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30일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도 나머지 사내 이사들의 해임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어도어 이사회는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결과에 하이브 측은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이 하이브에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해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오는 31일 민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여는 가운데,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지만 이번 가처분 판단은 민 대표에만 해당해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 2명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인사로 교체될 전망이다.

SK증권은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인증기관인 DNV 비즈니스 어슈어런스로부터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인증으로 기업의 환경경영 전략부터 체계 및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SK증권은 ‘2050 넷제로 달성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는 금융’을 목표로 환경경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번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으로 체계적인 환경경영 추진 성과를 인정 받게 되었다. SK증권 정준호 대표이사는 “이번 ISO 14001 인증 획득으로 SK증권의 환경경영 시스템이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구축되었음이 증명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을 중심에 둔 ESG 경영 고도화를 통해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SK증권은 2026년까지 환경경영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2027년 갱신 심사 시 주요 관계사들까지 인증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믿었던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파혼을 고민하는 한 예비 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배 속에 아기도 지워달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파혼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위로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으로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최근까지 결혼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남자친구 B씨와 연애하면서 사랑의 결실로 임신하게 됐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A씨는 남자 친구 부모가 마련한 아파트에 혼수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예식장 예약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을 홀로 준비하며 행복한 신혼 생활을 꿈꿨다. 하지만 A씨의 단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B씨는 A씨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 B씨는 결혼식이 다가오자 그간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놨다. 그는 파혼과 동시에 이별을 요구했다. 또 “아기를 지워달라”고도 했다. A씨는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며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만 했다”면서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저는 ‘시간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차갑게 말했다. A씨는 “이대로 파혼당해야 하나”라면서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준헌 법무법인 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남자 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어서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파혼은 막기 어렵다.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 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텐데,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자 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와 상견례 비용, 예식장 비용, 스드메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신혼집에 들여놓은 혼수는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 즉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며 돈이 아닌 물건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기에 대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출산을 한다 해도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임신 첫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적어 여성의 낙태권을 우선하고, 그 후 4개월~6개월의 3개월간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2021년에 폐지됐다.

28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돌입했다.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 특검법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인 197명이다. 범야권이 180명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냈다.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재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0차례 중 처음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돼 특검만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정치권은 내다봤다. 범야권에서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마당에 특검에서 윤 대통령의 사건 관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돼 결국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출석 의원 수가 179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여당 내 이탈표는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 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이 민의를 받들지 않았다며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첫 법안으로 발의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오는 30일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해 탄핵과 개헌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앞선 27일 당선인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자가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딸의 입시 당시 논문 대필·에세이 표절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2022년 5월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고 논문을 대필한 의혹이 있다며 한 전 위원장과 딸 A양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전 위원장 가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의원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도 겨누고 있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이 한 전 위원장 ‘체급’을 오히려 올려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은 또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도 높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낙선 의원, 당선자 등을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특검법이 부결되면 대통령이 국회 표결 개입이 성공한 것이 된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열차 연료를 채웠고, 여당이 재의결을 부결하면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탄핵 소추 방식은 국민의 여론과 원내 (찬성 표결을 할) 200석이 있어야 하고 헌법재판관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해 과정이 무척 길고 험난하다”며 “다른 카드는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는 ‘임기 단축 개헌’ 카드인데, 두 가지 방안과 관련해 모두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동훈 특검’에 대해 앞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어차피 털어도 나올 게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나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은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한 전 위원장 딸은 (조국 대표 딸) 조민과 다르다. 한 전 위원장 딸은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추진되면 오히려 한 전 위원장 정계 부활의 계기만 되고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일가 수사에 대한) 복수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선뜻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선 '괜히 받았다가 한동훈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일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는데 재판부는 이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24일)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질문했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씨의 이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씨에게 수사 협조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히 김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신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김호중씨의 아이폰을 전달 받았지만 비밀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포렌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씨는 오후 1시 23분쯤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전 오전 10시 58분쯤 법원에 도착해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 ‘메모리 카드는 직접 제거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을 왜 떠났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법정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강남경찰서로 들어서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전씨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증거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김씨가 사건 은폐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강력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김씨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김씨가 뒤늦게나마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점과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씨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공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평소 술을 좋아하는 남성 A씨는 최근 직장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다. 그의 아내 B씨는 남편의 회식이 달갑지 않았다. 술에 취해 사고 친 것만 여러 번에 만취해 길에서 잠들기도 한터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컸다.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었을까? B씨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온다”던 남편의 귀가는 늦어졌다. B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알려준 대리기사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한참 전에 모셔다드렸다”는 말이 돌아왔다. B씨는 행여 남편이 사고를 당한 건 아닐지 걱정하며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 내려갔다. 그런 B씨 눈앞에는 처참한 모습이 들어 왔다. 남편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주차장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B씨는 새벽 시간대라 다른 입주민이 남편을 못 본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론 누군가 남편을 보고 신고한 건 아닌지 걱정됐다. B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한 행동이지만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알몸인 남자를 여성 입주민이 봤다면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졌다. 이 사연에 대해 24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변호사는 “먼저 (B씨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넨다. 남편분이 과음을 하신 거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음날까지 경찰에서 연락이 없는 거로 미뤄 누군가 A씨를 발견하진 못한 듯하다”며 “만약 신고가 접수됐다면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점을 설명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 가족의 보살핌 및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초범일 경우 성폭력 방지 교육으로 기소 유예가 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이는 예상일 뿐 실제 판결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그는 심경 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김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종료 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는 오후 1시 23분쯤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전 오전 10시 58분쯤 법원에 도착해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 ‘메모리 카드는 직접 제거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을 왜 떠났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법정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강남경찰서로 들어서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전씨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신 술의 양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김호중씨의 아이폰을 전달 받았지만 비밀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포렌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다수 담겨있을 가능성이 크다. 김씨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증거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김씨가 사건 은폐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강력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9일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의 종업원들과 술자리 동석자들로부터 소주를 여러 병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과 검찰은 김씨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김씨가 뒤늦게나마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점과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김씨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공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김호중 구속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

정부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 등을 거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넉 달째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반면 의대교수단체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태도를 바꾸지 않는 탓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전공의 면허 정지 등 처분에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의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유연한 처분이라는 당초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있는데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다루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의 결론과는 별개로 오늘 대교협 심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4일 서울 송파구 울산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의대 정원 배분 과정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작년 11월 대학별 희망 정원 조사를 했을 때 총장의 의지로 (의대 증원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정부는 올해 4월 초에서야 인력과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오랜 기간 준비한 의대 증원이라면 최소 1년 전부터 대학의 인력과 시설,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 교육여건을 확인하는 게 먼저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당장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가,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할 수 있도록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전공의에 대해서도 각종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사직서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