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부끄럽게도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인 수준이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전국 229개 지자체의 전수조사 결과 생계를 위해 폐지줍는 노인만 무려 1만 5000명에 달했다. 이들의 나이는 평균 78세였는데, 사회에서 은퇴한지 수십년이 지나도 빈곤에 허덕이며 오늘도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폐지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폐지수집 노인은 1만4831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폐지수집 노인이 25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511명, 경남 1540명, 부산 1280명 순이었다.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소득은 월 76만6000원이었다. 그마저도 기초연금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노인들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대가 가장 많다. 서울의 비싼 월세와 물가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힘들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폐지줍는 노인들의 소득을 구간별로 보면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구간 비율이 23.9%로 가장 높다. 이어 70만원 이상∼80만원 미만이 13.9%, 60만원 이상∼70만 원 미만이 13.3%였다. 이들의 재산 규모는 2500만원 미만인 이들이 25.2%로 가장 많다. 더 큰 문제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대부분 환갑을 넘어 칠순중후반대라는 점이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78.1세에 달했는데, 80∼84세의 비중이 28.2%로 가장 컸다. 75∼79세는 25.2%, 70∼74세 17.6%였다. 전체 성별을 보면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이 없거나 적다보니 남성에 비해 빈곤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실정을 반영하듯 한국은 OECD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이웃 일본(20.2%)이나 미국(22.8%)의 두 배 수준이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낮은 출산율도 문제지만 고령사회 정책도 뒤로 밀려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고령사회 정책은 노인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많은 폐지수집 노인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에는 서 있는 게 불편한 임산부를 배려해 ‘임산부 배려석’이 있다. 이 자리는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제 기능을 못 한다’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매일 2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연간 7000여 건에 달한다. 8일 세계일보와 만난 임산부 A씨도 이런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양보받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서울시 공무원인은 그는 오는 10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아기와 만날 날이 다가오면서 기쁨이 충만하지만 출근길에 오를 때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임신 중기 이후부터는 태아와 자궁이 커지면서 갈비뼈의 통증이 심해진다. 또 위장이 눌리면서 소화불량을 겪기도 한다. 이때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림 등의 통증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조금만 걷거나 서 있어도 고통이 느껴진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자리를 양보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만원인 데다, 좁은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임산부석 앞에 서도라도 자리를 양보받는 건 극히 일부라고 그는 말했다. 실제 지난 2주간 세계일보가 지하철을 이용하며 임신부석 이용을 지켜본 결과 임신부가 자리에 앉은 건 단 한 건에 그쳤다. 임신부들은 임산부임을 알리는 ‘배지’를 가방이나 옷에 부착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A씨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조기 출근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도 지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건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A씨는 “예비 엄마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임산부 배려석을 두고 불만이 쏟아진다”면서 “정작 필요할 때 이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알려준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경험담이 이어졌다. 이어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말하기도 눈치 보인다”며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을 때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젊은 여성은 나은 편이지만 휴대폰을 보거나 잠자는 등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며 “만들어진 취지처럼 임산부가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릴 비워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이처럼 배려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을 위해 임산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자는 시민 제안이 나왔다. 최근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제안자는 “임산부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반좌석으로부터 배려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카드 태그 인식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임산부들은 보건소 등으로부터 임산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는 이 카드 없는 착석이 감지되면 ‘삐’ 소리와 함께 ‘임산부 카드를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음성이 나오며 불빛까지 깜빡이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시민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난색을 표했다. 자칫 갈등이 더 유발될 수 있고 장치를 당장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산부석은 2013년 서울시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임산부 배려석은 노약자 보호석과 같은 성격이다. 즉 시민들의 의식으로 이용되는 배려석이므로 임산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앉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설치 취지처럼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등의 시민의식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속보]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조율” <日교도통신>

키움증권(대표이사 엄주성)은 1000억원 규모 현대캐피탈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을 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발행한 SLB로, 키움증권이 단독 주관했다. SLB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의 한 종류다. 발행회사가 사전에 설정한 지속가능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다른 ESG 채권과 달리 사후관리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에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술)을 방지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선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발행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에도 국내 *최초로 SLB를 발행한 바 있다. 현대캐피탈의 2200억 규모 SLB를 공동 주관해 지난해 7월 성공적으로 발행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현대캐피탈 SLB 발행을 단독 주관했다.(*한국거래소 ESG채권 등록채권 현황) 이번 SLB는 총 1000억원 규모로 트랜치(만기구조)는 모두 2년물로 구성된다. 지속가능 성과목표는 현대캐피탈 전체 자동차금융 가운데 친환경차량 금융 상품의 비중 확대로 설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만기에 채권 금리 외에 0.02%포인트를 투자자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ESG 채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특히 SLB가 국내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관과 발행 업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최근 (사)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륜 본사 파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대륜 고병준 대표, 지민희 변호사,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이사장 김성태 회장, 이상현 부회장, 오민준 부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는 캘리그라피 저변 확대와 문화 발전을 위해 2008년 창립된 단체다. 캘리그라피를 통해 대한민국 글씨 문화를 알리고 있으며, 국내 캘리그라퍼들의 창업 및 취업, 진학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에 캘리그라피 저작권 권리 및 캘리그라퍼 권익보호 등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캘리그라피협회의 자격증 제도 도입 관련 자문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및 보호 지원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캘리그라피협회 이사장 김성태 회장은 "최근 캘리그라피 작품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며 사용해 무단 복제가 만연하고 있다. 캘리그라피는 저작권 침해 이슈를 예방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륜의 법률 자문을 통해 캘리그라퍼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륜 고병준 대표는 "한국 캘리그라피 문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빠르게 생성되고 유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각 분야별 특화그룹을 만들어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확대 개편했으며, 지식재산권그룹,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 등을 강화하고 있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한 가운데, 한 유튜버가 이를 반박하며 ‘판결문’이라고 주장한 문건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로 3일 밝혀졌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남성 A씨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앞선 24일 “(결백을) 증명하고자 한다”면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함께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며 제출이나 게시했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발급 날짜는 전달 24일이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전과가 기재된다. 여기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비롯해 소년법에 따른 제1호~4호 처분도 포함된다. A씨는 밀양 사건과 관련 그 어떤 수사도 받은 적이 없는 셈이다. 이후 온라인에서 그의 이름이 적힌 ‘판결문’이라는 문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비난의 표적이 됐다. 그러나 이날 세계일보가 확인한 해당 문건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였으며, A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05년 1월 울산지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당시 경찰은 피해자를 아는 학생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면서 “이유도 모르고 경찰서에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은 20년 전인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으며,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후 집단성폭행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가해 학생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이 매체를 통해 전해져 공분이 일었다. 급기야 밀양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안병구 밀양시장과 시의회, 밀양지역 80여개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편 사적 제재와 관련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사적 제재를 비판하기 전에 수사, 기소, 재판을 담당하는 한국 사법체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는 윤리적·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는 반드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버에 의한 가해자 폭로 방식은 지목된 사람이 실제 사건의 가해자가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자신이 미워하고 괴롭히고 싶은 사람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제주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은 가운데 일부 관광객의 도를 넘는 민폐 행동은 골칫거리다. 이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가하면 금연 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등의 민폐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중국 관광객들은 되레 화를 내며 반발해 관계 당국의 고민이 깊다. 3일 채널A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이 다녀간 자리는 어김없이 쓰레기로 넘처난다. 편의점 탁자, 냉동고 가릴 것 없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길가에서 버젓이 대변을 보는 아이 탓에 시민들은 물론 다른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의 한 상가 앞은 먹다 버린 음료수 병과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졌다. 편의점은 직접 중국어 안내문까지 붙여 쓰레기 정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특히 이들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함부로 버리기도 한다. 현장에서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라는 중국어 안내방송이 반복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핀다. 공원 측은 “못 들은 건지 안 들리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민원인들이 와서 보면 다 중국인”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약 42만 명이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항공편이 늘고 크루즈(배) 관광도 부활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배 이상 껑충 뛰었다. 관광객 유치에 열심인 제주도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부 중국 관광객들의 민폐 행태는 골칫거리다. 이에 민원이 끊이지 않자 경찰까지 나서 '외국인 기초질서 단속'을 벌였지만 되레 따지며 불만을 드러낸다. 일부의 몰상식한 행태가 중국인 관광객 전체에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체외진단기기 및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프리시젼바이오(대표이사 사장 김한신)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프리시젼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아이센스 등이 보유한 주식 29.7%를 인수할 계획이며, 인수금액은 약 170억 원 규모다. 프리시젼바이오는 인체∙동물용 검사기, 카트리지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체외진단기기 및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목적으로 인수를 결정했다”며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키움증권(대표이사 엄주성)은 7월 한 달간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1억보 걸음기부 캠페인 ‘키움과맑음’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걸음기부 캠페인은 걷기를 통해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키움증권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걸음기부 캠페인 ‘키움과맑음’을 준비했다. 키움증권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7월 한 달 동안 1억보를 기부하는게 목표다. 키움증권은 임직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한 걸음이라도 기부에 참여하면 종이컵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리유저블 컵을 상품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키움증권은 임직원이 1억보를 달성하면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에 2000만원을 기부한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여의도 인근 환경 생태계를 보존하는 친환경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다. 전달된 기부금은 생물 다양성 및 기후 위기 대응 활동에 활용되며 이후 임직원 봉사까지 함께할 예정이다. ‘키움과맑음’ 걸음기부 캠페인을 시작으로 새집 달아주기,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 100년 뽕나무 세굴 복원, 수달 모래톱 복원 등 다양한 활동들을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기부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며 맑은 지구를 위해 실천하는 활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사적 제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적 제재는 존재 자체로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며 자칫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심정적으로 동조하며 사적 제재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최근 발생한 사적 제재의 대표 사례다. 이러한 가운데 2일 세계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튜브 및 SNS(소셜미디어) 등에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를 찾겠다”는 남편이(제보자) 사진과 실명 등을 공개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해당 글은 한 제보자가 유튜버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서 대중에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베트남 국적 아내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도 잠시. B씨는 결혼 후 6일만에 가출했고 이후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라고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B씨의 비자는 지난 1월 26일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다. 이런 내용은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후 한 목격자가 B씨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다’는 소식을 유튜버에게 알려 현장을 찾아갔다고 전해졌다. 다만 현장에서 B씨를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이같은 사적 제재와 관련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사적 제재를 비판하기 전에 수사, 기소, 재판을 담당하는 한국 사법체계가 제대로된 역할을 못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는 윤리적·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는 반드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버에 의한 가해자 폭로 방식은 지목된 사람이 실제 사건의 가해자가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자신이 미워하고 괴롭히고 싶은 사람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결혼한 부부의 이혼 건수는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8.2% 줄어든 3961건으로 기록됐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은 2011년 8139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2년 7878건을 기록하며 감소 전환한 뒤 11년째 줄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아내의 이혼 건수는 각각 1511건, 1042건으로 2012년과 대비해 64.1%, 47.7%가량 감소했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 감소에는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