 함께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현대차는 영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 그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판매 명예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묘연이 최근 두 달 사이 고양이 200여 마리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폐사했다며 사료를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료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여전해 일부는 최소 두 배 이상 비싼 외국 브랜드 사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우려 상황을 고려해서 기자를 포함해 총 10명이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7일까지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실험은 회수돼 보관 중인 특정일 생산 사료를 임의로 골라 지난달 28일부터 반려묘에게 급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실험에 앞서 동물병원을 찾아 정밀검사(X-Ray, 혈액, 소변 등)를 받았고 모두 ‘이상 없음’ 소견을 받았다. ◆일주일 해당 사료 급여했으나 문제 발견되지 않아 반려묘에게 급여한 사료(지난 1~4월 생산된 제품)는 논란 발생 전부터 공장 대표를 시작으로 고양이를 키우는 전 직원이 사용하고 있었다. 실험에서도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기자가 키우는 고양이와 실험에 참가한 이들이 키우는 고양이에서 신경·근육병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신경·근육병증상은 △구토 △고열 △기립 저하 △기립 불능 △근색소뇨(근육 세포 파괴로 붉은 소변을 보는 것) 등을 나타낸다. 공장 관계자는 “사료공장 직원이라고 해서 키우는 고양이가 덜 소중한 건 아니다. 문제가 없다는 걸 직접 증명하고 싶었다”고 토로하며 “그만큼 품질에 자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일 이후 생산된 사료(5월 이후)를 같이 급여했지만 역시 이상증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험에 참가한 한 가구는 이날 세계일보에 “약 1년 전부터 해당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증상은 없었다. 문제가 있었다면 급여를 중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 죽은 아이들(고양이)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닌 거로 안다”며 “사고 원인이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업체 측은 이런 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안정성을 검증한 ‘가장 안전한 사료’라고 자부한다”며 “일부 외국 브랜드 역시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농식품부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동물병원을 통해 보낸 사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 기생충(2종), 세균(2종) 등을 검사했고, 모두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 판정을 내렸다. 특히 “사료를 먹고 폐사했다”는 주장에 따라 농식품부는 부검이 의뢰된 고양이 10마리에 대해 바이러스 7종, 세균 8종, 기생충 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 유해물질 859종(농약 669종, 동물용 의약품 176종, 쥐약 7종 등) 등을 검사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했다. 사료와 고양이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즉 현시점 기준으로 보면 사료를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료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수의사들도 확신은 없다. 대한수의사회는 앞선 4월 11일 ‘원인 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다수 발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원충성 질병(동물에 기생하는 기생충·곰팡이 등에 의한 전염병)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피해묘 검사 결과 원충성 질병은 음성이었다. 원인 자체를 모르기에 최대한 정부 요청에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생산∼포장 철저한 위생관리 실제 해당 사료는 생산부터 포장 과정까지 철저하게 위생 관리가 되고 있었다. 기자가 공장을 방문해 처음 접한 건 ‘소독’이였다. 공장 출입을 위해서는 차단기를 통과해야 했는데, 차단기를 지날 때 소독약이 투여된다. 소독은 출입 때마다 매번 진행된다. 공장 관계자는 “사료도 식품”이라며 “그만큼 안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둘러본 공장 전경은 매우 깨끗했다. 악취도 발생하지 않았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지도 않았다. 업체는 “공장 부지의 환경 역시 위생을 위해 관리한다”고 했다. 입구부터 시작된 위생 관리는 공장 내부를 출입할 때도 계속된다. 출입을 위해서는 입구에서 위생복을 착용해야 하며 손 소독과 멸균실을 거쳐야 한다. 또 스프레이 소독제를 위생복 위에 뿌린다. 공장은 완전 자동화를 실현했다. 내부에는 생산과정을 관리하는 관리자 한 명과 완성된 제품을 옮기는 근로자 한 명이 있었다. 이들 역시 위생복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관리자는 밀폐된 전용 공간에서 생산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작업자는 질소 포장된 완제품을 옮긴다. 앞서 일각에서는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이나 기생충, 세균 등이 사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공장 설비상 이물질 투입은 사실상 없고 소분 포장으로 질소를 투입해 산폐예방과 신선한 사료를 생산한다”는 게 공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점검한 ‘위생 점검 보고서’를 세계일보에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으로 돼 있었다. 세계일보가 확인한 사료 생산과정은 색체선별기 등으로 이물질을 검출하고 있었으며, 세균이 번식할 수 없는 온도로 가열한 뒤 질소 포장을 했다. 공장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도 질소 포장이 훼손되지 않는 한 세균 번식이나 이물질 혼합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장 관계자는 “우리 사료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 특정일에 생산된 사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원재료 역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장 관계자는 “우리 사료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인증을 받았다”면서 “FDA는 식품뿐 아니라 사료도 함께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인증 취득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FDA가 국내 기준보다 까다롭다. 동물보호단체가 문제로 지적한 사료는 미국에도 수출됐다. 만약 사료에 문제가 있었다면 즉시 리콜 명령(회수 명령)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FDA 인증서를 세계일보에 공개하며 “시중에 30만 포대 이상이 유통됐고 일부 가정은 지금도 문제로 지적된 사료를 급여한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 OEM(주문자생산) 업체 일부 직원은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정 사료(문제 사료)로 지목된 제품 매출은 최대 90%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근거 없는 루머로 이미지 추락…원인 규명 절실” 업체 대표는 “원인도 불명한 루머로 국내산 팻푸드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해서 그 시장이 다시 일어설지 알 수 없다”며 “회사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해외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해외 수출이 중단 위기”라며 “회사는 사건 발생 후 매출이 75% 감소하는 등 국내 토종산업이 설 자리를 잃었다. 일부 업체 직원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업체 대표는 또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반려 가구의 불안은 여전하고 원인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사료업계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인 규명이 절실하다”며 “재발 방지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덧붙여 “지금이라도 진실성을 믿어 달라”면서 “다시 우리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제품은 면밀히 조사받았고 모든 부분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가장 안전한 사료이다. 앞으로도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 하겠다”고 호소했다. 이 사태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사료관리법상 지정한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바이러스, 세균 등 11종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양이 사망과 사료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번 일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사료 외 다른 요인들도 추가 검토 및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의사회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수집된 사례를 통해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