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서울대병원장은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며 교수들에게 무기한 진료 중단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보건복지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발표문을 통해 “무기한 휴진은 우리병원을 믿고 다니는 환자들의 불편을 넘어서서 안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장으로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해왔지만,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특히 중증 환자와 암 환자 등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대다수인 우리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서울대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대다수 전공의의 안전한 복귀를 통해 병원 기능을 정상화하고 미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 목표를 위해 휴진을 통한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중재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병원장은 “이러한(전체 휴진) 형태의 투쟁은 국민과 의료계의 반목을 심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의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병원장으로서 전공의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으니 교수님들께서는 집단휴진에 대한 결정을 거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해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은 환자의 곁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전체 휴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혀 의협 찬반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해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복지부는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은 환자의 곁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7일 자정까지 회원 13만 명을 대상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느냐’는 회원 대상 투표에 유효 투표 인원 12만 9200명 중 6만 4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0%에 육박했다. 의대 교수들의 단체 행동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전체 휴진 여부는 투표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며 “의협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9일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전체 휴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최근 다시 조명을 받는 가운데, 범죄를 주동한 남성이 딸에게 한 약속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딸에게 “믿음직한 아빠가 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이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 심리로 나온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라고 분석했다. 5일 이 교수는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출연해 “(당시 사건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더욱 '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20여년 전 당시 울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양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해 집을 나갔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알게 된 고교생 박모 군을 만나러 밀양에 갔다가 박군의 선·후배 고교생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했다. 이들 주동자들은 A양을 유인해 쇠 파이프로 내리쳐 기절시킨 후 함께 성폭행했다. 또 그 모습을 캠코더와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에 이용했다. 그렇게 1년 동안 저질러진 범행에 가담한 밀양 고교생은 무려 44명에 이른다. A양은 수면제 20알을 먹었으나 이틀 만에 깨어났고,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참혹한 범죄를 직접 주동했고 이를 지금도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의 딸에 대한 보호심리가 커졌다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가해 행위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 지역에서 '울산에서 온 얘가 이상하다' 피해자 책임론 같은 게 만연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얘도 했고, 쟤도 했고, 그랬는데. 내가 한 게 유달리 특별하냐' 이런 식으로 책임이 분산되고 공동화됐을 것”이라며 “당시 제일 큰 문제는 피해자를 비난했던 가해자 부모들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의 부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왜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나”라며 “왜 그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피해 입은 건 생각 안 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피해자 부모를 향해 “딸자식을 잘 키워야지. 그러니까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지”라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가해자 부모의 이런 태도가) 결국 자기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20년이 지나 자신의 아이들을 사적 보복을 당하는 대상자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 당시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후유증을 유발한다”며 피해자를 구제할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구제를 못 해준 피해자가 현존한다면 제3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펀드 등 사적 구조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가해자가) 기부를 해 뒤늦게라도 용서를 받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실제 국민들은 집단성폭행 사건에 개입된 가해 학생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을 사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고,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다만 사적 제재는 논란의 대상이다. 밀양 사건을 재조명한 유튜버는 전날인 4일 “관련자들로부터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처럼 일반인 신상 털기가 잇따르는 것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각종 개인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검색도 비교적 수월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대 범죄자인 경우 신원을 보호하는 게 합당하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사적 영역에서 특정인의 신상이 낱낱이 유포될 경우 자칫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선정성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2차 피해나 공권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절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최근 다시 조명을 받는 가운데,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관련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사적 제재가 이뤄지는 한편 추가 폭로도 예고됐다. 5일 세계일보가 각종 커뮤니티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에 가해자 중 일부의 사진과 직업, 가족관계 등이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를 본 국민들은 가해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한 식당은 휴업을 하는 가하면, 다른 가해자는 직장을 관두고 잠적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밀양 사건을 재조명한 유튜버는 전날인 4일 “관련자들로부터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국민들은 집단성폭행 사건에 개입된 가해 학생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을 사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고,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전 국민적인 공분은 이같은 결과에서 나온다. 분노한 국민 일부는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늦었지만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사적 제재는 앞서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사적 제재에 동의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해 6월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4%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 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제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의 허용오차는 ±1.4%p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 확산의 배경으로 사법 체계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꼽는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2차 피해나 공권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절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년 전인 2004년 1월 발생했다. 당시 울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양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해 집을 나갔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알게 된 고교생 박모 군을 만나러 밀양에 갔다가 박군의 선·후배 고교생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했다. 박군은 A양을 유인해 쇠파이프로 내리쳐 기절시킨 후 12명과 함께 성폭행했다. 또 그 모습을 캠코더와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에 이용했다. 그렇게 1년 동안 저질러진 범행에 가담한 밀양 고교생은 무려 44명에 이른다. A양은 수면제 20알을 먹었으나 이틀 만에 깨어났고,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어머니는 2004년 11월 25일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딸의 신분을 보호해달라’는 A양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도 언론에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했다. 대면조사에서도 여경 대신 남성 경찰관이 심문을 맡았고, A양은 “네가 먼저 꼬리 친 것 아니냐”,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놓았다”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 신상이 노출되며 서울로 전학,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성폭행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에 시달렸다. 결국 A양은 폐쇄병동에 입원됐고 그 와중에 가족들이 합의를 강권했다. A양은 가해자에게 합의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줘야만 했다. 그의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1500만원은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친척들과 나눠 가졌다. 정작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피해자는 끝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지금도 당시 충격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굴곡진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는 자신을 도왔던 변호사와도 연락을 끊은 상태다.

부산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건물 4개동을 사들여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연쇄 부도를 낸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102명은 82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5년간 부산 연제구와 부산진구에서 총 124억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4개동을 차례로 매입했다. 이들은 불과 8천만원을 가지고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걸린 29억4천만원 상당의 첫 번째 건물을 13억원의 은행 담보대출을 끼고 매입했다. A씨 등은 부동산 활황 때 전세가를 부풀려 받은 뒤 은행 이자를 갚고 동시에 보증금과 담보 대출 등으로 다른 건물 3개동도 사들여 임대 규모를 늘렸다. 이들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계약이 끝난 다른 세입자에게 주는 보증금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전세보증금도 하락하자 연쇄 부도를 맞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과 계약한 세입자는 총 102명으로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고 보증금 규모는 총 82억5600만원에 달했다. A씨와 7000만∼1억4500만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중 상당수는 이들의 전세 사기로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A씨 등은 전세 계약 시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거나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보증보험을 체결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A씨 등이 사들인 다가구주택 건물이 은행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거나 보증 금액이 적은 세입자들은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다가구 건물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돌려막기 등으로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범죄수익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초등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세 아동에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가해졌던 것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참혹한 범죄에 대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징역형은 물론 ‘물리적 거세’도 이뤄진다. 반면 한국 법은 이보다 관대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순 오픈채팅방을 통해 B양(사건 당시 만12세 미만)를 알게 됐다. 앞서도 동일 범죄 전력이 있었던 A씨는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채팅으로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양에게 건네줬다. 부모의 눈을 피하고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다. B양과 가까워진 그는 급기야 만나자는 제안을 한다. 아직 판단력이 흐렸던 B양은 A씨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B양은 경기도 광주시의 한 룸카페로 그를 만나러 갔다. 룸카페는 일반적으로 카페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각 방마다 독립적인 공간이 제공된다. 이에 청손년들의 탈선 장소로도 악용되는데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A씨는 이곳(룸카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죄는 한번으로 그치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월 초순 처음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무려 4차례나 B양을 불러내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검찰 측은 “A씨는 1월 16일 피해자가 만 12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도 피해자와 교제했다”면서 “이후 1월 21일 경기 광주시 모 룸카페로 이동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즉 12살 B양이 40대 남성 A씨와 사귄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의사 총파업(집단휴진) 찬반을 묻는 투표에 돌입하며 집단행동을 본격화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나흘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회원들의 총의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의료계 투쟁 동력을 결집할 계획이다. 이날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협을 중심으로 뭉쳐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의협은 정부가 수련병원과 전공의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느냐”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 절차 전면 중단을 위해 앞장서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수가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저수가로 왜곡된 필수의료를 실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가 예고된 후 의대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직서 수리 후에도 전공의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특히 증원 백지화를 요구해온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달라진 건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공백이 당장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몇몇 수련병원이나 병원 의국별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하나로 뜻을 모으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또 병원 또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의사 면허가 묶여 있어 원래 직무를 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속보] 국방부 “제약받던 군사분계선·서북도서 모든 군사활동 복원”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최근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사는 반면 가해자 중 일부는 가정을 꾸리는 등 행복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공분은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 등에는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돼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여론 조사에서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컸는데, 다만 가해자의 주변이 원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 1월 발생했다. 당시 울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양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해 집을 나갔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알게 된 고교생 박모 군을 만나러 밀양에 갔다가 박군의 선·후배 고교생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했다. 박군은 A양을 유인해 쇠파이프로 내리쳐 기절시킨 후 12명과 함께 성폭행했다. 또 그 모습을 캠코더와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에 이용했다. 그렇게 1년 동안 저질러진 범행에 가담한 밀양 고교생은 무려 44명에 이른다. A양은 수면제 20알을 먹었으나 이틀 만에 깨어났고,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어머니는 2004년 11월 25일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딸의 신분을 보호해달라’는 A양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도 언론에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했다. 대면조사에서도 여경 대신 남성 경찰관이 심문을 맡았고, A양은 “네가 먼저 꼬리 친 것 아니냐”,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놓았다”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 신상이 노출되며 서울로 전학,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성폭행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에 시달렸다. 결국 A양은 폐쇄병동에 입원됐고 그 와중에 가족들이 합의를 강권했다. A양은 가해자에게 합의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줘야만 했다. 그 결과 집단성폭행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가해 학생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이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34명 중 20명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소년부에 송치했고,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풀어줬다. 결국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전 국민적인 공분은 이같은 결과에서 나온다. 분노한 국민 일부는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늦었지만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또 일부는 가해자 신원을 인터넷상에 공개해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 4일 세계일보가 각종 커뮤니티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언론을 통해 전해진 가해자 중 일부의 사진과 직업, 가족관계 등이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국가 또는 법을 대신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변호사는 “국민적 공분은 충분히 공감된다”면서도 “안타깝지만 종결된 사건이다. 자칫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적 제재는 앞서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사적 제재에 동의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해 6월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4%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 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제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집단)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가 33.1%, ‘국가와 법의 제재와는 별도로 개인(집단)의 형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2.5%,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할 것 같다(잘 모르겠다)’가 16.9%로 뒤를 이었다. (이 설문조사의 허용오차는 ±1.4%p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 확산의 배경으로 사법 체계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꼽는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2차 피해나 공권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절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GMP 기반 전기차 출시 이후 전기차 택시 등록 대수가 13배 증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전기차의 우수성이 택시 업계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됐다. E-GMP 전기차의 수준 높은 상품성과 내구성에 대한 긍정적 경험담이 업계에서 입소문을 타며 전기차 전환 붐(Boom)을 일으킨 것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E-GMP 기반 전용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시장에 출시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택시는 3만3400대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신규 등록된 전체 택시는 11만1583대로 전기차 택시의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E-GMP 출시 이전 3개년(2018년~2020년)간 신규 택시 중 전기차의 비중은 2.3%로 E-GMP 기반 전용 전기차 출시 후 약 13배 급증한 것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차량 안에서 보내는 택시기사들의 전기차 선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E-GMP 전기차에 대해 “우수한 주행가능거리 및 전비,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 주행 성능과 정숙성이 강점”이라며 “낮은 연료비·유지비라는 전기차의 공통된 속성 외에도 E-GMP의 뛰어난 상품성이 택시 영업의 질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일 운행거리가 긴 택시 영업 특성 상 업계에는 20만 km, 30만 km 이상의 누적 주행거리를 기록해 전기차 내구성을 몸소 입증한 택시기사가 늘고 있다. 2021년 9월 EV6를 출고한 택시기사 김병철(50)씨는 2년 8개월 간 약 31만 km를 운행했다. 최근 배터리 진단 평가를 받은 결과 누적 주행거리 31만 km를 넘긴 EV6의 배터리 수명(SOH, State of Health)[1]은 97.3%를 기록해 여전히 신품과 같은 상태를 보여줬다. 김씨는 “30만 km 넘게 타도 주행가능거리를 비롯한 모든 성능이 새 차처럼 그대로”라며 “완속 위주의 충전 습관이 비결이지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의 차량인 만큼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등 여러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해 차량 자체적으로도 관리가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급속 충전 경험과 장거리 운행에 대한 의견도 밝히며 ‘전기차는 장거리 운행에 불리할 것’이라는 편견을 일축했다. 그는 “대구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등의 장거리 영업 중에는 급속 충전도 이용한다”며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기 대수가 크게 늘고 충전 출력도 높아져 장거리 운행 부담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저렴한 유지비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다. 임씨는 “전기차는 낮은 연료비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에 비해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도 적어 유지비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정비소에 방문할 일이 거의 없어 시간도 아껴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씨는 새것과 같은 상태의 브레이크 패드도 자랑했다. 그는 “브레이크 패드는 신차 출고 때 그대로”라며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여러 단계의 회생제동 모드를 제공하고 회생제동의 가감속이 자연스러워 적극 활용한 덕분에 패드가 거의 닳지 않았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동차가 곧 사무실이자 생계 수단인 택시기사에게 긍정적인 전기차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누구보다 오랜 시간 전기차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의 긍정적인 경험이 전기차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해소하고 전동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