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어린 딸을 성추행한 아빠가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딸은 아빠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용서하고 선처를 구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 40시간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가족의 불행은 그의 아내가 숨지면서 시작됐다. A씨 가족은 딸 B양(13)이 지적장애(3급)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던 거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내가 사망하자 A씨는 돌변했다. B양과 단둘이 남겨진 그는 B양과 TV를 보던 중 딸을 성추행했다. 불과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0일 만에 발생한 일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우발적이라며 아내와 사별 후 만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술 때문에 딸을 성추행했지만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B양의 탄원을 받아들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B양이 입은 정식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반인륜적 성격의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B양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된 가운데, 전여옥 전 의원은 “이 사건은 ‘고문치사’”라고 주장하며 “페미니즘은 한국사회의 이상한 성역”이라고 일갈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철저한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극렬페미의 남혐(남성혐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번 훈련병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군대도 페미니즘을 성역화하면 끝”이라며 “군대의 명예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벌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육군훈련소장은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라며 “한국사회에 '남혐'이 심각하다. 그 남혐이 극대화된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군인에 대한 분노”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혐오의 상징으로 군인을 꼽는다”며 “군인을 '고기방패'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고, 살인죄로 처벌해야한다는 고발장도 접수됐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2일 최 전 의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해당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해당 군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예비 간호사를 꿈꿨던 한 청년이 입대 열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중대장은) 한여름만큼 더운 뙤약볕 날씨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집어넣은 40㎏ 완전 군장, 쌀 두 포대 무게의 군장을 만들어 메게 하고, 선착순 뺑뺑이 구보와 군장 착용 상태에서 팔굽혀펴기까지 시켰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훈련소에서 떠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대장이 무자비한 얼차려를 지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근대적이었던 1990년대 군에서도 막 입소한 훈련병에게 이토록 가혹한 고문을 가하진 않았다. 적어도 전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한다”며 “심지어 주야간 행군도 병사들의 건강을 고려해 반군장을 했던 시대였는데 40㎏ 완전군장에 선착순 뺑뺑이라니, 이건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는 없었는지 명명백백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된 가운데, 군기훈련(얼차려) 당시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얼차려가 강행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다. 동료 훈련병들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참고인 조사에서 '군기훈련으로 인해 모두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징후를 군기훈련 집행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 이뤄진 건 사실이나 동료 훈련병들 역시 서로의 상태를 살필 여유가 없었고, 1명이 쓰러지고 난 뒤에야 집행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또 숨진 훈련병이 “게거품을 물었다”거나 “검은색 소변이 나왔다”는 주장 등도 여러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숨진 훈련병은 20㎏이 넘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2일 최 전 의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해당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해당 군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육군 훈련병 사망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하며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예비 간호사를 꿈꿨던 한 청년이 입대 열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중대장은) 한여름만큼 더운 뙤약볕 날씨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집어넣은 40㎏ 완전 군장, 쌀 두 포대 무게의 군장을 만들어 메게 하고, 선착순 뺑뺑이 구보와 군장 착용 상태에서 팔굽혀펴기까지 시켰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훈련소에서 떠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대장이 무자비한 얼차려를 지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근대적이었던 1990년대 군에서도 막 입소한 훈련병에게 이토록 가혹한 고문을 가하진 않았다. 적어도 전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한다”며 “심지어 주야간 행군도 병사들의 건강을 고려해 반군장을 했던 시대였는데 40㎏ 완전군장에 선착순 뺑뺑이라니, 이건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는 없었는지 명명백백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원인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빌라 옥상에서 아래층에 살던 50대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자 뒤쫓아가 재차 범행하는 잔혹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빌라에서 A 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을 멘 여성만 노려 지갑 등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은 꼭 앞으로 메고 탑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과 28일 지하철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을 멘 여성 2명에게서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전과 21범에 절도 관련 전과만 19범에 달하는 A씨에게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은 손쉬운 표적이 됐다. 그는 피해 여성들 뒤로 접근해 검정 비닐봉지로 가방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가방 속에서 지갑을 몰래 빼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범행 도중 한 차례 피해자에 들키기도 했다. A씨는 의심받자 “(범인이) 저기 앞(으로 갔다)”이라고 손으로 가리키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A씨는 훔친 지갑에서 명함을 발견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인을 뒤따라갔으나 넘어지는 바람에 놓쳤고 범인은 지갑만 버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버렸다”며 역무실에 지갑을 맡겼다. 하지만 그의 수법은 금방 들통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분석해 2년 전 구속한 소매치기범 수법과 인상착의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신원을 특정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검거됐다. 그는 올해 2월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절도 사건이 줄어드는 가운데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절도 범죄로 검거된 사람 5명 중 1명은 재범자로 집계됐다. 절도가 습관으로 굳어지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범행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절도 건수는 2016년 20만 2874건→2017년 18만 3565건→2018년 17만 6613건→2019년 18만 6649건→2020년 17만 9315건으로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절도는 강력 범죄 가운데 동종 재범률이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으로 절도 재범으로 검거된 사람은 2만 3219명으로 재범률은 22.8%에 달했다. 다른 강력 범죄인 강도(19.7%)나 폭력(11.7%), 살인(4.9%)보다 높은 수치였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처럼 절도 전과자가 10년이 넘도록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절도 재범자는 크게 병적 도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생계형 절도를 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전문가는 “절도 재범을 하는 사람들은 도벽 증세가 있거나 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며 “도벽형 절도범은 절도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쾌감을 위해 범행하고, 생계형 절도범은 노동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지만 절도는 비교적 쉽다고 생각해 범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절도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범죄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조건만남을 미끼 삼아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갈취한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여고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앞으론 제대로 생활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1일 오후 2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김모(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주범 박모(18)군, 공범 김모(17)양과 함께 공모해 지난 1월21일부터 이틀간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군은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흉기를 휘둘렀고, 김양(17)은 피해자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양(18)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군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17)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가 중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다”며 “특히 (박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 공탁했다”며 “박군이 흉기를 함부로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가할 것이라는 점까지는 김양이 확정적으로 단정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양(18)은 지난 10일 이들과 함께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 기일이 한차례 미뤄졌다. 이날(31일)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가출을 일삼는 김양(18)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 부장판사는 선고 전 잠시 말을 멈추고 김양(18)에게 지난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앞선 선고 기일 당시 김양(18)의 부모는 김양이 가출을 해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설명한 바 있다. 김양(18)이 “그때 많이 아파서 응급실에 있었다”고 답하자 강 부장판사는 “왜 부모님이 사정을 모르게 하느냐.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범죄를 또 저지르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느냐”며 “앞으로는 부모님의 관리하에 제대로 생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형을 선고한다. 장기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그 형의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말하며, 단기는 그 형의 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말한다. 여기서 부정기형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형벌을 말한다. 이는 소년범의 교화를 위해 수형 성적에 따라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10대가 살인죄를 범하여 법원으로부터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면,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만약 수감 중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 형의 집행기간이 단축된다면, 단기 2년의 기간이 지난 후 출소할 수 있고, 반대로 나쁜 행동을 계속한다면 장기 3년의 기간까지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소년법에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사형, 무기징역도 선고되지 않는다.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아내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부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A씨는 지난해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피해를 봤다. B씨는 남성 A씨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신고해주세요”라고 외쳤다. 이에 A씨의 아내 C씨는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맞섰다. C씨의 이같은 말을 들은 A씨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C씨는 처음 폭행을 말리지 않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자 남편을 말렸다. 하지만 A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B씨는 A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아내는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임신한 C씨가 조사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최근 출산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도 남편과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당시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조사를 못 했다”며 “이제는 출산했기 때문에 곧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태어난 아기는 아빠를 당분간 만날 수 없게 됐다. 한편 전직 보디빌더였던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했다.

함께 지내던 친구의 지인(친구) 남성과 성관계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했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피해 남성은 해당 여성과의 관계 전 이상함을 느끼고 당시 상황을 녹음해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발생했다. A씨는 3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동성 친구 C씨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C씨의 초대로 B씨가 이들의 집에 방문했고,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A씨와 관계 전 C씨와도 잠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 이들의 관계는 한 남성을 두고 관계를 맺는 삼각관계가 됐다. A씨는 처음 이런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얼마 후 자신의 친구와도 잠자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 치밀었다. 분노한 A씨는 결국 B씨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B씨의 치밀함에 무릎을 꿇었다. B씨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 건 녹음파일이었다. 파일에는 A씨가 B씨에게 성관계를 허락하는 의미로 한 말 등이 담겨 있었다. B씨는 A씨와의 성관계가 어딘지 부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했다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전후 사정 및 녹음 내용 등을 종합해 “피고인은 절친한 친구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쾌감을 느껴 허위 사실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크리스에프앤씨의 럭셔리 영 골프웨어 파리게이츠는 후원 중인 박현경, 이예원 프로의 KLPGA 통산 5승, 통합 10승을 기념해 ‘굿즈 티셔츠’를 출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박현경, 이예원 프로가 함께 우승파티를 즐기는 컨셉의 TV광고를 선보이며 큰 화제를 모았던 파리게이츠는 두 선수가 결승전을 치른 KLPGA 2024 두산 매치플레이 후 25일 '굿즈 티셔츠'를 깜짝 이벤트로 출시 했다. ‘굿즈 티셔츠’는 두 선수의 최애 컬러인 박현경 프로의 민트, 이예원 프로의 연 핑크로 제작 되었는데, 두 선수의 캐릭터이자 파리게이츠 심볼인 ‘토끼’를 활용한 그래픽을 개발해 디자인 포인트로 활용했다. 두 선수 모두 골프 팬들로부터 두루 인기가 많아 커플,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같이 입을 수 있도록 유니섹스 스타일로 제작하였으며, 특별 제작한 투명 도트 백이 함께 제공되어 선물용으로 인기도 높다. 박현경, 이예원 프로의 ‘굿즈 티셔츠’는 파리게이츠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 버킷스토어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파리게이츠 관계자는 "원래 굿즈 티셔츠는 31일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팬클럽 등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쳐 한 주 빨리 출시하였다.”며 “판매보다는 우승기념 이벤트로 준비했는데 고객들의 호응이 좋아 조기 완판이 기대된다”라고 전하고 “올 하반기에도 두 선수를 모델로 한 재미있는 TV광고를 기획 중이며, FW 시즌에는 두 선수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골프의류도 만들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리게이츠 인스타그램에서는 두 선수의 굿즈 티셔츠와 사인 모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5월 구입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박현경프로 사인모자와 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럭셔리, 고성능 차량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 영입을 결정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R&D본부 산하에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을 신설하고 만프레드 하러(Manfred Harrer) 부사장을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28일 밝혔다.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은 현대차·기아 R&D본부에서 제네시스 및 차량 성능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는다.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은 제네시스 전 차종 개발을 총괄하며 제네시스 상품성 강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 ‘N’으로 대표되는 고성능 차량 개발을 주도하며 고성능 분야 경쟁력 제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은 1997년부터 약 25년 간 아우디, BMW, 포르쉐 등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샤시 기술 개발부터 전장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총괄까지 두루 경험한 차량 전문가다. 특히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은 포르쉐 재직 시절(2007~2021) 포르쉐의 주요 차종인 카이엔, 박스터 등 내연기관 차량뿐만 아니라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인 타이칸 개발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향후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은 전동화 톱티어(Top-Tier) 리더십 확보를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환 가속화에 기여하고, 고성능차를 포함해 현대차그룹 차량 전반의 상품성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사장은 “세계적인 차량 성능 전문가인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 영입은 제네시스의 상품성을 진일보시켜 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함과 더불어 고성능 차량의 성능 향상 및 현대차·기아 차량의 전동화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은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서의 현대차그룹의 혁신적인 모습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입사를 결정하게 됐다”라며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동차 산업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기술 혁신에 기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