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SA계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확대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ISA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키움증권은 5월 24일부터 절세에 유용한 중개형ISA계좌에서 가입할 수 있는 특판 ELB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672회 특판ELB는 키움증권의 중개형ISA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청약가능한 상품으로 세전 연 5%의 수익을 지급하는 1년 만기 상품이다. 만기가 되기 전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에도 일할 계산하여 세전 연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기준가의 200%를 초과시 투자금액의 0.01% 수익율을 추가로 지급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국민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개형 ISA계좌’ 전용 특판ELB 출시로 고객에게 더 저렴하고 더 좋은 금융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금리와 절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중개형ISA계좌 전용 특판ELB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 ELB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로,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는 채권형 상품이다.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 상품이지만, 발행사에 신용사건(파산, 부도)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AA-(2024.03.25 기준, 한국신용평가)이다. 특판 ELB는 키움증권 중개형ISA계좌에서 온라인(홈페이지, 영웅문S#어플, HTS)으로 최소 10만원 이상부터 1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 마감은 5월 30일 목요일 낮 1시까지이다. 총 모집 한도는 50억원으로 경쟁률이 높으면 투자자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배정 후 남은 환불 금액은 청약 마감일 오후에 돌려받게 된다. 한편, 키움증권에서는 중개형ISA 신규 개설 ·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6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500만원 이상 가입시 추첨을 통해 6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 씨가 운영하는 회사 보듬컴퍼니에서의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 씨를 감싸는 전 직원의 옹호 글이 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상황을 주시한다”면서도 “의혹만으로는 갑질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익명의 커뮤니티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실제 이들의 보듬에서 근무했는지의 여부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주장만으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강 훈련사의 갑질 의혹을 반박하는 글이 게재돼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선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는 자신을 보듬컴퍼니 전 직원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대표님(강형욱) 내외는 우리를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줬으며, 급여나 복지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줬다”고 밝혔다. 사무실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CCTV는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인 것이지, 결코 직원들 감시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업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특정 시간에만 갈 수 있던 것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와 최근까지 일을 했었다고 밝힌 B씨도 댓글을 통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이라며 “강 대표는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직원들에게 엄격할 수밖에 없다. 어느 누가 일 안 하고 뺀질거리는 직원을 좋아하느냐. 공인이라서 그런 것도 봐주고 웃고 넘겨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실제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가 공개한 대화 내용 중에는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말라”라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 관리자가 직원의 근무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건 갑질로 볼 수 없다. B씨도 이런 점을 지적한 거로 보인다. B씨는 또 강 씨가 직원들의 명절 선물로 스팸을 배변봉투에 담아줬다는 폭로에 대해 “(스팸) 배송 중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됐다”며 “환불하고 재주문하기에는 시간이 안 돼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본인들도 상관없다고 해서 담아준 것”이라고 했다. 또 배변봉투가 아닌 배변봉투 상자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 훈련사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은 여전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권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접수된 피해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23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보듬컴퍼니에 대한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들은 2018년 퇴사한 분들이어서 2019년 시행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사나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 피해 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약 보듬컴퍼니가 폐업하더라도 강 대표를 불러 직권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점상 등으로 모은 전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한 홍계향(90)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홍 할머니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행복한 유산 기부 성남시 1호'로 이름을 올렸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홍 할머니는 1934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할머니는 21살에 결혼한 뒤 서울로 상경해 김·미역 노점상, 폐지 줍기 등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다 49살 때인 1983년 성남에 정착했다. 성남에 정착한 이후에도 할머니의 고단한 삶은 계속됐다. 홍 할머니는 지하철 청소, 공장 근로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 돈을 벌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 2002년부터 별세하기 전까지 살던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4층 규모 주택이다. 평소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할머니는 슬하에 하나 있던 딸이 2010년 질병으로 죽고 치매를 앓던 남편마저 2013년 12월 세상을 떠나자 재산 기부 절차를 밟았다. 2014년 6월 전 재산을 사후에 성남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기금에 사용하도록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성남시 첫 '행복한 유산'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할머니는 이후에도 “성남은 제2의 고향”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했고, 2006년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사후 장기 기증'도 약속했다. 홍 할머니는 지난해 9월 낙상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골절돼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아왔고 올해 2월엔 오른쪽 다리뼈마저 골절돼 숨을 거두기 전까지 병원에서 생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저녁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신 시장은 “두 달 전 할머니를 찾아뵙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는데 안타깝다”며 “기부한 유산은 고인의 바람대로 소중히 쓰겠다”고 했다. 발인식은 이날 오전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으며, 홍 할머니는 화장 뒤 성남시립 추모원에 안치된다. 한편 현재 시세 12억원 상당인 건물은 할머니가 생전 밝힌 뜻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ZER01NE)이 5월 25일까지 파리 엑스포 드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2024 Viva Technology(이하 VIVATECH) 전시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제로원은 미래사회와 모빌리티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가는 창의인재를 후원하고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및 사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VIVATECH는 매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럽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기술 전시회로 2023년에는 약 2천 개의 스타트업이 행사에 참가했다. 제로원은 이번 2024 VIVATECH 행사가 첫 참가다. 제로원은 2024 VIVATECH에서 “Seamless Post Human City(경계를 허문 미래도시)”를 주제로 전시 부스를 마련한다. 현대차그룹과 사업 및 기술 협력을 진행했던 ▲모빈 ▲바이오믹 ▲제드릭스 스타트업 3개 사와 ▲ 미래 도시환경 탐구 크리에이터 팀 아이브이에이에이아이유 시티(IVAAIU City)가 부스 내부에 전시관을 설치한다. 모빈은 2023년 3월 현대차그룹에서 분사한 사내벤처로 자율주행 배송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이다.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통해 라스트마일(Last Mile·배송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가는 최종단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빈이 개발한 배송 로봇은 이동 제약이 없어 향후 택배나 음식 배달, 순찰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 가능하다. 바이오 소재 스타트업 바이오믹은 균사체 기반 친환경 복합소재 전문 스타트업으로 지속가능한 신소재를 자체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불가리아의 혁신기술 기업이다. 특히 버섯 균사체 등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해 제품의 친환경성을 확보한 제품을 제공하는 등 미래 자동차 인테리어의 친환경성을 높인다. 전력거래 플랫폼 스타트업 제드릭스는 네덜란드 전기차·전력망 통합 시스템(VGI, Vehicle Grid Integration) 전문 스타트업으로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하는 전력거래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VGI 기술을 활용한 충전 제어로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한다. 미래 도시환경 탐구 크리에이터 팀 아이브이에이에이아이유 시티(IVAAIU City) (IVAAIU City)는 서울과 런던을 베이스로 활동하는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그룹으로, 2021년도에 제로원 크리에이터로 선발되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로원의 데이터 시각화 연구 프로젝트와 인간-로봇 공간 공존 프로젝트를 융합한 최신작을 선보인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을 활용해 파리 내 대기오염 및 정화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를 시각화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로원은 2024 파리 올림픽 시즌에 맞춰 관람객들이 직접 현대차그룹의 양궁 지원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테크존을 운영한다. 관람객들은 실제 한국 양궁 국가대표팀의 연습에 적용되는 비전 기반 심박수 탐지 기술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고정밀 슈팅 머신과 선수 맞춤형 그립, 점수 자동 기록장치 등 양궁 기술도 소개한다. 제로원 관계자는 “2024 VIVATECH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과 협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인재 및 혁신 파트너사와 협력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촉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전날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로,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무기명 표결인 데다 본회의 불참자로 인해 재의결 정족수가 줄어들 경우 예상보다 적은 이탈표로도 가결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21대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을 모두 더하면 180석으로, 범여권에서 최소 17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된다. 당론으로 ‘부결’을 택한 국민의힘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다만 안철수 의원을 시작으로 이상민·조경태 의원도 재표결 때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초 예상보다 이탈표 규모가 커지거나 본회의 불출석 등 변수를 고려하면 재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부르며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다. 허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안보와 국방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해병대 병사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도 가장 적극적이어야 정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거부권”이라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이 짙은 특검을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겁한 거부권이자, 스무살 해병대 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측면에서 가장 추악한 거부권”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 필요성을 어느 정당보다 먼저 제기했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했다. 전임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당선인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님의 용기에 감사하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돌아보면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21대 국회 113명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을 움직일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화장한 고인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며 슬퍼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런 장례를 ‘해양장’(또는 바다장)이라고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산골 하는 장례법이다. 해양장은 수목장처럼 장례의 한 종류지만 영화를 따라 했다간 자칫 벌금을 낼 수 있다. 현재 해양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 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부모님을 사고를 잃은 A씨는 절차를 몰라 크게 당황했다. 2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생전 부모님이 행복해했던 강원도 고성군의 한 바닷가 마을에서 해양장 하길 바랐다. 이에 그는 해경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는데 해경은 “불법은 아니지만 절차는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의 해양장은 △먼저 해경에 관련 내용을 알린 뒤 △유족이 탑승 가능한 배를 예약한다. △해경에 승선 보고가 끝나면 정해진 승선 인원에 맞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된다. 이때 △해안에서 5k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 유골을 뿌려야 하며 △다른 어선의 피해가 없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한다. △유골 외 다른 물건(유골함, 유품 등)은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A씨는 “해경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생전에 행복하셨던 곳에 보내드릴 수 있었다”며 “유족의 편의를 위해 출항할 수 있는 배를 알아봐주기까지 했다. 고맙다는 인사만으로 감사한 마음을 모두 전할 수 없을 거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이런 절차는 고성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 마다 요구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처럼 해양장을 치르기 위해서는 일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간소화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을 제도화해 자연장 범위를 확대한다. 하지만 제외된 구역도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구역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1년 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쳐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하고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최근 남성을 향한 도 넘는 데이트 폭력이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가해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엽기적인 폭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흔히 데이트 폭력을 두고 ‘남성=가해자’라는 인식이 크지만 주먹을 휘두르는 여성도 일부 존재한다. 2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남성 지인을 폭행하고 정수리를 쥐어뜯은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41)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민 모 씨(36)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민 씨의 정수리를 쥐어뜯은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때리지 마라”는 민 씨의 말에 “그러면 너도 때려. 나 너 담글 수 있어”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협했다. 두 사람은 동석자의 소개로 두 번째로 만난 사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수리 머리카락이 상당수 뽑혀나가 한동안 탈모 가능성으로 고통받았다”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엽기적인 폭언까지 서슴지 않은 20대 여성도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최근 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자친구 20대 B씨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집에 왔다는 이유로 분노해 그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으며, 35cm에 달하는 지압봉을 들고 팔과 허벅지 등을 때리기도 했다. 특히 엽기적인 폭언도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관절을 다 잘라버리 겠다”, “너희 엄마 눈깔을 뽑아오라”, “대가리를 찢을 것” 등의 협박 가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있으면서 피해자가 폭력적인 언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종하는 상황을 악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려 30년간 내연관계였던 남성과 사이에 딸을 둔 여성이 혼인을 거절하는 남성에게 수십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여성은 내연남에게 ‘법적인 가족관계’ 정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지난 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70대 남성 B씨와 30여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게 됐지만 그와 가족이 될 순 없었다. B씨가 혼인을 거부했지 때문이다. 이에 참다못한 A씨는 지난해 3월 한달 동안 B씨에게 전화나 문자를 반복해 보냈다. A씨는 B씨에게 “법적인 가족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B씨로부터 “더 이상 괴롭히거나 회사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총 60여 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문자에서 ‘딸의 학교 생활’ 내용을 비롯해 ‘집에 언제 돌아오느냐’는 등의 내용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B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한 A씨는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명백히 말한 적이 없다”며 “전화통화는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돼 수차례 건 것이고, 문자는 딸의 성적을 알려주거나 칭찬해주라고 보낸 문자일 뿐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판사는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가족이 있고, 오래 전부터 A씨가 요구하는 혼인관계를 거절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계속해 혼인관계를 요구하거나 B씨의 배우자에게 B씨가 A씨와 그 딸과 같이 있는 영상을 보내는 방법으로 B씨의 법률혼을 해소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B씨가 혼인관계 내지 부양료 문제로 상당 기간 동안 다툼이 있었고, B씨는 이런 상황을 피하려는 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A씨를 대상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며 “A씨에게는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B씨에게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가 행해지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는 A씨의 행동들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비록 B씨가 A씨에게 상당기간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있지만, 정당한 법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A씨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B씨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며 비난하고 있다”며 “A씨의 스토킹으로 B씨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와 관계 형성에 있어 B씨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추행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11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씻고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 등을 하면서 수영복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과 관련 경찰은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18일 새벽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부터 5시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 수사관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씨의 사고 전 음주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술자리 동석사와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두 시간 뒤 김 씨의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소유자 명의를 바탕으로 김 씨를 추궁했다. 김 씨는 경찰의 추궁에 사고 발생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반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김 씨가 사고 전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인 17일 국과수로부터 김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볼 때, 음주 판단 기준 이상의 음주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함께 매니저에게 경찰 대리 출석을 부탁한 범인도피 교사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