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학교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믿기 힘든 일이 우리사회에 발생했다. 교권이 추락했다고는 하지만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그 충격은 더 하다. 그런데도 학생의 부모는 “일방적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교사노조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순 없다”고 일갈했다. 이유가 있다고 해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휘둘러선 안 된다는 질타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5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학부모를 고발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학교에서 무단 하교를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A군은 지난달 14일 이 학교에 전학 왔으며, 3주간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도 다수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반복했음에도 행동 교정이 되지 않아 다른 학교로 옮겨 다니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A군의 이런 문제행동이 수년째 계속돼왔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A군의 학부모에게 심리치료 등을 권했으나 A군의 학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도 거부했고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A군은 무단조퇴를 하려다 교감에게 제지당하자 “감옥에나 가라”, “개XX야”라고 말하며 교감의 뺨을 수차례 쳤다. A군의 이런 이상행돈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서 드러났다. 학교를 무단 이탈한 A군은 1시간 뒤 부모와 다시 학교를 찾았다. A군 어머니는 “왜 (아들을) 때렸냐”고 항의하다 A군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A군의 부모는 “일방적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A군 부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앞선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머님, 담임 선생님은 학생을 때리지 않았다”며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에게 ‘부당하면 너도 때려’ ‘넌 그냥 나가’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팔목을 물고 얼굴에 침을 뱉고, 담임 교사의 뺨을 때려서 교육활동침해를 하고, 다른 학생들을 때리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사나 아동 전문가 2명이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지도하기로 했다. 또 피해 교원의 심리 치료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계에선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겐 ‘치료’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진단·치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돌발·폭력 행동이 반복돼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위기 학생을 전문적으로 검사‧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 치료, 회복시키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폭언‧폭행, 돌발 행동을 반복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해 적기에 적절한 조치‧지원을 하지 않으면 교사가 폭행당하고,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며 위협받고 학대받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현재는 학교가 진단 등을 학부모에 권해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의 위기학생 진단 의뢰를 일괄 시행하고, 학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출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매매 등을 시킨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A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실종 신고된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던 A씨 여자친구 B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C양 등을 데리고 있으며 성폭행하고 성매매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가출한 C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제안,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 등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서울과 오산 등 소재 유흥업소에서 C양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C양 등에게 "도망쳐도 찾을 수 있다" 등 협박하기도 했다. C양 등은 지난 5일 부모와 연락이 닿으면서 가족에게 인계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0일을 집단휴진 디(D)-데이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강경 투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휴업 찬반을 묻는 투표 결과를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휴진 시작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집단휴진일로 잡은 17일(월)과 같은 주다. 의협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의대비대위의 집단 휴진 결의를 환영하면서 "이에 맞춰 전국 의사들이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지난 4일 오후 5시 시작해 전날 자정 마감한 의협의 휴진 찬반 투표에서는 투표 인원 12만9200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54.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의협은 2014년과 2020년 집단행동에 대한 투표보다 투표율이 높다면서 "의료농단 저지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대표자대회는 의료계 투쟁역사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결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의협의 파업 돌입이 가시화하면서 전공의 이탈 이후 넉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현장의 혼란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장은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며 교수들에게 무기한 진료 중단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의협이 개원의 중심 단체이긴 하지만, 이번 집단행동에는 의대 교수 단체도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의대교수와 개원의 등이 집단행동에 얼마만큼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대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미 여러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의협이 휴진에 돌입한다고 해도 동네 병원이 문을 닫는 일은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었다. 의대증원이 이미 확정된 데다, 정부가 최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한 유화책을 상황에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한편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7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해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은 환자의 곁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은 여전히 휴가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아직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정식으로 형사입건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으로 잇따라 고발하고 나섰다. 8일 세계일보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현재까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시기에 관한 물음에 “아직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만큼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의혹은 이미 알려진 대로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입건'에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할 때도 참고인으로서 부를 수도 있고, 피의자로서부를 수도 있다”며 “입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환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수사대상자들이) 바로 응할 수 있고, 시간을 좀 더 가진 뒤에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군 관계자와 의료진 등 대부분의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으며,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다른 훈련병들의 가족발 또는 군 내부 관계자발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며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중대장의 경우 공식 수사팀에 의해 인지 사건으로서는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잇따른 고발사건에 의해서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중대장과 함께 육군수사단장과 12사단장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사건은 피고발인이 즉시 입건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가 진행되므로, 이들 고발사건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으로 이송되면 살인 혐의 등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된다. 그러나 수사전담팀이 인지 사건 수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면, 살인 혐의나 상해치사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페미니즘 성향 여성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서 최근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훈련병 사망을 두고 “축하한다” 등의 도 넘는 글을 올리며 비하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육군은 유감을 표하며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문제의 사이트에는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글 등이 게시돼있다. 이 글은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달 30일 새벽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훈련병의 장례진행일정표와 빈소 모습, 영정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놓고, 2013년 마포대교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언급하며 “둘이 저승에서 잘 얘기해 보라노”라는 등 숨진 훈련병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 이 글에 댓글 작성자들도 훈련병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헌팅포차에 다닌 남편이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사연이 7일 전해졌다. 여성의 남편은 “단순히 논 것뿐인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전문가는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같은 사연으로 고민하는 A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20대 여성 A씨는 동갑내기 남편 B씨와 대학 캠퍼스 커플이었다. 이들은 2년 정도 사귀다 속도위반 임신으로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렸다. A씨 남편은 군복무 때문에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 임신 6개월 차인 A씨는 남편이 학교에 있는 동안 얼마 후 태어날 아기와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 하지만 B씨는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다니며 대학 생활을 즐겼다. 헌팅포차는 젊은 미혼 남녀가 이성을 찾기 위해 주로 방문한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성과 합석해 함께 술 마시며 대화 등을 나누곤 한다. 이런 사실은 A씨도 잘 알고 있었다. A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B씨는 “오랜만에 군대 휴가를 나온 친구가 있어서 같이 어울려주느라 가게 된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B씨를 헌팅포차에서 봤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됐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싸우게 됐다.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자 B씨는 더 이상 미안해하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한다. A씨는 “남편은 바람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헌팅포차 가서 논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이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백번 양보해서 우리가 연애 중이라면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다. 그런데 아내가 있고,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 남자가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다”며 “일평생 함께 살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기만 하다”고 속상해했다. 이어 “차라리 젊을 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다”며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해 줬는데 남편 명의다.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입했고,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이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다. 지금 이혼을 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 봐 너무 불안하다”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 그러면서 학생인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민법이 이혼 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 말대로 어떤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 포섭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에 취득하고, A씨가 혼인 파탄 이전에 친정댁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하였고, 이러한 자원에 터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는 “받을 수 있다”며 “양육비 분담 비율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 소득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분담 비율을 결정하되, 비양육진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분은 부담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조언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내걸어 공분을 일으킨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이 논란 끝에 욱일기를 철거했다. 그는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자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거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주민 A씨는 2007년부터 이어지던 지자체와 갈등을 공론화하려고 논란의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장기를 걸기 위해 지난해 말 해당 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일장기를 여러 차례 내걸었다가 전날(6일) 욱일기를 달았다. A씨가 일장기를 내건 건 이 아파트가 건설될 때 수영구가 공유지인 구거(하수관이 매립된 부지)를 용도폐기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면서 것에서 시작됐다. 이해관계자인 A씨는 용도폐기한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여왔다. 그 결과 2013년 법원이 해당 A씨의 손을 들어줬고, 2016년에도 재차 소송전이 벌어졌지만 이 A씨가 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행정청의 용도폐지 처분이 무효가 돼 부지가 다시 공유지로 된 만큼 수영구는 등기를 고치고 일대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한다. A씨는 “한국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곳은 일본 땅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일장기와 욱일기를 걸었다”면서 “일장기 등을 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으나 전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이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이런 행동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건설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 향후에 행동을 멈출지는 의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영구는 이 주민의 의견을 다시 청취한 뒤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편 욱일기는 철거됐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A씨 실명과 그가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도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피해 의사 측은 “공교롭게도 이름과 직업까지 같아 당사자로 오해받고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재 신상이 털리고 있는 의사는 욱일기를 내 건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소문이 잘못 퍼지고 있다. 혹시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욱일기(旭日旗)를 붙인 벤츠 차주를 향한 비판 여론이 큰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욱일기 벤츠’ 차량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며 사적 제재를 가할 조짐을 보인다. 해당 차주는 앞서 언론 보도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도 전범기를 차에 붙이고 다닌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은 최근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차주는 차량 뒷 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욱일기를 붙이며 도로를 활보하고 다녔다. 욱일기(전범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전범기는 일본 현지에서조차 “전쟁의 참혹함과 희생자의 아픔을 되살린다”는 이유로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국내에는 욱일기 사용에 대한 관련해 처벌 방법이 없어 제재는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해당 차량의 위치를 수소문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5일 세계일보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차량은 인천 서구의 한 장소에 주차돼 있었다. 이를 확인한 일부는 시민들은 “몽둥이가 약” 등의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욱일기 차량과 관련 앞서 서 교수는 “말로만 비판할 게 아니라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 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의 남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북한이 지난달에 이어 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한 가운데 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져 자동차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이같은 피해 사례에 대한 보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보상받기 어려울 거로 보인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파손됐다. 다행히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만,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 1일 저녁부터 남한으로 오물풍선 600개를 날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날려보낸 오물풍선(260여 개)의 2배가 넘는 양이다. GPS 전파 교란 공격은 없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현재까지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 약 600개를 부양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 저녁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기 시작했다. 1일 밤 11시 기준 서울·경기지역에서 식별된 오물풍선은 약 90개였다. 오물풍선 발견 장소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을 비롯해 서울 양천구 목동, 서초구,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성동구 용답동·마장동, 중랑구 중랑체육공원 등이다. 합참은 전날 밤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부양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국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지난 1일 저녁부터 남한으로 오물풍선 600개를 날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날려보낸 오물풍선(260여 개)의 2배가 넘는 양이다. GPS 전파 교란 공격은 없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현재까지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 약 600개를 부양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 저녁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기 시작했다. 1일 밤 11시 기준 서울·경기지역에서 식별된 오물풍선은 약 90개였다. 오물풍선 발견 장소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을 비롯해 서울 양천구 목동, 서초구,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성동구 용답동·마장동, 중랑구 중랑체육공원 등이다. 합참은 전날 밤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부양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국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달 26일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하고 28일 밤부터 29일까지 오물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또 GPS 전파 교란 공격도 감행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담화에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오물풍선 살포는) 성의의 선물로 여기고 계속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정찰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