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68)씨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은 평소 몰던 버스 페달과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G80의 페달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면서 경력 40년의 버스기사인 차씨가 버스와 승용차 페달을 혼동해 페달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0일 차씨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압수수색이나 거짓말 탐지기 사용 등 각종 수사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씨는 “‘차량 이상을 느낀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씨는 지난 4일 첫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차씨는 현재까지도 이같이 차량 이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류 서장은 ‘차씨 차량이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가드레일에 충돌할 때까지 속도가 계속 올라갔는가’라는 질문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출구를 나와서 점차 속도가 올라가는 것은 확인되는데, 자세한 지점별 속도 추정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에 포함돼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국과수 정밀감식·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당시 상황을 추정할 중요한 자료가 된다. 차씨가 경적(클랙슨)을 울리지 않았는지 질의에 “추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류 서장은 또 “버스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모두 오르간 페달이지만 사고 차량은 가속 페달만 오르간 페달이었다”고 밝혔다. 오르간 페달은 하단부가 차체 바닥에 고정된 형태다. 다른 페달보다 피로도가 덜해 장시간 운전하는 버스나 대형 차량에 주로 탑재된다. 류 서장은 “G80의 가속 페달이 오르간 페달과 외견상 유사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청역 참사를 시작으로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노인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는 전날인 9일에도 발생했다. 이날 8시 23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반대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 5대가 충돌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4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놀이터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는 담벼락을 부수고 놀이터로 진입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인 70대 여성 B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당시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B씨는 역시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시청역 참사를 시작으로 고령자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운전자 대부분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모두 60대 이상인 탓에 고령 운전자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한편, 특히 이중에는 급발진이 아닌 거로 확인되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가 필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지난 10년간 정부 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절반 이상은 50대 이하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이다. 이들 사례를 신고자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고, 50대가 108건(27.3%)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자가 40대인 사례도 80건(20.2%)이었다. 이어 70대 46건(11.6%), 30대 30건(7.6%), 20대 7건(1.8%), 80대 3건(0.8%)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의 이유로 들어 신고한 사례(43.2%)보다 50대 이하가 신고한 사례(56.8%)가 더 많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나이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사고는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가해자의 연령으로 환원시켜 모든 것이 노령 때문이라는 식의 논의 전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10일 오전(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위해 미국 워싱턴 D.C. 공항 도착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해 차량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수해 차량 특별 정비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정비 캠페인은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차량 무상 점검 ▲소모성 부품 무상 교환 ▲경미한 수해 차량의 시동 조치 등을 지원한다. KGM은 이 기간 동안 수해지역 서비스 전담 팀을 구성해 비상연락 체제를 구축하고 관할 지역 관청 연계를 통해 협조체제를 갖추는 등 재해지역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담 작업장을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있다. 또 수해 피해로 인해 전국 KGM 320 여개 서비스 네트워크에 입고된 차량에 대해 수리비 총액의 40%(자차 보험 미 가입 차량에 한함)를 할인해 주는 수리비 특별할인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KGM 관계자는 “수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 전기장치 등 차량 주요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견인 조치를 통해 침수 지역을 벗어나 관할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정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오리지널 브리티시 어드벤처 브랜드 디펜더가 올 뉴 디펜더 OCTA를 공개했다. 올 뉴 디펜더 OCTA는 디펜더 110의 성능을 최고치로 끌어올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다재다능하며, 가장 럭셔리한 4x4 모델이다. 4.4리터 트윈 터보 마일드 하이브리드 V8 엔진을 탑재한 올 뉴 디펜더 OCTA는 최고 출력 635PS와 최대 토크 750Nm의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 시간은 4.0초에 불과한 가장 강력한 디펜더이다. 6D 다이내믹스 서스펜션을 포함한 혁신적인 기술과 완전히 새로 다듬어낸 섀시 구성 요소는 다이내믹 성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더욱 대담하고 강렬한 올 뉴 디펜더 OCTA의 익스테리어는 독특한 개성을 드러낸다. 넓고 당당한 스탠스, 높아진 전고와 더욱 확장된 휠 아치는 OCTA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놀라운 존재감을 선사한다. 재설계한 범퍼로 접근각과 이탈각을 모두 개선했으며, 견고한 언더바디 보호 설계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운전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또한, 수심 1미터의 물을 건널 수 있어 디펜더 모델 중 최고의 도강 성능을 자랑한다. 디펜더 브랜드 대표 마크 카메론(Mark Cameron)은 “올 뉴 디펜더 OCTA를 통해 우리는 디펜더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냈다. 디펜더가 지닌 엄청난 능력을 명확히 드러내는 동시에, 최첨단 테크놀로지와 우리 엔지니어링 팀의 재능이 결합하면 과연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강력한 V8 엔진, 첨단 6D 다이내믹스 서스펜션 기술, 정교한 마감 및 독특한 디테일로 완성한 올 뉴 디펜더 OCTA는 희소성이 높을 뿐 아니라, 엄청나게 견고하며 본질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뉴 디펜더 OCTA 사전 계약은 곧 시작할 예정이며, 국내 판매 가격은 약 2억2000만원부터 시작한다. 이 새로운 고성능 전지형 오프로더는 오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2024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2024 Goodwood Festival of Speed)’에서 다이내믹하게 공식 데뷔할 예정이다.

아버지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태어날 자녀가 불안,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편에게 무심코 한 행동이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에서라도 바가지 등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삼가야겠다. 8일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이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분자 정신의학(Molecular Psychiatry)’에 게재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정자의 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자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멜버른대의 플로리 신경과학 및 정신 건강 연구소의 연구진은 임신 전 부(父)계 스트레스가 미래 세대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기 위해 수컷 생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은 만성 스트레스를 모방하기 위해 4주 동안 음용수에 코르티코스테론(스트레스 호르몬)을 투여했고, 대조군은 일반 음용수를 투여했다. 이후 쥐에게서 정자를 채취해 긴 비코딩 RNA의 변화를 식별했다. RNA 또는 리보핵산은 유전자의 코딩, 디코딩, 조절 및 발현에 필수적인 분자이다. 단백질 합성을 제어하기 위해 DNA로부터 지침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긴 비코딩 RNA는 크로마틴 리모델링, 유전자 발현 조절 및 다른 RNA 분자의 수정을 포함한 다양한 세포 과정에 관여한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테스트하기 위해 코르티코스테론 처리군과 대조군 모두의 긴 비코딩 RNA를 수정된 마우스 난자에 주입했다. 그런 다음 이 난자를 암컷 마우스에 이식해 자손을 생산했다. 태어난 자손을 대상으로 불안, 우울증, 사회적 우월성, 매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 테스트를 했다. 연구 결과 코르티코스테론에 노출되면 정자의 긴 비코딩 RNA 프로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7552개의 긴 비코딩 RNA 중 2382개가 다르게 발현됐다. 772개는 상향 조절됐으며 1,610개는 하향 조절됐다. 연구 저자인 앤서니 해넌 박사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의 증가로 인해 2000개 이상의 다양한 대형 비코딩 RNA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변형된 긴 비코딩 RNA를 수정란에 주입한 뒤 태어난 자손은 눈에 띄는 행동적 차이를 보였다. 코르티코스테론 주입 그룹의 자손은 빛-어둠 상자의 밝은 영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는 불안과 같은 행동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더 많은 우울증과 같은 행동을 보였으며, 대조군 자손에 비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더 길었다. 해넌 박사는 “이러한 발견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증가(만성 스트레스 모델링)가 정자에서 긴 비코딩 RNA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자손의 변화된 행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누구든 잔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트레스 수치는 0~100으로 측정되며, 0~25는 낮은 스트레스 지수, 26~50은 보통의 스트레스 지수, 51~75는 높은 스트레스 지수, 76~100은 매우 높은 스트레스 지수에 해한다. 스 트레스 수치는 훈련, 신체 활동, 수면, 영양 섭취, 일상의 압박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천의 ㅎㄴ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 4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쯤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단지 건물 뒤편에서 죽은 길고양이 4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죽은 4마리 중 1마리는 다리가 잘려져 있는 상태였다. 다른 3마리는 사체 형태가 비교적 온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이들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돌본 주민들은 “10년 넘게 고양이들을 돌봤으나 4마리가 동시에 죽어 있는 것은 처음 봤다”며 “사체가 훼손된 것을 보면 누군가 고의로 죽인 것으로 보여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5월 말에는 멀쩡한 다른 고양이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고 2개월 전에는 '고양이들과 밥을 주는 사람을 죽이겠으니 조심하라'고 위협한 적이 있어 누군가 일부러 죽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 고양이가 죽은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이면서 고양이들이 학대당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30대 직장인 A씨는 올 여름 휴가를 일본으로 정했다가 취소했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 국내 여행과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일본 여행을 알아보고 있었으나, 일본에 이상 고온이 이어지고 사망자가 속출하자 계획을 수정했다. 일본은 지금 올해 처음 기온이 40도를 기록하며 폭염으로 펄펄 끓어오르고 있다. 특히 섬나라의 특성상 습도가 매우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다. 7일 NHK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8분쯤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의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돌파하며 올해 들어 일본에서 처음으로 40도를 넘었다. 시즈오카시의 이날 기온은 일본 기상청이 1940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 반까지 각지 최고기온은 야마나시현 오쓰키시가 38.8도,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가 38.6도였다. 여기에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40도를 육박했다. 일본 기상청은 서일본과 동일본의 넓은 지역이 태평양 고기압에 덮여 각지에서 기온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과 환경성은 “기온뿐 아니라 습도도 높아 열사병의 위험이 크다며 수도권인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을 비롯해 군마현, 시즈오카현, 오키나와현 등 2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열사병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사일하던 고령자가 열사병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숨지는 등 무더위로 인한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 일본의 6∼8월 평균 기온은 평년 기준치를 1.76도 웃돌 189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휴일제도 개편에 나선다. 날짜 중심이 아닌 요일 중심의 공휴일을 도입하는 등 휴일제도를 개선해,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날인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생활 균형 제도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요일제 공휴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 내수 진작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서도 일·생활 균형 달성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휴일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요일제 공휴일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로 인해 공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금요일 연차를 내야만 연휴가 가능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요일제 공휴일이 도입되면 광복절(8월 15일) 등 특정 날짜가 아닌 '월 ○번째 ○요일'로 공휴일이 지정되는데, 어린이날(5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 등이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용근로자의 근무시간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9.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8시간(+3.1%) 늘어났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7.7시간으로 5.8시간(+3.6%)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87.5시간으로 0.7시간(-0.8%) 줄어들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8.3시간으로 4.7시간(+3.1%) 늘어났고, 상용 300인 이상은 164.5시간으로 5.3시간(+3.3%) 늘었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이 주 4일제 시행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일과 생활의 양립은 근로시간 단축 없이는 이루기 힘들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주4일 근무가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확산하는 추세라며 각종 사례를 소개했다. 마쓰야마시에 본사를 둔 운수회사 이요테쓰 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주사에 주4일제를 도입했다. 이요테쓰 그룹은 매주 수요일을 휴일로 정했는데, 주4일제 도입을 위해 3년 전부터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혁에 꾸준히 힘써왔다. 주4일제 시행으로 이 회사의 연간 휴일은 120일에서 170일 정도로 늘어났다. 전자전기업체 히타치 제작소도 지난해 사원 3만명을 대상으로 최소 근무시간 하한선을 폐지해 주4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100~150명 정도가 주4일제를 이용하고 있다. 음향기기 업체 JVC캔우드는 올해부터 같은 방식으로 선택지를 도입했다. 온라인 의류 판매 플랫폼 조조타운은 2021년부터 일부 부서에 한해 주4일 근무를 도입했으며, 현재 주4일제를 선택해 근무하는 직원은 부서별 25~40%에 달한다. 조조타운 관계자는 "유연한 근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대졸 신입 공채 지원자나 이직자가 늘어나고 있어 인재 확보 측면에도 이점이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리크루트 업체 마이나비가 일본 내 직장인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에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52%에 달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주4일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월부터 50개 기업이 주4일제를 6개월간 시행하는 대규모 실증 실험에 들어갔다. 급여도 기존 주5일제와 마찬가지로 지급하기로 했다. 불규칙한 근무체계를 가진 운수업계도 발을 맞추고 있다. 독일철도는 지난 3월 말 주4일제 근무가 가능한 주 35시간 근무를 2029년까지 실시하기로 노사합의를 이뤘다. 특히 기존 38시간이던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였음에도 불구, 임금을 유지하기로 해 화제가 됐다. 이탈리아 람보르기니도 지난해 말부터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 모 씨(68)를 병원에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다. 차 씨는 현재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인 차 출발지점인 호텔 주차장에서 나올 때부터 차량 속도를 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커뮤니티에는 “부부싸움으로 인한 홧김 풀악셀 맞다. 호텔에서부터 싸웠고, 호텔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은 부부가 사고 전 머물렀던 호텔에서 싸우는 폐쇄회로(CC)TV의 영상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전날인 3일 오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과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 정 과장은 또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사고) 차량을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EDR 기록을 확보해 자체 분석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차 씨가 사고 직전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1차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과장은 “EDR 기록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국과수 분석 결과 등을 최종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G80과 피해 차량인 BMW, 소나타의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 자료 6점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G80의 액셀과 브레이크 작동 상황이 저장된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도 정밀 분석을 위해 국과수에 보냈다. 이어 주요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정황상으로 급발진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일단 급발진이 인정되면 차량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경우 운전자 과실이 없어서 혐의 적용은 힘들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차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교통사고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급발진 여부를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자 과실이 밝혀진다면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교특법 제3조 1항에 따라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인한 금고형은 기본이 8개월에서 최장 2년 사이”라며 “이번 사고는 사상자가 많다. 최대 금고 2~3년 형도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도 안된다면 감형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발진 의혹에 대해서는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목격자 전문가 의견이 현재 주를 이룬다”면서도 “국내 급발진 인정된 경우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이 공개한 차량이 점진적으로 멈추는 영상만 보고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황상으로 급발진을 여부를 논의하는 게 모순적”이라고 했다. 덧붙여 “이번 사고의 경우 차량 급발진 입증 문제로 귀결되는데, 재판부도 증거가 없으면 증거로 인정 못 한다”면서 “다만 양형 기준에 참작할 수 있어 보인다. 급발진이 인정 안 되면 운전자 과실이므로 과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역주행하며 안전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 모 씨(68)를 병원에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다. 차 씨는 현재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또 부부가 사고 전 머물렀던 호텔에서 싸우는 폐쇄회로(CC)TV의 영상이 실제로 있는지도 경찰은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사고 인근 지역 호텔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부부싸움으로 인한 홧김 풀악셀 맞다. 호텔에서부터 싸웠고, 호텔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에서도 (증거 CCTV 영상을) 가져갔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차 씨의 건강상 한계로 (병원) 방문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담당 의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 씨가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언론 인터뷰는 하는 이런 상황은 국민 법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피의자를 신문해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선 2일 오전 차 씨의 아내 A 씨를 참고인 조사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차 씨의 차에 타고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았다”며 ‘급발진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정황상으로 급발진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일단 급발진이 인정되면 차량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경우 운전자 과실이 없어서 혐의 적용은 힘들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차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교통사고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급발진 여부를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자 과실이 밝혀진다면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교특법 제3조 1항에 따라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인한 금고형은 기본이 8개월에서 최장 2년 사이”라며 “이번 사고는 사상자가 많다. 최대 금고 2~3년 형도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도 안된다면 감형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발진 의혹에 대해서는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목격자 전문가 의견이 현재 주를 이룬다”면서도 “국내 급발진 인정된 경우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이 공개한 차량이 점진적으로 멈추는 영상만 보고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황상으로 급발진을 여부를 논의하는 게 모순적”이라고 했다. 덧붙여 “이번 사고의 경우 차량 급발진 입증 문제로 귀결되는데, 재판부도 증거가 없으면 증거로 인정 못 한다”면서 “다만 양형 기준에 참작할 수 있어 보인다. 급발진이 인정 안 되면 운전자 과실이므로 과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역주행하며 안전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