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식당에서 술 종류와 상관없이 ‘잔술’로 팔 수 있게 됐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호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잔술을 파는 행위가 허용된 셈이다. 그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면 주류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같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잔술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한잔 단위로 구매가 가능해 지면서 식사하면서 보다 손쉽게 술을 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음주운전 양형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기인하며,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해당된다. 개인 차가 있긴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대개 시간당 0.015%씩 감소하지만, 음주상승기(음주 후 30분~90분 사이)를 고려하면 최소 74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음주 후 2~3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는 느낌이 들어도 단속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이사장 틸 셰어)이 출범 후 첫 공식 행사로 여는 ‘2024 SEA:ME(씨:미) 해커톤’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한다. 2024 SEA:ME 해커톤은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이 후원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이하 COSS) 미래자동차 컨소시엄이 주관하고, 지능형로봇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 공모전이다. SEA:ME(Software Engineering in Automotive and Mobility Ecosystems)는 2022년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국민대학교와 함께 진행해 온 자동차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독일 소재 비영리 코딩학교 ‘42 볼프스부르크’에 한국 학생들을 파견, 12개월간의 커리큘럼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더해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국민대학교는 SEA:ME 프로그램의 수혜 학생 확대를 위하여 해당 커리큘럼을 국내 교육 시스템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SEA:ME@Korea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일환으로 지난해 여름 SEA:ME@Korea 출범과 함께 COSS 사업 참여 대학 2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3 SEA:ME 서머 해커톤’을 진행한 바 있다.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이를 이어받아 해커톤을 SEA:ME@Korea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오는 7월에 개최하는 ‘2024 SEA:ME 해커톤’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 참가를 위해서는 COSS 사업을 수행하는 8개 대학(1) 학부생 및 휴학생 4-5인으로 팀을 구성, 5월 31일(금)까지 각 대학 COSS 사업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사업단의 평가를 거쳐 총 14개 팀, 70여명을 선발해 6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단 홈페이지 또는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보증권은 지난 23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전인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1사1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1사1교’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대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교보증권은 2016년부터 아동,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교육을 위해 ‘1사1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서울 대은초, 월촌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금융교육은 교보증권 여의도 본사 19층에서 임승연 경제교육 강사가 ‘금융의 이해’, ‘올바른 투자방법’ 주제로 전인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금융교육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교육종료 후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고 금융투자부터 올바른 저축방법, 진로탐색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김철우 소비자보호본부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은 미래 올바른 금융습관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실용적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사1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보증권은 작년에 소비자중심경영을 선포했다. 오는 11월 말 CCM인증을 목표로 CCM 운영매뉴얼 제정, CCM 실무협의회 운영, 전 임직원 CCM 교육 실시 등 CCM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사 확산을 위해 다양한 경영활동을 추진 중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사회와 담쌓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은둔형 외톨이란 말은 1970년대 일본에서 처음 알려진 뒤 버블경제 붕괴를 기점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해 지금껏 해결하지 못한 사회 문제로 남았다.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는 약 150만명의 외톨이가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쯤 ‘방콕족(방안에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이란 말로 사회에 알려졌는데, 지난 2019년까지 국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없었다. 이후 2005년 한 민간단체에서 약 30만~50만명 정도로 추산했는데,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현재 19~32세 인구 중 2.4%인 24만4000명이 은둔형 외톨이로 파악된다. 사람마다 은둔형 외톨이가된 사연은 각기 다르지만, 이 현상을 연구 중인 타카히로 카토 박사는 “대부분 고학력자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와 학창시절 이지메(집단 따돌림)를 당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사회와 담을 쌓게 된다”고 말한다.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CNN에 “은둔 청년의 증가와 관련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속한 많은 이들이 ‘완벽주의적 걱정’을 하는 성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비판에 민감하고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며 실패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매우 낙담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비판에 민감하고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며 실패를 두려워하는데,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매우 낙담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윤철경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는 공동체적 관계 형성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는 “과거에는 대가족이었고 형제자매가 많아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예전보다 공동체적 관계 형성 경험이 적다”며 핵가족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신 연구들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인터넷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더 생겨났다고 본다. 카토 박사도 은둔형 외톨이는 텔레비전 시청이나 인터넷, 게임 등에 몰두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기혐오나 상실감 또는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 또 인터넷, 게임 등 가상공간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며 폭언과 악성 댓글을 단다고 했다. CNN은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아시아에서 처음 나타났지만, 미국·스페인·프랑스 등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일 대학의 연구원들은 “인터넷의 부상과 대면 상호 작용의 감소가 은둔형 외톨이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주도하고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되도록 실내에 머물도록 한 것 때문에 더 많은 은둔자가 생겨났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통령실에 연금개혁 관련 영수회담과 여당을 포함한 3자 회담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강행하려고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영수회담, 필요한 여당까지 포함한 3자회담 제안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홍 수석은 국회서 먼저 마무리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은 뒤 의견을 정할 것이며, 대통령과 정부가 논의 과정에 지금 함께 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를 거쳤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고, 이것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또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좀 좁혀서 정리하고,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회담을 제안했는데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며 “사실상 영수회담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꼼수’라고 비판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달 7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는데, 소득대체율 차이는 1%포인트(P)에 불과하나, 2093년까지 추산 결과 1%P 차이로 1000조원의 누적적자가 더 발생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였던 연금개혁 이슈는 전날 이 대표가 SNS를 통해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유경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0일에 44%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다. 1%의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장의소씨 별세, 박덕자씨 남편상, 장욱제(J&W파트너스 대표, SK증권 기타비상무이사)·윤숙·승제 부친상, 박철현(MS저축은행 상무, 영업본부장)씨 장인상, 김유리·김한숙씨 시부상 ◇ 일 시 : 2024년 5월 21일(화) ◇ 빈 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서울 서초구 반포동 123) ◇ 발 인 : 2024년 5월 23일(목) 6시 ◇ 장 지 : 서울추모공원-용산성당 청계산 묘역(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2-1) ◇ 연락처: 장례식장) 02-2258-5940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로,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자 야권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재,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에 불과했다”고 일갈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적 관행을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 거부에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해병대원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 아닌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자,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며 “지금 권력이 크고 강하고 영원할 것 같겠지만,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조국 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철권 통치하는 왕권 국가인 줄 알 것”이라며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 벌써 10차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부권 행사 횟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라며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다.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1년에 3.75회꼴이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 독재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라며 “채해병 특검법은 국민에게 해가 가는 법률이거나 헌법에 배치되는 법률도 아니다. 젊은 해병이 어쩌다 숨졌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왜 수사가 엉망진창이 됐는지 알고 싶다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만든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고 거부한다”며 “자신과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인가. 그렇다면 더더욱 반대하면 안 된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특히 꺾이지 않는 외식물가에 1만 원으로 점심 한 끼 때우기도 버거워진 상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보다 2.3포인트(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7∼14일 전국 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CCSI는 지난 1∼4월 내내 100선을 웃돌다가, 이달 들어 100 아래로 내렸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4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생활형편전망(92), 가계수입전망(97), 향후경기전망(79)은 전월 대비 2p씩, 현재생활형편(88), 소비지출전망(109), 현재경기판단(67)은 1p씩 내렸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수출이 좋았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높은 수준에서 계속되면서, 이달 소비자 심리가 더 악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과 유가가 올랐던 것이 이번 달 조사에 반영된 영향도 있다"며 "조사 기간 이후 환율과 유가가 하락 안정됐는데, 이는 다음 조사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의 4월 서울 기준 외식 메뉴를 봐도 김밥 한 줄이 3362원으로 3300원선을 넘겼고, 지난달 김 가격이 오르면서 김밥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짜장면은 7146원, 칼국수는 9154원, 냉면은 1만 1692원에 달한다. 이에 '런치플레이션' '면플레이션' 등 각종 신조어가 나오는 가운데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편의점 4사 도시락 판매가 지난달 전년동월 대비 20% 안팎 신장률을 기록했고, 이보다 저렴하게 도시락을 살 수 있는 구독서비스도 성장 중이다. 반면 일반 외식산업이 침체되는 것과 달리 단체급식 업체들이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4년 1분기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구내식당업의 올해 1분기 경기지수는 101.52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 대비 5.68p 상승한 수치다. 구내식당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증가한 업체가 감소한 업체보다 많았는데, 전체 외식산업 중 유일하게 성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의의 관건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는지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1만원까지 불과 140(1.42%)원 남아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무난한 돌파가 전망된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사가 대립한다.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됐을 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여겨졌다.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 효과의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돌봄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하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강력히 규탄해왔다. 지난 14일 첫 최임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워크숍'에서 양대노총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법 취지와 맞지 않는 개악이 이뤄진다면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 “정부와 경영계가 거세게 몰아칠 때 노동계는 단결된 힘으로 협력할 것” 등의 목소리를 내며 반발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매년 심의 과정에서 안건에 올랐으나 부결되기 일쑤였다. 지난해에도 표결 끝에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얻었는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남편이 외도했지만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이혼을 걱정한다. 앞선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사연이 전해져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출산하자마자 육아휴직을 한 A씨는 아이의 육아에 온 힘을 다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비우다가 호텔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A씨는 “그날은 남편이 회사 지방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 이었다”며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출장을 자주 다녔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은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았고, 옷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멋을 부리기도 했는데,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A씨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퍼즐이 맞춰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화가 나서 이혼을 요구한 A씨에게 남편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공증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넘기고 현금도 증여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며 나중에라도 남편이 바람피웠던 일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넘겨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질문했다. 이 사연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바람을 알게 된 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을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함)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의 소유에 대해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라며 “남편의 부정행위가 밝혀지고 각서를 작성해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