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케이베뉴(K-Venue)’ 입점사의 수수료 면제 정책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고 국내 파트너사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K-베뉴는 지난해 10월 론칭 이후 빠른 속도로 인기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했다. 가전부터 생필품, 식음료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 및 높은 품질에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수수료 면제 정책을 이어오면서 파트너 입점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케이베뉴에 등록된 파트너 수는 지난 3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의 수수료 면제 정책은 국내 중소 판매자들의 판로 확장 및 비즈니스 성장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신선과일 판매업체 ‘깨비농원’은 지난 3월 케이베뉴에 입점한 후 일평균 주문량이 6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4월 월매출은 입점 전 대비 한달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식품 회사 ‘푸드장’은 입점 초기인 5월 대비 6월 기준 300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푸드장’의 조제효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다른 플랫폼 대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고객 반응도 좋고,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K베뉴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진 판매자들이 많이 입점하며 상품 라인업이 강화되었고, 동시에 이를 찾는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 및 국내 판매자들과 지속적인 시너지 창출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삼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사적 제재로 신상이 공개된 그는 과거 저지른 악행이 가족은 물론 직장에 알려져 해고 당하기도 했다. 밀양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앞선 24일 “(결백을) 증명하고자 한다”면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함께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며 제출이나 게시했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발급 날짜는 이달 24일이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전과가 기재된다. 여기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비롯해 소년법에 따른 제1호~4호 처분도 포함되는데 A씨가 공개한 회보서만 본다면 그는 밀양 사건과 관련 그 어떤 수사도 받은 적이 없는 셈이다. A씨는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고 했다. 이어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돼줬다” 심지어 회보서를 조회해 주시는 담당 경찰관도 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집단성폭행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가해 학생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이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으며,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A씨의 주장처럼 정말 억울한 누명이었을까? 한 유튜버는 판결문을 공개하며 A씨 주장을 반박했다. 유튜버가 공개한 당시 판결문에는 “피의자 임○○(A씨)는 2004년 5월 3일 생일 파티를 구실로 피해자 등을 밀양으로 부른 후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 XX공원에서 인적이 드문 원두막 부근 땅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위력으로 1회 간음”이라고 적혀있다. 다만 판결문에 적시된 이름과 가해자로 지목된 임씨가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A씨는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은 20년 전인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며 밀양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안병구 밀양시장과 시의회, 밀양지역 80여개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25일 해당 사건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제자와 외도한 여성이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다. 남편은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났다”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다. 전문가는 “협박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은 어려울 듯하다”고 조언했다. 앞선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전해진 사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최근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됐다. 국내 한 대학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여성 B씨는 그가 가르친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시댁에도 잘하는 좋은 며느리로 기억했다. 또 부부사이도 좋아 두 명의 자녀를 뒀다고 했다. 이런 B씨의 모습은 어쩌면 미안함에서 온 것들이었다. B씨는 남편 몰래 무려 5년간 외도했다고 한다. 연극인인 A씨는 평소 지방 공연을 자주 갔는데 그래서인지 아내의 외도를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B씨의 외도는 얼마 전 A씨에게 들통나서야 막을 내렸다. B씨는 남편과 두 아이에게 “미안하다”면서 상간남과 헤어지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상간남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상간남은 돌변했다. 그는 B씨에게 “남편과 아이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지만 B씨는 더 이상의 만남은 거절했다. 결국 상간남은 A씨에게 전화 걸어 그간 B씨와 있었던 일을 모두 폭로했다. 처음 A씨는 제자의 돌발행동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은 상태였다. 이 사실에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B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사실을 모두 들켜버린 B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상간남을 용서하기가 힘들다”면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세영 변호사에 따르면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간자 협박으로 배우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반면 상간자가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한 행위는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내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가 자사 모바일 앱 내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검색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1~5월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31.3%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기간 내연기관차 검색량이 15.5% 늘어난 것에 비해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세부 데이터를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년 동기 대비 34.1% 증가해 관심도가 가장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각종 소비자 불만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전기차도 전년 동기 대비 검색량이 21.3% 증가해 내연 기관을 넘어선 관심도를 드러냈다. 이는 높은 연비와 친환경 혜택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서도 친환경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신차 시장에서는 아직도 인기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고에 6~12개월 가량 걸리지만, 중고차는 곧바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중고차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카 모바일 앱에서 올해 1~5월 가장 많이 검색된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아 쏘렌토 4세대 하이브리드로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은 현대 그랜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각변동이 심한 전기차 시장은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 제네시스 GV60이 순위권에서 사라지고, 테슬라의 모델3와 모델Y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모델 기준으로 1위 자리를 공고히 유지하던 제네시스 G80은 전기차 부문 검색량 5위권 밖으로 미끄러지고 아이오닉 5가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3와 모델Y는 잇따른 신차 가격 인하로 중고차 가격도 함께 내려가며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인국 K카 사장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경제성을 자랑하는 점 때문에 최근 더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찾고 있다”면서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부각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전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수습했다. 마지막 실종자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총 23명으로 늘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시신 1구는 실종자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것은 DNA 대조 등을 거쳐야 알 수 있다. 이 실종자는 전날 알려진 21명 실종자 외 또 다른 실종자다. 전날 오후쯤 21명을 모두 수습한 뒤 회사 측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1명이 더 있다고 알려오면서 소방당국 수색이 시작됐다. 마지막 실종자는 화재 당일 작업을 하러 온 것은 확인됐으나 오후 3시쯤까지 휴대전화 위치 값이 잡히지 않았다. 이후 오후 5시쯤 공장 인근으로 확인됐고, 소방당국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2차 수색 작업에 나서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1구가 추가 수습되면서 이날 오전 예정했던 현장감식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숨진 노동자 중 18명이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국적 별로는 중국이 17명, 라오스 1명이다. 실종자 1명의 국적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 대부분은 처음 불이 난 공장 2층에서 발견됐다. 2층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곳이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일용직인 데다 작업자 명단이 모두 불에 타면서 정확한 신원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신도 불에 심하게 훼손돼 현재는 성별 정도만 구분이 가능한 상태로 전해졌다.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피해자별로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사망자의 장례 및 유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 협조에 나서도록 했다. 이번 화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외국인 사망자 역시 내국인에 준해 장례와 치료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커 중대본과 지대본이 현장에 꾸려진 만큼 그에 따른 조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전날인 24일 오전 10시31분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연면적 2362㎡, 3층짜리 철콘조기타지붕 건물로 리튬을 취급하는 곳이다. 최초 발화는 11동 가운데 3동 건물 2층에서 일어났다. 2층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로 전해졌다. 경기소방은 화재 직후인 오전 10시54분 대응 2단계를 발령, 진화작업을 벌였다. 큰 불길은 화재 5시간가량 만인 오후 3시 15분 잡혔다. 이어 다음 날인 25일 오전 8시41분 불을 모두 껐다. 경찰은 신원미상 사망자에 대해 DNA 채취 작업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현장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50대가 피해자들의 선처 호소로 중형을 면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눈물을 머금고 합의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앞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동거녀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한 집에 살았다. B씨에겐 딸 C양이 있었는데, 사건 전까진 큰 문제가 없었던 거로 전해진다. 그러던 올해 초 A씨는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A씨는 C양이 잠든 사이 방에 몰래 들어갔다. 그리곤 입을 틀어막고 강간했다. 검찰은 “어머니인 B씨와 가족들이 A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눈물을 머금고 합의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해 착각했다고 하지만 C양의 이름을 부르며 입을 막았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셨고, B씨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C양은 1000만 원을 받고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점과 C양의 처벌불원의사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 가해자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되는 등의 일부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 유튜버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커뮤니티 등에 게시했는데, 이로 인해 일부는 직장을 잃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 24일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 9명은 앞선 23일 밀양경찰서를 찾아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자신들의 사진과 신상 공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진정인 조사와 각종 커뮤니티 및 유튜브 게시글과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사건과 무관한 자신들 사진이 방송에 사용된다며 삭제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심위는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유튜브 채널 등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 제재 여부를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법률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면 형사피해자가 재판에서 범죄 피해 정도와 결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당 유튜버 등은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의 얼굴사진을 시작으로 직업 등을 공개했고 이런 내용이 커뮤니티 등에 확산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을 불렀기 때문이다. 밀양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한 인물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밀양 사건 가해자 44명 신상 정보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했다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며 일시적으로 영상을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진정서를 낸 9명 외에도 온라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이에 따른 고소·진정도 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 건수는 110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으로 잘못 공개됐거나,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밀양시와 시의회 등이 오는 25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사과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구 밀양시장이 시민을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성범죄 근절과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약속할 예정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지난해 여름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등 북한산 주변에서 기승을 부린 '러브버그'가 서울 전역으로 퍼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총 6016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5600건) 접수된 민원 건수를 넘었다. 2022년에는 4218건이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러브버그로 인한 불편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러브버그의 정식 명칭은 파리목 털파리과 '붉은등우단털파리'다. 주로 중국 남부 지역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 서식하며 다른 털파리과 곤충과 마찬가지로 보통 암수가 쌍으로 다녀 러브버그라 불린다. 붉은등우단털파리 유충은 흙바닥에 살며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포식자인 물고기나 새의 먹이가 돼 익충(인간 생활에 이로움을 주는 곤충)으로 분류된다. 올해도 러브버그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불볕더위’ 등 고온다습한 환경이다. 플로리다대학 식품과학농업연구소(IFAS)에 따르면 러브버그는 26도 이상의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여기에 러브버그는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를 좋아해 자동차 유리창 등에서 목격되는 장면도 발견되고 있다. 전문가는 러브버그를 기존보다 더 이른 시기에 보게 되는 원인으로 높아지는 기온을 꼽았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는 “도시 열섬 현상으로 인해 예년보다 더 빠르게 러브버그를 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체수가 급증하다보니 시민들은 불편함을 드러낸다. 시민들은 “실내로 들어와 몸에 달라붙는다” 등의 불편함을 호소한다. 아무리 익충이라도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등 불편하다는 호소다. 민원이 크게 증가했지만 방역에는 각 지자체의 방역은 소극적이다. 서울시는 (러브버그가) 익충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치구에 물리적 방제 위주의 방역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물리적 방제는 고압 살수차를 보내 물을 뿌리는 것 등이다. 반면 러브버그를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었다. 앞선 22일 서울디지털재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에 ‘러브버그’에 대한 부정적 키워드는 61%에서 55%로 감소하고, 긍정적인 키워드는 29%에서 37%로 증가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러브버그가 익충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단은 “처음에는 러브버그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충이 아닌 익충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브버그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나, 모기와 진드기 같은 해충이 아닌 익충으로 분류돼 전통적인 방제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수치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자수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위험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위험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3개 혐의 공소사실은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2일 0시 1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충남 태안 장산교차로에서 다른 쪽으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했다. 충격으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고 차 안에 있던 20대 4명이 다쳤지만, 조치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러나 곧바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고,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 수치는 0.170%였다. 검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영향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수치 0.1% 이상인 경우 보통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이뤄지는데, 검찰도 이같은 상황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지선에 정차해있던 A씨가 자정을 기준으로 신호등이 점멸 신호로 바뀌고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다른 차량 2대가 지나가자 천천히 움직인 점 △A씨 차량이 교차로 중간을 지날 때 측면에서 피해자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점 △A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을 튼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가 0.170% 수치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고의 주된 과실이 피해자 차량에 있다고 봤고, 2심 재판부 역시 좌우를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A씨의 과실에 피해자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든 사정들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한 사실 및 사정까지 보태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기에 검사가 주장한 '위험운전치상' 부분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형사처분과 동시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1년에 처한다. ​이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 역시 1년간 면허취소가 되며 2회 이상 단속에 걸린 사람은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합참 “북한군, 20일 MDL 또 침범…이달만 세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