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 총리 “복귀 전공의,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당시 음주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난 육군 제1보병사단장에 대해 군이 8일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리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는 음주회식 관련 제보를 받고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1사단장을 직무 배제 처리했으며,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사단장은 지난 1일 저녁 참모들과 함께 음주 회식을 벌인 뒤 북한이 내려보낸 오물 풍선이 살포된 심야 시간까지 작전 통제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가 그 전날인 지난달 31일 “북풍이 예고돼 오물풍선이 예상된다”고 알리며 각급 부대에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육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전방 부대의 중요 지휘관이 직위자들과 음주 회식을 갖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즉각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전 상황 조치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에 반발한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단이 다시 살포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 탈북민단체 큰샘 박정오 대표는 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인천 강화도에서 쌀 500kg과 한국 드라마, 찬송가 등이 담긴 USB를 페트병에 넣어 북쪽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USB에 '사랑의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 3~4편과 미국 액션 영화도 담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며 위협했고 실제로 지난달 28일부터 1천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GPS 교란 등 도발도 감행했다. 이후 북한은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조건으로 오물 풍선 도발을 멈췄다. 하지만 탈북민단체는 대북 전단을 계속 날려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역시 자제를 요청하는 등 제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에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면서 국내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대북전단 살포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100배로 보복하겠다"던 오물 풍선도 아직 준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대북 전문가들은 시점의 문제일 뿐, 도발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8일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북한지역 기상은 주말은 남풍 계열이고 일부 북서풍이 있으며, 10일부터 11일까지 북서풍이 예상된다. 군 당국은 이르면 북한이 내주초 대규모 ‘오물 풍선’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서해 해상국경선 발표로 NLL 일대 긴장을 확 끌어올려 이를 국제적 이슈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 의도에 휩쓸리지 않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 "군 작전상 답변 드릴 사안이 없다"고 밝히면서 "위험성을 부각하는 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북한이 의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탈북민단체들이 다시 북한으로 대북 전단과 드라마가 담긴 USB를 살포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에 반발한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단이 다시 살포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 탈북민단체 큰샘 박정오 대표는 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인천 강화도에서 쌀 500kg과 한국 드라마, 찬송가 등이 담긴 USB를 페트병에 넣어 북쪽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USB에 '사랑의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 3~4편과 미국 액션 영화도 담았다고 말했다. 탈북민단체 큰샘에 앞서 지난 6일에는 또 다른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포천에서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며 위협했고 실제로 지난달 28일부터 1천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GPS 교란 등 도발도 감행했다. 이후 북한은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조건으로 오물 풍선 도발을 멈췄다. 하지만 탈북민단체는 대북 전단을 계속 날려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역시 자제를 요청하는 등 제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 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 묻자 "2주 뒤인 6월 21일에서 24일 사이에 물 흐르는 동향을 보고 다시 보낼 것"이라며 "내용물은 이번과 똑같지만 구충제를 추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에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면서 국내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풍선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대북전단 살포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100배로 보복하겠다"던 오물 풍선도 아직 준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대북 전문가들은 시점의 문제일 뿐, 도발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8일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북한지역 기상은 주말은 남풍 계열이고 일부 북서풍이 있으며, 10일부터 11일까지 북서풍이 예상된다. 군 당국은 이르면 북한이 내주초 대규모 ‘오물 풍선’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서해 해상국경선 발표로 NLL 일대 긴장을 확 끌어올려 이를 국제적 이슈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 의도에 휩쓸리지 않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 "군 작전상 답변 드릴 사안이 없다"고 밝히면서 "위험성을 부각하는 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북한이 의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의 오물 풍선이 처음 남하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12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961건에 달한다. 또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0일을 집단휴진 디(D)-데이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강경 투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의 이같은 단체 행동에 국민의힘은 8일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파업 현장'이 아니라 '환자 곁'”이라며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의사가 수호해야 할 윤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의료계 총파업이 결정되면 상당수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절규와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탈 전공의 등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며 의·정 갈등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난 4일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모든 행정처분을 아예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의사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모든 개혁에는 진통이 따른다”며 “정부는 언제든 의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소통하겠다.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필수 의료 대책과 의료개혁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휴진 시작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집단휴진일로 잡은 17일(월)과 같은 주다. 의협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의대비대위의 집단 휴진 결의를 환영하면서 "이에 맞춰 전국 의사들이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지난 4일 오후 5시 시작해 전날 자정 마감한 의협의 휴진 찬반 투표에서는 투표 인원 12만9200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54.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의협은 2014년과 2020년 집단행동에 대한 투표보다 투표율이 높다면서 "의료농단 저지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대표자대회는 의료계 투쟁역사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결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의협의 파업 돌입이 가시화하면서 전공의 이탈 이후 넉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현장의 혼란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된 가운데 일부 팬들이 김씨의 앨범을 구매해 복지기관 등에 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부산의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최근 “김호중 씨 앨범이 많이 들어왔는데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에는 달라는 분이 없으니 다 남아 있다”며 “우리가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난처하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뒤 일부 팬들이 그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100억원에 가까운 기부를 실천했다며 두둔했으나 이 중 75억원 상당이 기부한 앨범을 환산한 금액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 발매 첫 주 판매량(초동)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팬 사인회 등 행사 참석 확률을 높이거나 앨범 속 다양한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앨범을 다량 구매하고 이를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을 '기부'라는 이름의 선한 행동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 등에선 지금도 특정 가수의 앨범기부를 위한 공동구매를 안내하거나 이에 동참했다고 인증하는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일방적인 기부에 '처치 곤란'을 호소하는 곳들도 있다. 한 서울의 한 아동지원 재단 관계자는 "한동안 앨범 기부가 많이 들어왔는데 아이들도 호불호가 있어 남은 앨범은 처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기부받은 앨범을 다시 팔 수도 없고 창고에 쌓여서 최근에 몇백장을 싹 폐기해야 했다"고 전했다. 부산의 다른 장애인단체 관계자도 "솔직히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인기가 떨어진 연예인들의 앨범이 오면 쌓일 수밖에 없다. 소비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 폐기 처분을 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 밖에 출시된 지 시일이 꽤 지난 앨범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USB 형태의 앨범이 기부돼 난감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부를 한다고는 해도 팬들이 당초에 필요 이상의 앨범을 구매하는 행위가 환경에 해를 끼친다는 비판도 외면할 수 없다. K팝 팬들로 구성된 기후환경단체 '케이팝포플래닛' 관계자는 "앨범 기부가 앨범이 출고된 뒤 바로 버려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CD로 음악을 듣는 문화가 거의 없어졌을 뿐더러 전달되는 앨범 장수가 너무 많아 기부 받는 기관에서도 이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실효성이 없다는 게 팬들의 주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버리는 시기를 늦추고 주체가 바뀔 뿐 그 많은 플라스틱 앨범이 원래 용도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기에 기부 옵션은 마치 '폭탄 돌리기'를 보는 것과 같다"면서 "기획사가 중복 구매를 조장하는 상술을 중단하는 것만이 기형적이고 환경 파괴적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전날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씨의 구속 기간은 열흘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구속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김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연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속보] 최태원 “심려끼쳐 죄송…SK·국가경제 영향 없도록 소임 다할것”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서 해양 보호 생물이자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물개가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3일 YTN 등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2시40분쯤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물개 한 마리가 유영하는 모습이 시민의 카메라에 찍혔다. 영상을 촬영한 이들은 “쉬는 시간에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뭔가 지나갔다”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물개였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해수욕장 모래사장과 멀지 않은 물가에서 물개가 오르락내리락하며 헤엄치는 모습을 10분간 목격했다. 당시 현장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한 울타리가 설치돼 있어 물개에 다가가거나 만진 사람은 없었다. 또 같은 날 강릉 앞바다의 한 낚시보트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물개는 사람이 있어도 별다른 경계심 없이 여유롭게 바다를 누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물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포유류이자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다. 해양수산부 해양 보호 생물로도 지정돼 있다. 과거에는 동해안에서 흔히 출몰했으나 환경 변화와 모피를 얻기 위한 불법 포획 등으로 개체가 줄어 현재는 겨울에 동해를 거쳐 남해와 서해 남부에 가끔 출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육군 훈련병 사망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중대장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군폭 가해자가 심리상담 받는 나라. 대한민국 장병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헤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예비 간호사를 꿈꿨던 한 청년이 입대 열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중대장은) 한여름만큼 더운 뙤약볕 날씨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집어넣은 40㎏ 완전 군장, 쌀 두 포대 무게의 군장을 만들어 메게 하고, 선착순 뺑뺑이 구보와 군장 착용 상태에서 팔굽혀펴기까지 시켰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훈련소에서 떠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대장이 무자비한 얼차려를 지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근대적이었던 1990년대 군에서도 막 입소한 훈련병에게 이토록 가혹한 고문을 가하진 않았다. 적어도 전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한다”며 “심지어 주야간 행군도 병사들의 건강을 고려해 반군장을 했던 시대였는데 40㎏ 완전군장에 선착순 뺑뺑이라니, 이건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는 없었는지 명명백백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최대집 전 의협회장도 해당 중대장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선 2일 최 전 의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해당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부부관계를 멀리하자 옆집 여자와 바람이 난 남편이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사연이 2일 전해졌다. 여성의 남편은 “우리 부부는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전문가는 “그렇다고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이같은 사연으로 고민하는 A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 3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다. A씨는 당시 아이를 난산으로 낳다 보니 이후 남편과 부부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대신 육아에 집중해 아이가 클 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갚자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옆집에 부부가 이사 오면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 A씨는 “옆집도 우리 아이 또래의 아이가 있었다”며 “아이들을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니 옆집 가족과 가깝게 지냈다. 두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땐 서로 아이도 돌봐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A씨의 남편은 옆집 여자와 바람이 났다. A씨는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3년이나 지나서 알게 됐다”며 “회사 창사 기념일이라 일찍 퇴근했는데, 옆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었다. 회사에 육아에 정신없어 회사에서 일찍 올 수도 있다는 걸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집에 없을 때 둘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분노했다. 이어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행동”이라며 “십년을 부부로 지내왔는데 마지막 예의라곤 전혀 없었다. 오히려 시댁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아내가 섹스리스라서 바람을 피웠다'며 본인이 더 힘들었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섹스리스면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한 건가”라며 자신의 잘못이 큰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양소영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일정 기간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생활이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명백한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한다”며 “부부간에는 상호 애정과 신뢰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내가 육아는 물론 대출을 갚느라 바쁘게 지내던 중, 친정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는데. 남편의 모습은 아내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섹스리스 또한 아내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욱이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숨진 훈련병은 20㎏이 넘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2일 최 전 의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해당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당국은 이 같은 일을 초래한 여성 군 간부를 귀향 조치했고, 경찰은 그를 입건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연병장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숨진 훈련병이 군장을 메고 구보를 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쓰러지는 모습이 명확히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집중하는 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경찰은 조사 해야 할 참고인과 병원 기록 등 수사자료가 많아 얼차려 지시를 내린 지휘관에 대한 혐의 적용과 피의자 신분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