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부모로부터 학대, 유기, 방임 당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강릉시,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자녀가 8명이었던 아이의 부모는 매달 5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대부분 유흥비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8)은 지난 4일 오전 11시27분쯤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에서 A(8)군이 숨졌다. 앞서 A군 어머니는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은 이미 호흡이 멎은 상태였다. A군은 발견 당시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으며 이외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앞선 지난달 25일 눈에 멍이 든 채로 학교에 등교했고, 이를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당일 경찰과 강릉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A군을 만났으나 A군은 학대와 관련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같은 학교 1학년인 A군의 동생과도 면담해 “삼촌이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군은 나흘 뒤인 29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시 전담 공무원은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A군의 결석이 지속되자 이달 2일 담당 교사가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당시 A군은 목감기를 앓아 등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3일에도 A군은 등교하지 않았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A군이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다. 다만 경찰은 A 군의 부모와 삼촌으로 불리던 동거인 등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명세 분석, 참고인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A군의 부모는 재혼 가정으로 자녀만 8명인 이 가족에게 강릉시는 생계와 주거급여, 아동과 양육수당 등 매월 400~5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대부분 유흥비에 쓰인 것을 경찰은 금융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 또 2년 전 아동 학대가 신고돼 자녀 중 1명은 이미 분리조치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는 현재 보호시설에 남은 자녀 6명에 대해 심리 치료에 나서는 등 지원 대책을 찾는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학대, 방임, 유기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일본 대학생 10명 중 3명가량이 취업 활동 도중 성희롱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외부 민간기관에 의뢰해 2020∼2022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1000명을 상대로 올해 1월 조사한 결과 대학 시절 인턴십 경험자의 30.1%가 성희롱을 1번 이상 당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32.4%로 여성(27.5%)보다 피해 응답률이 높았다. 피해 유형은 '성적인 농담·놀림'이 38.2%로 가장 많고 '식사나 데이트 권유'(35.1%), '불필요한 신체 접촉'(27.2%), '성적인 관계 강요'(1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턴십이 아닌 기업설명회, 면접 등 다른 취업 활동에서도 성희롱을 겪었다는 응답률도 31.9%였는데, 이 역시 남성(34.3%)이 여성(28.8%)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닛케이는 "기업 측이 성희롱 방지에 신경을 쓰면서 여성에 대해서는 언동에 더 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남성 피해 응답률이 높은 이유를 추정했다.

유영철·강호순 등 흉악범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가 식단표 게시를 돌연 중단했다. 서울 구치소는 앞서 소고기가 들어간 국, 돼지불고기, 샐러드 등을 수감자에 제공해 이른바 ‘황제식단’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들은 수감자의 식사도 중요하지만 혈세를 들여 서민도 먹기 힘든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이에 논란이 거세지게 됐는데, 전날인 1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이런 여론을 의식하고 부담을 느껴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월까지 ‘부식물 차림표’를 공개했다. ‘부식물 차림표’에는 수감자에 제공되는 식단이 담겼는데, 올 1월을 끝으로 게시되지 않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새해 첫날 불고기 등 반찬과 함께 유과 특식이 나왔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엔 사골곰탕, 떡갈비 등이 수감자들에게 제공됐다. 서울구치소에는 연쇄살인범을 비롯해 다수의 사형수들이 몰려 있어 논란은 한층 가중됐다. 다만 서울구치소에는 수사를 받는 구속 피의자들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들도 주로 수감된다. 한편 식단표 게시를 중단한 건 위법이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식단표 공개는 전국의 각 교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전해졌다. 다만 식단 공개 이유가 ‘국민의 알권리’였던 만큼 정보 공개 중단을 두고 한동안 다양한 의견이 이어질 거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이후 3년 연속 참석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기념식에서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묘지 입구에서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 유가족을 태운 버스를 기다려 영접한 뒤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래야 다시 이 땅에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산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통한의 44년,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5·18 정신을 되새긴다”면서 “민주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덧붙여 “다시금 어떤 권력도 국민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서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서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이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자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한 점포에서 생닭을 더러운 바닥에 방치한 채 튀김 작업을 하다 소비자에게 걸려 위생문제에 우려가 쏟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프렌차이즈 본사는 이런 문제를 인터넷에 게재한 제보자에게 쿠폰과 현금을 주고 글을 삭제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한층 가중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B 치킨점에 주문한 제품을 가지러 갔다가 생닭들을 바닥에 둔 채 일하는 직원 모습을 보게 됐다. 상상조차 못했던 비위생적 환경에 크게 놀란 A씨는 문제 매장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즉시 사진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좁은 주방에 각종 집기가 함께 널려 있었고 깨끗하지 않은 바닥에 생닭들이 놓여있었으며 바로 옆에서는 직원이 튀김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치킨점은 국내 판매 상위권 프랜차이즈였다. B 치킨 단골이었던 A씨는 “입에 들어갈 닭들이 더러운 매장 바닥에 비닐만 깐 상태로 방치되고 무감각한 직원들이 양념하고 튀기고 오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더러운 바닥에 뒹구는 치킨이 소비자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본사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 치킨 본사는 논란이 커지자 A씨를 찾아가 치킨 쿠폰 10장과 현금까지 주며 인터넷 글은 내려가게 됐다. B 치킨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먼저 이번 일로 고객 여러분과 치킨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고객에게 조치 사항을 설명해 드렸고 문제점을 시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소액의 성의를 표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매장은 비위생 실태가 알려져 영업이 어렵게 되자 매물로 나온 상태라고 전해졌다.

최근 경찰이 아파트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견인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본보기 삼아 경찰과 행정 당국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쯤 서구 모 아파트에서 30대 A씨가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졌다. A씨는 지인 명의의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란 이유로 진입을 막자 그대로 시동을 끄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주차한 방문자용 입구 옆쪽에는 입주자용 입구가 따로 있어 임시로 차량 통행이 가능했지만, 10시간 넘게 상황이 지속되며 불편은 점점 커졌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심 끝에 견인차를 불러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견인해 경찰서로 강제로 옮겨 압수했다. 경찰이나 담당 구청이 신속하게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사태가 며칠씩 지속돼도 경찰과 담당 구청이 쉽사리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건 발생 장소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 통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가 어렵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사실상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신속한 이동 조치가 가능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점과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주목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미등록 차량으로 입차한 이력을 제시하며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운전자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긴급히 압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인천 서부서 관계자는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량을 강제로 이동 조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공익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출간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김 위원장이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이날 공개된 회고록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처음 발표한 것으로, 재임 5년간 있었던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주요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소회와 후일담 등이 담겼다.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은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뭣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런 내용의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북한이 개발 중인 각종 무기체계는 러시아 수출용이 아니라 대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기 개발을 두고 “서울이 허튼 궁리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김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담화에서 “적대 세력들이 우리가 생산하는 무기 체계들이 ‘대 러시아 수출용’이라는 낭설로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러간 무기 거래설은 “가장 황당한 억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우리는 우리의 군사 기술력을 그 어디에도 수출 또는 공개할 의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의 전술 무기들은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하여 빚어진 것이다.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들어 연일 군수 부문을 현지 지도하며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챙기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탄의 시험 사격을 참관했으며, 11∼12일에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 지도하면서 방사포를 싣는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고 새로 개발한 저격 무기를 직접 시험 사격했다. 이어 14일에는 전술미사일 무기체계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연인 사이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남자친구 A씨와 호텔에 투숙해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이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연인관계여도 상대의 허락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건 ‘불법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부산의 한 호텔 객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투숙하던 중 B씨가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잠들자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잠자는 모습을 약 20초간 촬영했다. A씨는 B씨의 허락 없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얼마 후 발각됐다. 두려움에 휩싸인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결국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B씨의 동의(허락) 여부였다.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근거로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B씨의 허락이 없었다면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B씨가 강요 없이 스스로 나체 상태가 됐더라도 이를 촬영해선 안 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한편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뿐 아니라 초범일 경우에도 구속 수사가 이뤄지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많아지는 등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어린이를 유인하려다 덜미가 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인 1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1)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자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피해 어린이들이 김 씨의 유인을 거부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보호관찰소 관계자로 인해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제도가 2008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전과자들은 자신의 이동 경로가 감독 당국에 노출되는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 △강도강간의 죄를 범한 자 △살인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가석방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 중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들을 전자발찌 착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70대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가해 운전자는 가로등 없는 어두운 밤길을 상향등도 켜지 않고 운전하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를 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7일 강원도소방본부와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8시 5분쯤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송죽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해 운전자(50대·여성)는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A씨(70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속초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제한속도 80km의 4차선 도로였다. 해당 도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으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해 상향등 사용이 필요한 곳이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 B씨 상향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 경찰이 B씨는 차 안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는 다른 운전자가 없었고, 반대편 차선에도 주행 중인 차량은 없었다. 상향등 사용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B씨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 유족도 이런 점을 지적하며 운전자 과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유족 C씨는 이날 세계일보에 “가해 운전자가 상향등만 켰더라면 아버지가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 운전자가 제한 속도로 달렸다 치더라도 상향등을 켰다면 보다 먼 곳에서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동거리가 있어 사고는 피할 수 없더라도 시속 100km로 달리다 브레이크 조작 없이 사고를 낸 것과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 운전자는 사망 사고를 내고서도 (유족에) 전화 한 통 했을 뿐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상향등 조작으로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만큼, 가해자 과실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 역시 유족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본다. 전문가는 이날 세계일보에 “상향등을 켜야 하는 상황은 다양하다”며 “예컨대 이번 사고 지점처럼 어둡고 한적한 도로를 운전하는 상황에서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제조사도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상향등을 차에 반드시 장착하는 것”이라며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주행이나 비나 눈이 오는 날 노면이 젖어 있어 차선 구분이 어려울 때 상향등 사용이 권고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사고에 대해 경찰은 “사고 운전자의 과속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사고 당시 B씨가 과속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