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음지로 파고들고 있다. 집창촌이 사라진 후 모텔이나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던 성매매가 이젠 공공장소로까지 번져가는 모양새다. 20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50분쯤 봉담읍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성매매 현장은 건물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적발됐다. 성매매 여성 A씨는 차 안에서 남성 B씨와 성매매 후 피임도구 등을 바닥에 버려왔는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오던 미화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B씨와 알게 됐고 ‘특정 장소’(건물 주차장)를 지정해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경찰이 지하주차장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동일한 여성이 여러 차례 해당 장소에 나타나 다른 차량들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수남 중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19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그를 지구대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속 여성과 다른 남성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한 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된다.

지난달 인천의 부동산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고 전세가는 5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인천은 대다수 지역에서 상승을 기록했는데, 비교적 정주 여건이 좋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구와 부평구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인천시는 부동산 매매가격 변동률이 4월 0.05%에서 5월 0.07%를 기록하며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별로 보면 중구 0.47%, 부평구 0.12%, 계양구 0.12%, 동구 0.07%, 남동구 0.07%, 서구 0.07%, 연수구 0.03%는 상승했다. 반면 미추홀구는 0.08%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주택매매 거래량도 3월 3497건에서 4월 4190건으로 19.8%나 증가했다. 구별 거래량은 서구 914건, 부평구 669건, 남동구 635건, 미추홀구 566건, 연수구 529건, 계양구 449건, 중구 213건, 동구 109건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공개한 5월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매매는 중구·부평구·계양구 위주로 상승했다”며 “전세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지역과 역세권 대규모 단지 위주로 수요가 계속 몰리면서 상승세가 5개월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부동산이 들썩이는 가운데 전셋값 변동률 역시 0.47%로 5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구별로는 부평구가 0.92%로 가장 높고, 서구 0.60%, 계양구 0.55%, 연수구 0.44%, 남동구 0.41%, 중구 0.22%, 동구 0.09%, 미추홀구 0.06% 순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밖에 지가변동률은 3월 0.16%에서 4월 0.17%로 상승 폭이 확대됐는데, 연수구가 0.27%를 기록하며 인천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많은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후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등 사고 유발행위를 했음에도 가해 운전자는 되레 피해자 탓을 했다. 또 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와 함께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든 것에 대한 피해회복과 최소한의 예우로 여겨지는데, 가해 차주는 유족과 합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형은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로 저속 운전과 후진·정차를 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추돌사고를 내 50대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가 고속도로 2차로에서 저속 운전을 할 때 속도는 시속 3㎞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분리되는 무안·광주 분기점을 부주의로 지나쳤는데, 이 분기점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이유로 후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가 차량을 정차한 지점은 최저 제한 속도가 시속 50㎞였다.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을 본 B 씨는 급제동했음에도 A 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아 안타깝게 사망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며 차량 고장 등을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최종 진술 질의에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되레 숨진 피해자의 탓을 이어갔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고속도로는 새벽시간으로 통행이 원활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고를 피할 길은 없었고 거리 불충분으로 충격 강도도 강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극저속으로 운행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저 속도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 초기 수사단계에선 차량 고장 등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최저속도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기 위한 집단 휴진(총파업)과 집회에 나섰다. 정부는 불법 진료거부는 물론 불법 집회 행위가 발견될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집단 휴진과 함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동네 병의원 의사(개원의), 봉직의,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라는 부제로 임현택 의협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 의료계 관계자들의 연대사 등이 이어졌다. 의협은 이날 향후 의료 정상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이날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사전에 파악한 동네 병의원 휴진 신고율은 4% 정도다. 앞서 성균관대 의대 소속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은 이날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집단 휴진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도 이날 휴진에 동참키로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들이 전날 무기한 휴진(응급·중환자 진료 및 중증·희귀질환·신장투석·분만 등 제외)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일부 동네병원과 대학병원 등도 휴진에 동참하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협의 진료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9시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정갈등과 관련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휴진 계획 철회하고 국민 건강·생명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새변은 의협 및 대학병원들이 집단 휴진 및 무기한 휴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환자 곁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같이 발혔다. 단체는 “의협이 오는 6월 18일 집단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5대 상급 종합병원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고, 서울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연대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며 “개원의 중심 단체인 의협의 집단 휴진으로 18일에는 동네 병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까지 전체 의료전달체계가 셧다운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3차 의료기관의 무기한 휴진은 암 환자 등 절박한 중증질환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의료공백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집단 휴진으로 인해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 휴진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만병의원협회와 아동병원협회 등에 이어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도 입장문을 내고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며 "삭발과 단식 등 스스로를 희생하는 방식이 맞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최전선에서 수호하는 직역”이라며 “환자들은 의사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는 타 직역보다 엄격하고 엄중한 직업윤리를 요구받는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것은 의료계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강령에 따르더라도 의사들은 의료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헌신하여야 한다”면서 “중증환자들은 의사가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라 행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의료계가 절박한 환자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들의 곁에 있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키움증권(대표이사 엄주성)은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중개형ISA계좌 전용 세전 연5%의 1년 만기 특판 ELB를 추가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 694회 특판ELB의 총 모집한도는 50억으로 경쟁률이 높으면 투자자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배정된다. 배정 후 남는 환불 금액은 청약 마감일에 돌려받게 된다.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에도 일할 계산하여 세전 연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기준가의 200%를 초과시 투자금액의 0.01% 수익율을 추가로 지급한다. 중개형ISA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최대 200만원,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의무가입기간 중도 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이 추징 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5월 24일 국민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개형ISA 계좌’ 전용 특판ELB를 출시 후 매주 판매를 하며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중개형ISA 계좌의 의무 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납입 원금은 중도 인출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혜택과 높은 수준의 금리도 누리면서 필요시 원금을 인출하며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 중도인출한 금액은 누적 납입한도에서 차감됨으로 재납입 불가) 한편 ELB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로,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는 채권형 상품이다.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 상품이지만, 발행사에 신용사건(파산, 부도)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AA-(2024.03.25 기준, 한국신용평가)이다. 특판 ELB는 키움증권 중개형ISA계좌에서 온라인(홈페이지, 영웅문S#어플, HTS)으로 최소 10만원 이상부터 1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 마감은 6월 13일 목요일 낮 1시까지이다.

광주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남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촬영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뤄졌지만 이제 남성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내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10대 남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4월 20일부터 40여일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용변을 보는 남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총 14회에 걸쳐 촬영한 것”이라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촬영물이 제3자에게 배포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는 여전히 많다. 제주도에서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유명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20대 A 씨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를 본 이들만 무려 216명에 달하는데 이중에는 미성년 여성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불법 촬영한 횟수만 무려 200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A 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점으로,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급속히 확산돼 사실상 모두 제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해외 사이트의 경우가 그렇다. 남녀를 가리지 않는 이같은 몰카 범죄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선 4일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겨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되,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몰래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를 활용해 헬스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위한 유료 강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가톨릭대는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실습용 시신) 해부 강의가 지난 1년간 유료로 진행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근거로 카데바 부족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특정 의대는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된 시신을 의료와 무관한 목적으로 활용해온 셈이다. 특히 가톨릭대와 연계해 강의를 주관한 민간 업체는 ‘프레시(fresh) 카데바’(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시신)라는 표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단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카데바(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시신) 해부 강의를 연 A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부하는 경우’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 을 전공한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공의모는 “현행법상 실제 시신의 해부는 '시체해부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의 학생만 가능하다”며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체해부법 제17조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A사의 해부학 강의는 비의료인을 상대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신과 유족에 대한 예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속보]조규홍 “진료 취소로 환자 피해 시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또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종결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도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형법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세행은 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별도의 서면·대면조사 없이 종결 처분한 유 위원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전 고발장 제출 직후 취재진을 만나 “김 여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청탁 대가로서 명품백, 샤넬 화장품세트 등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은 묵인 방조했다”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유 위원장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부패 방지 업무 총괄이라는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해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가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것은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기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설사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가족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라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세웠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인데 대통령 인냥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며 “공무원 사칭죄 또는 대통령 사칭죄라고 하는 죄명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는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해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은 다 제 돈으로 제가 샀다”며 “이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9시 47분쯤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이 기자는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한다니 제가 다 부끄럽고 싫다”며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이 기자는 해당 영상을 건네받아 최초로 폭로했다. 최 목사, 이 기자와 함께 고발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경찰 소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지난 2월 한 보수 단체로부터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호위무사 뒤에서 침묵하지 말고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스스로 처벌받겠다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도 6시간 30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목사는 경찰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언더커버(위장)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와 관계를 유지하고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건넨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것으로 받을 처벌이 있다면 얼마든 받겠는데 김 여사도 저처럼 포토 라인에 서서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신고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내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을 뿐더러,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8조 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포함한 선물을 제공하며 각종 청탁을 했고, 이후 대통령실 직원과의 통화도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권익위 전 고위 관계자들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회피를 한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에 정무직 위원들이 회피하지 않은 것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정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며 “이전 사례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한 건데, 이런저런 연으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비난받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원위 참석 위원에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도 없고, 위원 자신도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자유의사 결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한 것일 뿐”이라며 전원위 회의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키움증권(대표이사 엄주성)은 금융소비자와 소통하면서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024년 ‘제12기 고객패널’을 오는 6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객패널제도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하여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키움증권은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및 다양한 고객의 소리(VOC)를 청취하고자 매년 2회 시행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12기 고객패널은 키움증권 고객 중 펀드, Wrap, RP 상품 또는 ISA계좌를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총 모집인원은 3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접수 방법은 고객 패널 전용 이메일(panel@kiwoom.com)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패널 모집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다. 패널로 선정된 고객은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키움증권의 펀드, Wrap, RP 상품 및 ISA계좌에 대하여 신규 상품 개발 아이디어 및 서비스 제안, 금융소비자보호 관련제언 등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설문을 완료한 고객에 대하여 소정의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제공하며, 금융상품 및 ISA계좌에 대해 우수 의견을 제시한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 시상할 예정이다. 키움증권 소비자보호팀장은 “금융소비자로부터 당사의 금융상품 및 ISA계좌에 하여 설문을 통한 고객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청취하여 향후 신규 금융상품기획 및 개발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인 만큼 12기 고객 패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한편 고객패널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 및 모바일 웹등 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