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뒷모습 같다’ 증언 뿐”이라며 “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앞선 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A씨와 여성 B씨가 미성년 시절 교제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와의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런 행동은 그의 동창생에 의해 드러난다. 동창생이 그가 보관해온 영상을 봤다고 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으나 동영상 등 직접적 물증은 발견하지 못했고, 이 상태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실질적은 영상은 없지만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직접 봤다’는 동창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동창은 “A씨로부터 동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들었으며, 긴 생머리인 동영상 속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B씨와 같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동창이 영상을 봤을 때의 계절과 옷차림 △영상을 보게 된 경위 △영상의 내용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영상 속 여성은 뒷모습만 촬영돼 얼굴을 확인할 수 없고 △긴 생머리 헤어스타일은 또래 여성 사이에 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가 영상 속 여성이 다른 사람이지만, B씨라고 허풍을 떨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A씨를 대리한 변관훈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물증이 없어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의 특성 등 이면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짚어 동창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5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대한체육회가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시위 현장 불법행위로 접수된 사건은 113건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67건이 수사 중이다. ◆ “체육회가 진입하겠다면 적극 협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가 경기장 내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상 업무를 못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체육회 업무도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체육회가 진입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시위 인원 감소…“시민들도 많이 지친 것 같다” 박 청장은 “지난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를 기점으로 참가 인원이 줄고 112 신고도 급격히 줄었다”며 “지금은 신고가 하루에 1건도 없는 날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전에는 보통 100명 내외가 모였다가 점심 이후에는 300∼400명대가 되고, 저녁 이후에는 600∼800명 규모”라며 “더워서 그런지 주말에도 추세가 떨어지고 있다. 많게는 1500∼3000명이 모이는데, 지난주엔 1000명 조금 넘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도 많이 지친 것 같다. 열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참가 인원이 줄고 112 신고도 급감한 상황에서 경찰이 체육회 진입 협조 방침을 공개한 것은 물리적 충돌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제 실제 진입 시점은 체육회의 요청 여부에 달렸다. ◆ 불법행위 113건 접수…67건 수사·3명 구속 박 청장은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 “이날까지 113건이 접수됐고, 46건을 종결해 67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수된 113건 가운데 대부분인 93건은 시위 참가자들 사이의 다툼이고, 나머지 20여건은 경찰관 폭행·명예훼손, 핸드볼 선수 검문 등이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5건의 피의자 8명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기자 폭행 사건 2건 가운데 1건은 피의자 6명을 모두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다른 1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특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 “중국 경찰이냐” 욕설 3명 송치…‘올다르크’는 불구속 방침 이러한 가운데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을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6일 개표소 앞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냐”며 욕을 하고 길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1명에 대해서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핸드볼경기장 입구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약 2시간 동안 문고리를 잡고 버티며 체육단체 직원들이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5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앞선 16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여성 A 씨(54)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10시 23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져 다친 자신을 위해 응급조치를 하던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며 수건을 휘둘러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한 소방관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원들은 ‘주취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현장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뒤통수에 부종이 생긴 A 씨를 확인하고 안전조치, 문진 등 구급활동을 벌이다 폭행당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구조 및 구급활동을 해야 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 상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 구급대원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이 민망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구급대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도 변화가 없었다. 이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됐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내린 4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9.5%로, 긍정-부정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내인 3.2%p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4.2%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3.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과 접경지역에 지뢰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집중호우로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오르면서 비무장지대에 묻혀 있던 북한 지뢰가 물살에 휩쓸려 남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 290mm 물폭탄과 황강댐 방류가 부른 지뢰 유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최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 일부가 폭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공유 하천을 통해 남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고의 배경에는 앞서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가 있다. 최근 경기 연천과 파주 일대에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최고 290mm의 비가 쏟아졌다. 여기에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까지 겹치면서 21일 오후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위기 경보 수준인 10.2m까지 치솟았다.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물살이 거세지면서 비무장지대 내에 매설된 지뢰가 흙과 부유물에 섞여 떠내려올 수 있는 치명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유실된 지뢰가 남부 공유 하천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유실된 지뢰 폭발 시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대인지뢰 3배 위력 목함지뢰부터 위장형 나뭇잎 지뢰까지 등장 가장 큰 문제는 유실되는 폭발물들이 겉으로 봤을 때 지뢰처럼 보이지 않는 위장형이라는 점이다. 음식점 나무수저통 크기의 목함지뢰는 폭약량이 약 70g으로 일반 대인지뢰의 세 배가 넘는 파괴력을 지녔다. 2010년 강화도 민간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매년 접경지역 하천변에서 수거되고 있다. 실제 그해 8월에는 연천에서 낚시를 마치고 귀가하던 40대 남성이 이 목함지뢰를 줍다 폭발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크기의 나뭇잎 지뢰까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4년부터 관측되기 시작한 나뭇잎 지뢰는 폭약량이 약 40g으로 대인지뢰와 목함지뢰의 중간 수준 위력을 갖췄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여 장마철 폭우를 이용해 이 지뢰를 고의로 흘려보냈을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북한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과 부유물이 남측 임진강 군남댐 부근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방류량에 따라 통상 6시간에서 9시간 사이로 추정된다. 과거 홍수기 데이터를 분석하면 집중호우 이후 1주일에서 최대 2주일 동안 유실 지뢰가 하천변 수풀이나 쓰레기 더미에 섞여 발견되는 빈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나뭇잎 지뢰는 진흙이 묻으면 일반 낙엽이나 플라스틱 쓰레기와 육안으로 구별하기 매우 어려워, 홍수기 이후 수변공원 산책객이나 하천 정화 작업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 남측 유실 지뢰 위험도 존재, 의심 물체 발견 시 신고 필수 군사분계선 남측에 매설된 소형 지뢰가 폭우에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0년 경기도 고양시 한강변 공원에서 대인지뢰가 발견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같은 종류의 지뢰가 폭발해 환경 정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연천군 등 접경지역 지자체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변 지뢰 유실 위험을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지자체 관계자는 “유실 지뢰로 의심되는 나무상자, 플라스틱, 나뭇잎 모양의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 만지지 말고 즉시 군부대나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그동안 쓴 데이트 비용 등을 돌려달라며 스토킹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약 두 달간 여성 B(23)씨와 교제했다. 그러나 22년의 나이차를 극복한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다. B씨는 같은 해 5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데이트 당시 사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라”며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등을 두 달간 61차례 보냈다. A씨는 또 B씨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B씨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씨는 특히 B씨가 머무는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 등이) 민사적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병무청이 병역거부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에 ‘해직 요구’ 공문을 보내 최근 9년간 329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자영업자인 병역거부자는 영업소 폐쇄 처분으로 운영하던 치킨집 문을 닫아야 했다. 병무청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사법절차와는 별개의 행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 9년간 329명 해직 요구…지난해 처음 100명 넘어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역거부자 329명에 대한 해직을 요구했다. 병무청은 이들의 고용주나 자영업자 영업장 소속 지자체에 ‘병역의무 불이행자 해직 통보’ 공문을 보낸 것이다. 공문 발송 대상은 2020년 4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39명, 2023년 42명, 2024년 6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01명으로 처음 100명을 넘었다. 병역의무 불이행자 해직 통보’는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2020년 대체역 편입제도가 도입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해야 한다. 제도가 없던 때에는 병역거부자 상당수가 곧바로 형사재판과 수감 절차로 넘어가 취업제한 조항이 작동할 국면 자체가 좁았다. 하지만 대체역이라는 선택지가 생기면서 이를 신청하지 않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이 ‘병역의무 불이행자’로 분류되는 경로가 뚜렷해졌고, 그만큼 해직 요구 대상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해고 안 하면 고용주 처벌…“요구대로 다 해고됐다” 병역법 제76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병역 기피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병역거부자가 공무원일 때뿐 아니라 민간기업 재직자, 자영업자일 경우에도 모두 해당하는 셈이다. 고용주도 공문을 받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 해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당할 고용주는 사실상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해고요구를 거부해서 병무청이 고발한 사례는 1건뿐이고 나머지는 다 요구대로 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인허가 제한으로 병역거부자가 운영하던 치킨집이 문을 닫은 사례도 있다. 2018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20대 남성이 영업소 폐쇄 처분 통지를 받았다. ◆ 1962년 만들어진 조항 한편 병무청이 근거로 드는 병역법 제76조는 1962년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취업과 생계를 제한하도록 만들어진 조항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병역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6년 “제한 대상 직업의 범위가 공직·사적 부문의 직업을 모두 포괄하고, 당사자의 생활 형편과 사회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심각한 생계 위협 및 사회적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반면 병무청은 완고한 입장이다. 2017년 인권위에는 “재판 진행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병역 기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권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수용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취업 제한은 사법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행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오전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범벅이 된 알몸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닌 정재환(24)의 범행 직후 행동을 두고 범죄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렸다. 다만 두 전문가 모두 가학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는 점, 정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 ‘경산 친구 살인 사건’ 정재환, 전문가 해석 엇갈린 ‘피범벅 알몸 활보’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정재환의 행동을 ‘과시성 행위’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피가 많이 분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각성 상태였을 것”이라며 “알몸의 피범벅 상태로 돌아다닌 이유는 자신이 무섭고 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잠재의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폭들이 겁주고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보여주듯이 표현적 동기가 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피에 젖은 옷이 불편해서 벗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교수는 “자신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옷이 몸에 달라붙는 찝찝함과 불편함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벗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오버킬’ 과잉 살해…“나 귀엽지” 웃은 가해자 이웅혁 교수는 “이런 사건을 오버킬 과잉 살해”라며 “피해자의 몸에 여러 번 찔린 흔적이 있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상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친구와 정씨의 싸움을 말리다 되레 표적이 됐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이 교수는 “자신의 권위를 흔드는 친구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과잉 살해적 측면으로 약 20번 이상 공격 행위를 한 것”이라며 “자신의 집단에서 이런 행동은 아무렇지 않다고 판단돼 범행 당시 영상통화에서 나 귀엽지 등의 기이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씨는 사건 당시 A씨의 얼굴을 물어뜯고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의 목을 절단하려 한 정황과 함께 현장에서 식칼 2자루가 발견됐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지인들은 “공동현관부터 복도까지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A씨가 도움을 청하려 걸어둔 통화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 녹음에서 A씨가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고 애원했지만, 정씨는 “내가 얼마나 귀엽냐”며 웃었다고 밝혔다. ◆ 체포 순간 영상 공개…혈흔 낭자한 복도 앞서 정씨가 체포 당시 알몸 상태로 수갑을 찬 채 아파트 복도에서 저항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정씨가 체포 직후 알몸 상태로 양손을 뒤로 한 채 수갑에 묶여 아파트 복도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은 A씨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간 친구 B씨가 지난 4일 오전 4시58분쯤 촬영한 것으로, 바닥 곳곳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출동한 경찰 2명과 소방대원 2명이 정씨를 둘러싸고 상태를 지켜보는 모습도 함께 찍혔다. A씨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집 안에서 숨진 뒤였다. 당시 집 안에는 또 다른 친구 1명이 잠들어 있었다. B씨는 “저희가 집에 들어온 뒤 5분쯤 지나 도착한 정씨는 우리가 오는 줄 몰랐던 듯 당황했다”며 “이후 경찰과 구급대원이 함께 들어왔고, 저희가 정씨를 범인이라고 가리키며 체포 안 하고 뭐하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 유족 “심신미약 아니다”…전문가도 회의적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친구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지난 13일 “가해자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명확한 판단력을 보였다”며 정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했다. 유족 측은 정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직후 나체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1시간 뒤 스스로 아파트로 돌아온 점을 들어 “당시에도 상황 판단력과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정씨가 과거에도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이 순간적인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두 전문가 역시 “친구를 아주 가학적이고 잔인하게 살해한 포악한 사건”이라고 분석하면서, “순찰차를 보고 도주한 걸 보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던 상태”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엔 어려워 보인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지난 4월24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히면서, 생일이 지나 그동안 못 받던 아동까지 매달 1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내 아이가 새로 대상에 포함됐는지, 신청이 따로 필요한지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 9세 미만까지 확대…2030년엔 13세 미만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 연령이 올해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다. 지급 연령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높아져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을 거쳐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이 기본이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지역별로 추가 지원을 받아 최대 월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여럿인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만큼 중복 지급된다. ◆ 생일 지나 끊겼던 아동 43만명, 소급 지급 법 개정 전 만 8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1월생부터 2018년3월생까지의 아동 중 43만명이 소급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1~3월분을 합쳐 총 1687억원이 지급됐고, 4월에는 최대 48만원을 받은 가구도 있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거나 지급 계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소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 기존 수급자는 자동 연장…신규 출생아는 신청 필수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보건복지부의 직권신청으로 자동 연장됐다.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계좌번호 등 지급 세부 내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만약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기한 내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반면 새로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미 받고 있던 가구와 신생아 가구가 챙겨야 할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 내 아이 대상 여부, 이렇게 확인한다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소급 지급 대상인지, 새로 대상에 포함됐는지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가 보낸 안내 문자 내용을 확인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이 잇따라 확대되는 가운데,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도 개정 내용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녀를 둔 가구라면 이번 기회에 자신의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 인하해 주는 제도의 사전등록 접수를 22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다자녀의 혜택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범정부적 정책 기조가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 분야로 확대 적용된 것이다. ◆ 3자녀 가구 28일부터 20% 할인 적용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다자녀 기준에 따라 통행료 할인율과 적용 시기가 다르게 운영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오는 28일 통행분부터 20% 할인을 받게 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된다. 이번 할인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적용된다. 평일 통행에는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노선으로 제한된다.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일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에 혜택을 집중한 이유는 다자녀 가구의 여가 활동 및 이동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나아가 지역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도 운영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총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 하이패스 홈페이지 및 영업소 방문 등록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등록은 22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통행료플러스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하는 오프라인 방식도 지원한다. 등록 대상 가구의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혜택은 부모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 여름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연계 가동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록 시점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 대이동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7일간을 2026년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경기도는 피서지와 휴양지로 향하는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수송 능력을 대폭 확대한다. 시외버스 17개 노선에 차량 17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하루 운행 횟수도 23회 더 늘려 원활한 이동을 돕는다. 상습적인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경부, 영동, 서해안, 중부,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5개 노선 구간에서는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13개 우회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도 9개 노선 14개 구간에 대해서도 우회로 정보를 제공해 국지적인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휴가길 실시간 교통 상황과 정체 구간 정보는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을 비롯해 모바일 앱과 전화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