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헌신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구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운영 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먼저 개헌과 관련해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의 날 제정과 함께 입법박람회·청원제도를 활성화해 국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국회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제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과 복합위기 한복판에 서 있다”며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와 양극화 심화 등 하나하나가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도전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구상으로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외교 국회 등 네 가지 비전으로 제시됐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23)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의 입증 취지는 부인하고 나섰다. 유가족 측은 성범죄와의 연관성을 끊어 사형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고,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유족 측 “성적 연관성 부인은 형량 낮추려는 의도”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고(故) 이채원 양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문석 변호사는 이날 공판 직후 “장윤기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증거의 입증 취지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성적인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장윤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성적인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은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장윤기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장윤기 개인 메모 등이다. 제출한 자료에는 장윤기가 고교 시절 지인과 나눈 소셜미디어(SNS) 대화 중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지만, 장윤기 측은 범행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검찰이 낸 증거 자체는 받아들이면서도 그 입증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 증인석 앉은 피해자 가족…이 양 어머니는 입장문 읽으며 오열 이날 공판에는 이 양의 부모와, 사건 당시 비명을 듣고 구조하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고모 군(17)이 증인석에 앉았다. 이 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입장문을 읽으며 내내 오열했다. 이 양 가족은 “부디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넋을 기리고, 파괴된 저희 가족이 마지막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도록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로 인해 소중한 딸의 생명이 빼앗겼고,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탄 났다”며 “저희에게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가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부모, 형제를 걱정하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있지만 우리 채원이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저희 부부가 딸을 볼 수 있는 방법과 이 고통의 끝은 오직 죽음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당장이라도 딸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겨우 누르며 피눈물로 버티는 이유는 딱 하나”라며 “눈도 감지 못하고 떠난 딸에게 ‘엄마 아빠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말해주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이 양 어머니는 “죽은 제 딸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데, 살아있는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남겨진 저희에게 또 한 번의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만약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루지 못한 그 범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 유가족 측 “양형기준 제4유형…감경 요소 하나도 없다” 유가족 측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비춰 장윤기의 범행에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과 강간 범행이 발각되자 흉기 등을 준비하고 추적을 차단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애초 살해 시도가 좌절되자 새로운 여성 표적을 물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 양을 표적으로 삼아 추적하고 매복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와 치밀한 계획성이 드러났다”며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감경 요소도 없다”고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전말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하던 고교생 고 이채원(17) 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5월3일 직장 동료였던 20대 베트남 여성의 집에 침입해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이 여성이 탈출해 신고하자 장윤기는 경찰의 경고 문자에도 30시간 동안 이 여성을 스토킹하며 찾아다녔다. 이후 장윤기는 범행 대상을 무고한 이 양으로 바꿔 흉기로 살해했다.

오늘(27일)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은 전화 한 통으로 방학 중 점심과 저녁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1461개소에서 ‘방학 틈새돌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아이도 방학 기간에는 새롭게 신청할 수 있어, 방학마다 아이를 혼자 두거나 끼니를 걱정하던 부모라면 가급적 빨리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전국 1461곳 운영으로 오전부터 저녁까지 급식과 돌봄 제공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의 시설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여는 ‘틈새돌봄센터’ 1296개소는 오전 간식과 점심을 제공한다. 저녁 식사는 일부 시설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점심돌봄센터’ 165개소는 점심과 저녁을 모두 제공한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유형을 합친 전국 146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약 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학기 중 미이용 아동도 신청 가능하며 맞벌이 및 한부모 우선 배정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전원이다.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아이도 방학 기간에 맞춰 새로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정원이 초과될 경우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이후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남은 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이다. 정원 초과 시 우선 배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방학 시작과 동시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거주지 상담센터 전화 신청 및 하루 2000원 선의 이용료 신청은 전국 공통번호인 1522-1318로 전화하면 된다. 전화를 걸면 거주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인근에 있는 참여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 27일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참여 센터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용료는 추가 급식비 명목으로 하루 2000원, 주간 1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은 해당 이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 목표로 겨울방학까지 사업 확대 정부는 방학 중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이 짧아 부모들이 겪어온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맞벌이 부모들이 자녀의 점심과 저녁을 챙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정책 시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번 여름방학 첫 시행을 거쳐 오는 12월 21일부터 시작하는 겨울방학에도 운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 및 교육부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맞벌이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의 주요 돌봄 인프라는 학기 중 오후 시간에 맞춰져 있어 방학 기간 오전 및 저녁 시간대 돌봄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방학 중 학교 급식 중단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방학 틈새돌봄사업은 인프라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이러한 계절적 돌봄 사각지대를 공공 영역에서 직접 흡수하려는 실질적인 정책 시도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가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공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나란히 인상하는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초고소득자에게는 더 걷고, 26년째 제자리였던 최저 보험료는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축소 △보험료 상한선 인상 △보험료 하한선 인상 등 세 갈래로 짜였다. ◆ 부수입 공제 2000만원→1000만원 축소…178만명 부담 늘어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그동안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금액을 뺀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왔는데, 이번 개편안은 이때 적용하는 공제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초고소득자 상한선 30배→40배…월 최고 보험료 612만원 또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아, 월급이 1억2000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역전 현상이 지적돼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상한선 인상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두 자료 모두 명시하지 않다. ◆ 26년 만에 하한선도 손질…최저임금과 연계해 2027년부터 단계 적용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 동안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동결돼 있던 하한선도 함께 손본다.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도록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정해져 현재 월 2만16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다만 하한선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100%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세대이며, 이를 통해 연간 1417억원의 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공제 축소와 상한선 인상은 소득 상위층, 하한선 인상은 소득 하위층에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세 조치가 겹치는 시행 시기와 대상별 실제 부담액을 계층별로 안내하는 후속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계곡에서 자리세를 요구받거나 불법시설로 의심되는 평상 등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법정 하천구역 여부를 확인 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제 국민이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청정 하천·계곡 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의 모든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민도 현장에서 직접 불법시설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현재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자가 해당 장소가 법정 하천구역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시스템은 다음달 중 시범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법적으로 지정된 하천구역 경계를 지도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보유한 지적도, 법정 하천구역 경계를 한 화면에 겹쳐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항공사진에 나타난 건축물이나 평상 등의 위치와 하천구역 경계를 비교하면 시설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됐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하천구역 안에서 자리세를 받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안전신문고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연계 기능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을 조사한 결과 무려 9만12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까지 1만6099건(17.6%)이 철거되거나 원상 복구됐다. 음식 판매나 자리세 징수 등 불법 상행위 시설은 3151건 가운데 1586건(50.4%)이 정비됐다. 이 중 1583건은 운영자가 자진 철거했고, 나머지 3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행안부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은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정대집행은 원상회복 명령과 1·2차 계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집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정부는 여름철 영업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진 철거를 계속 유도하면서 강제 철거 절차도 함께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상습적으로 불법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계고 절차 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했다. 하천법은 오는 9월, 소하천정비법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 무주군의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가 사건 발생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무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50분쯤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범행 2시간여 만에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가마솥더위가 덮치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장마가 끝난 직후 높은 습도까지 겹쳐 누적 온열질환자는 1182명을 기록했고 공식 누적 사망자도 5명 발생했다. ◆ 체감 38도 넘는 폭염 중대경보 발효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남 광양, 경북 고령과 포항 및 경주, 경남 양산과 의령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이들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남부지방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이상으로 치솟았다. 상황이 이렇자 기상청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 야외 활동 비상…온열질환자 1182명 발생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510여 개 응급실과 연계해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집계 결과 올해 5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1182명이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공식 누적 사망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와 병원의 개별 집계가 아닌 질병청 감시체계 네트워크를 통해 공식적으로 취합된 확정치다.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7월 중순 이후 환자 발생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환자의 대다수는 한낮의 실외 작업장과 논밭 그리고 길가 등 주로 야외 활동 중에 발생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온열질환이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중증 질환으로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가장 높은 낮 시간대 야외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평소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장마 직후 고습도 폭염, 열사병 위험 최고조 기상청과 보건 전문가들은 장마 직후 발생하는 폭염이 대기 중 습도를 높여 체감온도를 크게 끌어올린다고 분석한다. 습도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인체의 땀 증발을 통한 자연적인 체온 조절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이로 인해 체내 열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열사병 등 중증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건조한 폭염 때보다 훨씬 커진다. 보건의료연구원 등의 폭염 건강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온열질환 응급실 방문자 수는 평균 15%에서 20%가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대기 중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땀이 증발하지 않아 체표면의 열 방출 효율이 평소의 30% 이하로 급감한다. 이 때문에 심혈관계 기저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 단시간의 야외 노출만으로도 중심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는 중증 열사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다. 실제 질병청 역학 데이터에서도 장마가 끝난 직후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온열질환 환자 발생과 관련 응급실 방문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는 날까지, 국민들 함성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우겼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음모론이라고 했다. 그런 주장이 오히려 음모론이었음이 입증됐다”며 전날 참석한 경남 김해시와 대구의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를 언급하며 “그들의 구호는 하나였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고 했다. 이어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이제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됐다. 특검을 서둘러야 한다. 합동수사본부도, 법원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국민의 함성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절절한 국민의 함성을 외면한다면 그 누구도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발생한 ‘경산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다친 피해자 중 1명이 치료 도중 숨지면서 경찰이 당초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했던 70대 입주민 유모(71)씨의 혐의를 2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날 유씨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수사에 들어갔다. ◆ 평소와 같았던 아침 관리실 폭발…경로당 어르신 등 8명 부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산 아파트 방화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쯤 경산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 내부가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마침 경로당에 머물던 어르신 5명을 비롯해 아파트 주민 등 모두 8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날 유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직전 인화성 물질을 들고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 유씨는 폭발·화재가 난 직후 현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흉기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 “다 내가 죽인다” 소리치며 배회…흉기 든 유씨 긴급체포 유씨는 “다 내가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 단지 안을 배회하던 중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겨누며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하자 유씨는 순순히 바닥에 드러누웠고,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됐다. 이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유씨는 현재 대구의 한 전문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현재 피의자가 치료 중인 만큼 정식 조사는 시작하지 못했다”며 “계획범죄 여부 등 제기되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CCTV 연결선 확인하러 갔다가…끝내 숨진 A씨 이번 사고로 다친 8명 가운데 관리사무실을 찾았던 A씨(50대·여)는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의 연결선이 빠져 화면이 꺼져 있는 상황을 알아보려고 관리사무실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자 6명 중 건강 상태가 호전된 이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유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 ◆ 8개월간 3차례 경찰 신고…관리비·폐지 수익금 갈등 유씨는 범행 전 8개월 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소란을 빚어 세 차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신고는 지난해 11월 접수됐다. 당시 유씨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놓고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지난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때 유씨와 마찰을 빚은 주민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이 밖에도 유씨가 평소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확성기를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일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유씨는 관리비 지출 내역과 폐지 처분 수익금 등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관리 주체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 선거 낙선 후 소란…사고 당일 관리실선 대책회의 유씨는 평소 관리규약과 주민대표 선거 등을 둘러싸고도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유씨는 선거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일 관리사무실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 세 번째 신고는 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접수됐다. 유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양측을 분리하고 유씨를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 피해자이기도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유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유씨가 관리사무소·아파트 운영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방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전 관리사무실을 제외한 아파트 내 CCTV 전원 연결코드가 모두 훼손돼 있었다는 주민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 경찰, 주거지·차량 압수수색 완료…“정확한 동기 확인할 것” 한편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유씨의 주거지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관련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며 “유씨에 대한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내부 익명게시판에 같은 부서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보복성 불이익을 겪었다는 직원의 폭로 글이 올라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번 ‘경기도청 성비위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특별지시를 내렸다. ◆ “만나주지 않으면 그만두라”…성적 요구 거절 후 업무 배제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청 내부 익명 소통 게시판 ‘와글와글’에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며 이를 성적인 요구이자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해당 요구를 거절한 이후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등 보복성 조치와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자신뿐 아니라 해당 직원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은 동료들도 업무 배제와 갑질을 겪었고, 결국 일부 직원들은 갈등 끝에 팀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 기혼자라 공론화 못했지만…“같은 팀서 여전히 스트레스” 작성자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 기혼자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그동안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도 같은 팀에서 근무하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글이 언론을 통해 전해져 논란이 확산하자 추미애 지사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 추 지사 “피해자 의사 최우선 존중해 신중하고 엄중하게” 추 지사는 이날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 신중하면서도 엄중하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우선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주문했다. 피해자 신원 노출이나 신상 털기, 악성 소문 유포 등 직·간접적인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권담당관 직속 보고 체계를 가동해 도지사에게 상시·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을 우선시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지사는 “성비위 사안은 도지사가 직접 챙기며 피해자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지사는 아울러 공직사회 내 성비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하고, 도청 내 성평등 조직문화의 근본적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