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군기 훈련 도중 가혹행위에 가까운 규정 위반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먼저 당정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개선안은 개인 건강,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앞서 숨진 훈련병은 20㎏이 넘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참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특별인권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하고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또 최근 대남 오물 풍선을 대량 살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대는 “북한이 최근 다량의 오물 풍선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하고, 서북 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한 대남 복합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북한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2일 최 전 의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해당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군 “북한, 오물풍선 720여개 살포...오후까지도 도발 계속” 발견시, 만지지 말고 군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제주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는 모습이 관찰돼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어미는 죽은 새끼가 물에 빠질까 필사적으로 물위로 들어올렸다. 2일 다큐제주와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에 따르면 ‘동물에게도 모정이 있다’는 걸 느끼게해 준 장면은 전날인 1일 낮 12시 28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양어장 인근 앞바다에서 관찰됐다. 당시 카메라에 잡힌 어미 남방큰돌고래는 죽은 자신의 새끼를 업고 바다를 수영했다. 어미 등 위에 있는 새끼 돌고래는 몸이 축 늘어진 채 죽어 있었지만, 어미 남방큰돌고래는 업은 새끼를 위로 들어 올리며 살리려고 몸부림쳤다. 앞서 지난 4월 13일에도 어미 남방큰돌고래가 죽어가는 새끼 돌고래를 살리려고 수면 위로 들어 올리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목격됐다.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태어난 지 몇 달 안 돼 보이는 어린 새끼 돌고래 죽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제주 바다 환경이 나날이 남방큰돌고래 서식에 좋지 않게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이 남방큰돌고래의 서식 환경 조사 등 대응을 발 빠르게 해서, 멸종위기에 놓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안전한 서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번까지 7차례에 새끼 돌고래의 죽음을 목격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태평양돌고래로도 불린다. 겉으로 보이는 빛깔은 큰돌고래와 비교해 약간 더 밝은 빛깔을 띤다. 주로 인도양과 남태평양 지역에 서식하며, 한국에서는 제주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 환자가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43배가량이나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100일 동안 기침이 이어진다’는 이름처럼 기침을 동반한 감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데,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백신뿐이다. 백일해의 증상은 1~2주 지속되며 콧물, 결막염, 눈물, 경미한 기침, 낮은 발열의 가벼운 상기도염 증세가 나타난다. 자녀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신속히 병원을 찾아 백신 접종 등 치료를 받아야 한다. 주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백일해는 전염력이 강하다. 예컨대 어린이집 원아 1명이 백일해에 감염되면 최소 10명에서 최대 16명에게 병이 확산한다. 병의 이런 특성처럼 앞선 26일 질병관리청의 '국내 감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20주 기준 국내 발생 누적 백일해 감염자는 690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명)과 비교해 43.1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백일해 환자는 지난 10년 중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보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백일해 감염으로 인한 어린이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백일해 급증의 원인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인의 경우 백일해에 감염 됐더라도 무증상에 그치지만 요즘 국내에서 유행하는 병의 경우 중,고등학생도 증세를 나타낸다고 전해졌다. 백일해는 제 2급 감염병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 매우 치명적이며,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일해 질환의 유일한 예방법은 예방접종으로, 외출하고 난 다음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예방에 도움 된다.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고 재판부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A씨는 지난해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피해를 봤다. B씨는 남성 A씨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신고해주세요”라고 외쳤다. 이에 A씨의 아내 C씨는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맞섰다. C씨의 이같은 말을 들은 A씨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C씨는 처음 폭행을 말리지 않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자 남편을 말렸다. 하지만 A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B씨는 A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한편 전직 보디빌더였던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했다.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가처분 인용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일 시민들에게 의대 증원의 위험성을 알리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또 현장에서 시민들의 질문을 받고 의사들이 직접 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의협은 30일 오후 9시 전국 6개 시·도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수도권 집회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구·경북은 동성로, 전북은 전북도청(전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안나 의협 상근이사는 이날 열린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집회에 대해 “의사들의 집회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하는 것을 같이 막아달라고 광장에서 호소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의료 제도는 ‘의사’를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의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집회에서는 ‘의료사태 무엇이 문제인가요?’라는 대국민 질의응답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최 이사는 “국민들이 이 사태를 정확히 알고 함께 정부에 (증원 중단을) 요구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의료 붕괴로 인한 환자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직접 국민의 질의를 받아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해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저녁 늦은 시간으로 집회를 잡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중단’을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내세우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내년도 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28일까지 개별상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상담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라고 촉구한다. 의협과 전국 40개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가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1건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미뤄달라는 메시지를 대학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하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육군 “27일 오후 강원 모 부대 간부 자기 차량서 사망한 채 발견”

우리나라 국민 열 명 중 서너 명 꼴로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7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국민 35.2%가 '사회 전반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인식했다”며 “전반적으로 남녀평등에 대한 체감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통합위는 “특히 20대 남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서로 더 불평등하다고 느꼈는데, 20대 남성이 더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20대 남성 24%는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한 반면, 20대 여성 73.4%는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평등의 인식 순위를 항목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평등한 영역은 교육(74.7%)이었고, 가장 불평등한 영역은 돌봄 책임 부담(25.7%)이었다. 김한길 위원장은 “젠더갈등은 사회적으로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 사안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인식개선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남성에게서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높은 건 남성에게만 주어진 군 복무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앞서 몇 차례 여성의 군 복무가 거론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여성도 군 복무가 의무화되고 특히 인구절벽으로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병역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징병제' 카드가 거론됐지만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그의 이름을 따라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김호중길)’을 두고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토요일(25일) 경북 김천시 김호중길은 주말을 맞았으나 관광객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인근 관광명소인 연화지도 조용한 분위기였다. 김호중길은 2021년 김천시가 2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특화 거리로, 지난해에만 10만명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화지에서 정기 공연을 하는 공연자는 연합뉴스에 “지난주만 해도 팬 등 관광객이 꽤 있었는데, 이번 주말은 확실히 사람이 적다“고 했다. 인근 상인들도 ”팬클럽 등록 한 사장님들이 많다”며 “팬분들이 많이 오니까 음식도 많이 먹고, 그분들 때문에 장사가 잘되고 고마우니 같이 회원 가입해서 공연도 보러 갔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동할 수 있을 텐데 철거하면 손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연화지를 찾은 한 관광객은 “(김호중이) 구속도 됐고, 범죄인의 길을 그대로 두면 관광지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김 씨가 아니더라도 원래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라 김호중길을 철거해도 괜찮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김호중길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호중길 철거를 놓고 분분한 여론에 김천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철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구속은 됐지만 김호중길 철거 여부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주 중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기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서 김씨의 관여 정도를 살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씨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주말 동안에는 그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내달 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오는 31일 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Widmark·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것)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직전 김씨를 상대로 한 마지막 소환 조사에서 김씨의 체중도 측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를 입증하기 위해 그의 걸음걸이도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채널A가 전했다. "평소에도 비틀거리며 걷는다"는 김씨 측 주장을 재반박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 직전 김씨가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의 종류·양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달라질 텐데, 지금껏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정확한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한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이 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당시 경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다. 경찰은 압수한 김씨 휴대전화를 분석, 운전자 바꿔치기를 비롯한 사고 은폐 과정에 그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사고 뒤 김씨 매니저인 30대 남성 A씨가 김씨의 옷을 대신 입고 경찰에 허위 자수를 했는데, 김씨가 매니저에게 직접 자기 옷을 벗어준 만큼 영장 단계에서 일단 김씨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는 적용된 상태다. 경찰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씨가 허위 자수를 부탁하거나 지시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