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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감당 안 돼”…‘아이 낳으면 1억’ 주는 인천 등으로 이동
높은 집값 탓에 서울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탈서울’ 행렬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의 순유출 규모는 총 471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3.9% 늘면서 경기와 인천의 순유입 규모는 각각 1만8908명, 1만2302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7.7%, 25.0% 증가했다. 26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1∼4월 국내 인구이동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가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기권 아파트를 사들인 서울 거주자는 472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7% 늘었다. 인천 아파트를 매입한 서울 거주자는 661명에서 769명으로 16.3% 증가했다. 부동산인포는 높아진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경기,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최근 10년간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42만7000명으로 경기 다음으로 많았다. 사유 중에서는 ’주택‘이 14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이탈이 지목된다. 또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교통 인프라 개선도 탈서울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은 계양구 등 주거환경에 비해 저평가된 곳이 많고 서울과 접근성이 높아 서울에서 이동이 늘고 있다. 특히 화제의 ‘아이 낳으면 1억’을 지급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도 이주 배경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변미정 육아지원팀장에 따르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등을 수집·분석하고,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제안된 여러 사업 중에서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발굴된 프로그램이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기 전 단계에 걸쳐 중단 없이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등 지원되는 7200만원에 인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등 총 2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16년생∼2019년생 월 5만원(총 660만원) * 2024년부터 / 2020년생∼2023년생 월 10만원(총 1320만원) * 2028년부터 / 2024년생부터 월 15만원(총 1980만원) * 2032년부터) 이 사업 중 임산부 교통비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천사지원금은 지난 6월 10일부터 사업을 시행했다. 아울러 8세부터 지급되는 아이 꿈 수당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진행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변 팀장은 “인천시에서는 1억+ 아이드림으로 정부출생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였다”며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정부 정책과 발 맞추고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정책들을 지속 발굴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6 13:48:32
돌연 사죄 운운하던 얼차려 중대장 “강제행군 시켜 목발 짚었다” 또 폭로나와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중대장의 지시로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가운데 구속된 중대장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가혹한 훈련을 시켰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가중하고 있다. ‘강제행군’ 폭로는 최근 군 장병 커뮤니티 ‘더캠프’에 올랐다. 자신을 12사단 훈련병 출신이라고 밝힌 B씨는 “제가 훈련병일 때도 해당 중대장은 행군 전 아프다는 훈련병에게 군의관 소견서를 요구했다. 소견서가 없으면 돌려보내 결국 강제로 훈련에 참여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군 시작 10분 만에 한 동기가 계속 무릎이 아프다, 못 걷겠다고 호소했지만, 중대장은 강제로 걷게 했다”며 “결국 그 동기는 목발을 짚게 돼 수료식 참석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가 평소에도 완전군장 구보 등을 시켰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A씨는 평소 생활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완전 군장을 상태로 구보를 시키기도 했다”며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연병장에서 3층 생활관까지 군장을 멘 상태로 뛰어 올라가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개전투 교장이 경사가 좀 있는데, 뒤처지는 인원들에게는 소리치면서 강제로 올라가게 해서 가드레일을 붙잡고 4명 넘게 토한적도 있다”면서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것 같다. 중대장이 강력하게 처벌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현행 육군 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킬 수 있다. 현재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C씨는 구속된 상태다. 이 폭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대장은 육군 훈련 규정을 추가로 어긴 게 돼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앞서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군기 훈련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지시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얼차려'를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 이를 승인하면서 대신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 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군장은 완전 군장보다 무게가 덜 나간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연병장에 확인차 나간 중대장은 훈련병들이 쓰러진 후 이들이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드러냈는데, 병원 도착 후 투석 치료를 받기까지 약 서너 시간이 소요돼 증세가 급격히 악화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숨진 훈련병은 당초 속초의료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에 신장투석기가 없어 다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 됐다. 다만 이는 A씨의 주장일 뿐,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와 함께 과실 여부, 그리고 사망과의 인과 관계, 가혹 행위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사과조차 없다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유족 측에 연락해 사죄한다고 했다가 유족 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멈춰달라”는 말을 듣는 등 계속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한편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경 강원도 인제군 12사단(을지)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방문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2024.06.26 10:58:06
키움증권, 만기6개월 중개형ISA계좌 전용 특판ELB 판매
키움증권은 6월 27일까지 중개형ISA계좌 전용 세전 연5%의 만기 6개월 특판 ELB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 699회 특판ELB는 총 모집한도는 50억으로 경쟁률이 높으면 투자자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배정 된다. 배정 후 남는 환불 금액은 청약 마감일에 돌려 받게 된다. 중개형ISA계좌는 국내상장 주식과 ELB,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분산투자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뒤 순손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단, 국내 주식형펀드(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에서 손실 발생 시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금리와 만기가 짧은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만기 6개월 중개형ISA계좌 전용 특판 ELB를 판매하게 되었다”며 “중개형ISA 계좌의 의무 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납입 원금은 중도 인출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원금을 인출하며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 중도인출한 금액은 누적 납입한도에서 차감됨으로 재납입 불가) 특판ELB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에도 일할 계산하여 세전 연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기준가의 200%를 초과시 투자금액의 0.01% 수익율을 추가로 지급한다. ELB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로,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는 채권형 상품이다.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 상품이지만, 발행사에 신용사건(파산, 부도)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AA-(2024.03.25 기준, 한국신용평가)이다. 특판 ELB는 키움증권 중개형ISA계좌에서 온라인(홈페이지, 영웅문S#어플, HTS)으로 최소 10만원 이상부터 1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 마감은 6월 27일 목요일 낮 1시까지이다. 한편, 키움증권에서는 판매중인 펀드에 대하여 선취판매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어 중개형ISA계좌에서도 펀드 가입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Ae클래스에 한함, 일부펀드 제외)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키움금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6.25 16:00:53
올여름 휴가는 국내 많다는데…바가지에 잔반 재사용하기도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에 일찍부터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관광지 상인들은 “여름철 한철 장사”라며 평소보다 높은 가격으로 서민들의 지갑을 노리는 한편 한 식당은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잔반을 재사용해 벌써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비싸고 ‘비계 삼겹살’ 등 질 낮은 음식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커져 외면당하는 상황이다. 양심까지 팔아가며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일부 자영업자 탓에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들까지 함께 비판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여름 휴가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여름휴가 중 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자의 1687명 중 70.8%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18.6%이며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둘 다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10.6%로 확인되었다. 이번 여름휴가 때 국내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은 강릉, 속초, 양양 등이 포함된 강원도(31.3%)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제주(18.1%), 부산(9.1%) 순이었다. 각 지방 자치도에선 여름 특수를 노린 이색 테마 관광 및 다채로운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이에 대한 홍보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바가지를 씌우는 등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표적으로 지역 축제가 그렇다. 앞선 벚꽃 시즌에 이어 춘천시 막국수 닭갈비 축제에도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축제장에서 마련된 향토음식관 4곳 중 3곳이 음식 중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중량을 표기한 한 곳도 통돼지 바비큐(500g)를 4만원에 판매해 가격이 과하게 책정됐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춘천시는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단속반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업체가 아닌 축제에 찾아오는 외부 상인 등이 중량 표시제를 어기거나 지나치게 비싼 값으로 음식을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이어졌다. 부산의 대표 어시장인 자갈치 시장에서도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한 관광객은 어느 정도 바가지는 예상했다곤 하지만 연어와 제철이라는 다른 생선을 담은 메뉴가 10만원에 팔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가 올린 음식 사진은 한눈에 보기에도 부실한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유명 한우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재사용해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의 식당은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관할 지자체는 뒤늦게 “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여름 휴가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국가는 ‘일본(37.3%)’이다. 엔저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여행 경비와 가까운 거리의 이점으로 인해 일본 여행의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받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베트남(13.5%), 태국(7.4%), 싱가포르(3.9%), 중국(3.5%), 필리핀(3.3%) 등이 선호됐다.
2024.06.25 10:51:34
“돈 버는 종목 추천? 믿으면 패가망신” 투사사기 의혹 피해자들의 호소
주식이나 경제 관련 스터디 모임이라고 접근해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활개 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로 앞세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챙겨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세계일보와 만난 한 피해자는 “주식 종목을 추천받아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나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현실에선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을 다룬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판사는 사기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A씨(인출책) 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연루된 자는 국내 총책 3명(인출, 전달, 총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대표 격인 중국인은 중국으로 도주했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현재 변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투자업체 등을 가장한 이들은 ‘유명인들도 함께 주식 스터디를 한다’ 등의 가짜 광고로 투자자를 특정 모임방으로 초대했다. 그 방에는 익명을 쓰는 약 40~50여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투자사기 일당이 만든 가짜 계정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처음에는 간단한 주식이나 경제 관련 내용을 강의하고, 중간중간 일부 종목을 추천했다. 이후 가칭 ‘백억 프로젝트’ 얘기를 꺼내면서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무려 300% 넘는 고수익을 올린다는 등의 거짓 정보를 흘렸다. 여기서 공범들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얼마를 벌었다’면서 ‘이번에도 얼마를 투자했다’ 등의 말로 바람을 잡고 투자를 설득한다. 이들의 수법은 조금만 생각하면 사기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더 많은 이들을 위해 누군가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피해자들도 선뜻 믿지 못해 망설였지만, 가짜 투자앱을 통해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수익금의 현금 인출까지 도와주자 흔들렸다. 이들은 약 4~5회 수익을 되돌려 주면서 점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데, 피해자들이 거액을 송금하면 그대로 잠적한다. 이때 이들은 증권사 계좌가 아닌 유한회사 등의 유령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는 10여명으로 피해 금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한 피해자는 단 석 달 만에 무려 10억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다른 피해자 B씨는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 공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금을 마련해 넣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대표가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대표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회사는 계속 다니고는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가 언제까지 무사할 수 있을지 매일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가정에서도 불안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혹시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의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했지만 재판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피해를 보상받긴 힘들다는 말을 들어 절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이들의 수법과 피해를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면서 “우리나라의 사기 사건 처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중국인의 행태를 고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등 일부는 중국인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범행 후 거액을 챙겨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이 더 어렵게 된 상황이다. 또 다른 피해자 C씨 역시 약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했다가 가정불화를 겪었다. 그는 “주식 투자를 오래 했지만 이런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기 4번 정도 수익이 나오고 적은 돈이지만 실제 출금이 가능했다”면서 “수익에 눈이 멀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음에도 투자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경계심이 사라지니 단 한 달 만에 2억원 넘는 돈을 넣게 됐다”며 “사기를 감지해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 보니 ‘금시초문’이란 말이 돌아왔다. 그때 아차 싶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사기당했다”며 “처음에는 집사람(아내)에게도 숨겼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도 알게 됐다. (가정불화 등으로)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대출금 상환일인 매달 말일만 되면 나뿐 아니라 사기 피해를 본 모든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액을 투자하신 분은 ‘공황장애’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내가 바보 같았다”며 “안주면 못 받는데 남 주머니에 돈을 넣고 돈이 나오길 기대했다. 피해금을 돌려받을 길이 사실상 없어 막막하다. 쉽게 버는 돈은 없다,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자칫 패가망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증권사가 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없다”며 “사기 등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증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하는 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올바른 투자로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업체가 운영한 투자 앱은 현재 삭제됐고, 투자를 권유한 사람의 SNS 계정은 다른 사진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4.06.24 22:00:00
세계일보 조사위원 평화기원 걷기대회,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성황리 개최
제1회 세계일보 조사위원 평화기원 걷기대회가 지난 22일(토) 오전 10시 30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행사는 세계일보 조사위원과 평화를 사랑하는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사)세계일보 조사위원회와 조사국은 오랜 시간 동안 지역발전과 사회봉사를 선도하며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운동을 주도해 왔다. 이번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와 화합을 촉진하고 평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평화기원 걷기대회는 팔각정 평화의 종에서 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조사위원 실천강령을 낭독하며 개회를 알렸다. 김중석 서울시협의회장의 대회사와 이재호 조사국장의 인사말, 그리고 최광배 상임고문의 축사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함께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평화의 타종을 울려 우리 사회에 평화에 대한 열정을 전했다. 행사 중에는 망배단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흰 리본 위에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메시지로 전달했다. 이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일대를 걸으며 평화기원 걷기를 진행하였고, 참가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에 평화를 사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조사위원들은 평화를 위한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갈등 해소에 기여할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세계일보 조사위원은 본사의 3대 사시(애천·애인·애국)와 3대 사지(조국 통일의 정론·민족정기의 발양·도의세계의 구현)를 바탕으로 애향운동과 도덕 재무장 운동에 솔선해 참여하는 지역사회 여론 선도자를 일컫고, 현재 전국에 100여개의 협의체, 천 여 명의 조사위원들이 지역발전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24.06.24 17:10:48
방심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의견진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유튜브 채널 등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견 진술은 법률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면 형사피해자가 재판에서 범죄 피해 정도와 결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당 유튜버 등은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의 얼굴사진을 시작으로 직업 등을 공개했고 이런 내용이 커뮤니티 등에 확산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을 불렀다. 이에 밀양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신고했다. 한 유튜브 채널은 밀양 사건 가해자 44명 신상 정보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했다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며 일시적으로 영상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스스로 사직하기도 했다. 이날 경남 밀양지역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20일 밀양시와 시 산하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지난 17일 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B씨는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해 온 유튜버가 지난 6일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후 밀양시와 해당 공단에 자신의 해고를 요구하는 글과 전화가 빗발치자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밀양에 있는 민간 시설물 관리 업체에 근무하다 공단이 출범한 2017년 공개 채용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내부 인사 매뉴얼에 따라 신원조회 후 이르면 이번 주 내 사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최근 다시 이슈화 됐다. 국민들은 집단성폭행 사건에 개입된 가해 학생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을 사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고,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2024.06.20 13:28:19
늑장 합의에 경찰 탓하던 김호중 결국 ‘구속 기소’…‘음주운전’ 혐의 제외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 대표 등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김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매니저에게 김씨의 도피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증거인멸 혐의로, 김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증거인멸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주취상태로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파출소에 허위 자수한 소속사 매니저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고인들의 휴대폰 포렌식·통화내역과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 등을 통해 김씨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음을 뚜렷하게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사고가 일어난 지 35일만인 지난 13일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중 측은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날인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김씨 측은 사고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피해자와 합의했다. 김씨 측은 A씨와의 합의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2024.06.18 22:00:00
이베코코리아, 고객 경험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위해 안성 서비스센터 개소
이탈리아 상용차 브랜드 이베코(IVECO)의 한국지사인 이베코코리아(지사장 최정식)가 경기도 안성 서비스센터를 신규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베코코리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일환으로, 고객 경험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적의 접근성과 사업 환경으로 고객 선호도가 높은 안성에 서비스센터를 개소했다. 앞으로도 이베코코리아는 고객 중심 경영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인프라 확장과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내에서의 브랜드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베코 안성 서비스센터는 안성, 마산, 평택 등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 남부와 충청남북도 북쪽 지역을 아우르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췄다. 또한 평택제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으로 접근이 편리해 고객 서비스의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베코 안성 서비스센터는 전체 면적 약 2,479m2 (약 750평) 규모로 독립형 워크베이 5개를 갖추고 있다. 이 중 1개는 판금 및 도장 작업이 가능한 워크베이로 일반 정비를 비롯해 사고 수리까지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베코코리아 최정식 지사장은 “최적의 접근성과 사업 환경을 갖춘 안성에 서비스센터를 개소함으로써 경기 및 충청권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안성 서비스센터는 고객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점 중 한 곳이 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서비스 거점을 20개까지 확보함으로써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6월 기준, 이베코코리아는 전국 10개 영업지점 및 18개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2개 서비스 거점을 추가할 계획이다.
2024.06.18 15:47:39
교보증권, 취약계층 아동 위해 ‘공부방 개선’ 봉사 진행
교보증권은 지난 15일 취약계층 아동 공부방 환경개선을 위한 ‘드림이 홈케어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드림이 홈케어링’은 교보증권의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 아동들의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 목적의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영등포 관내 저소득가정을 방문해 도배, 장판, 방충망 보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책상, 책장 등 교육용 가구를 임직원이 직접 제작하여 전달했다. 교보증권 하윤원 사회공헌담당자는 “아이들이 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증권은 미래세대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매년 2회 ‘Dream UP’ 장학생을 선발하고 취약계층 결식아동을 위한 따뜻한 밥상도 진행 중이다.
2024.06.18 15: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