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선 영수회담 1차 실무회동에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회동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차순오 정무비서관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 진행됐다. 1차에 이어 두 번째 실무 회동에서 양측이 회담 의제 등을 놓고 견해 차를 확인함에 따라 회담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천 실장은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이)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늘려가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정책 협의에 집중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여야 간 쟁점 현안을 논의하자고 나서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할 세 가지 과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장병(채상병) 사망사건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의 처리”라며 “정부 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지키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영수회담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을 말하겠다”며 “언론 탄압, 방송 장악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지속하면서 양측이 영수회담 의제 선정에 있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도 요구한 만큼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현재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도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여야 간 이견이 극심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릴 기세를 보이면서 대통령실 부담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제와 관련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수 회담을 이 시점에 하는 취지나 국민적 기대라는 관점에서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해서 그런지 너무 거칠다”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 시점에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모습은 여야가 서로 협치하고 협치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기대하는 영수 회담의 의제나 목적을 판단하고, 여야 협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선거를 통해 민심을 말했지만, 선거 이후에 어떻게 여야가 하는지를 또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새로 출발하는 22대 국회에 국민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패밀리카로 선호되는 대형차, SUV 모델의 판매 속도가 빨라졌다. 국내 1위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는 자사의 차량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 대형차 및 SUV 모델의 판매 기일이 1월 대비 약 18% 단축된 31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판매 기일은 자동차를 매입 후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25일 케이카에 따르면 대형차와 SUV는 넓은 실내와 높은 편의성으로 패밀리카로 선호되는 차종들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가정의 달이 가까워지며 판매 기일이 점차 빨라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 모델별로 살펴보면 패밀리카를 대표하는 SUV 기아 ‘쏘렌토 4세대’의 1월 판매 기일이 65일에서 4월 예상 판매 기일이 26일로 단축됐다. 쏘렌토는 최근 신형 모델인 ‘더 뉴 쏘렌토 4세대’가 출시되며 이전 세대인 ‘쏘렌토 4세대’의 가성비가 좋아지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 차종인 현대 ‘더 뉴 싼타페’도 49일에서 31일로 단축됐다. 패밀리카로 활용하기 좋은 제네시스의 베스트셀링 모델들도 일제히 판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세단 모델인 G80의 판매 기일이 1월 53일에서 4월 33일로, SUV 모델인 GV80은 1월 47일에서 4월 30일까지 단축됐다. SUV 못지않게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국산 대형 세단도 판매 기일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대 ‘더 뉴 그랜저’와 기아 ‘K8’의 판매 기일이 각각 22일, 26일로 1월 대비 28%, 27% 감소해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민구 케이카 PM팀 수석 애널리스트 겸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미래모빌리티설계과 겸임교수는 “올해 들어 가족들이 함께 타기 좋은 SUV와 대형 세단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 중 판매 속도가 유독 빠른 모델은 최근 신형이 출시되어 가성비가 좋아진 점이 공통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25일(목, 현지시각) 중국국제전람중심 순의관(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Shunyi New Hall)에서 열린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Auto China 2024)'에서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와 함께 고성능 영역으로의 브랜드 확장 의지를 담은 프로그램인 ‘제네시스 마그마’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한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 럭셔리 대형 전동화 세단에 걸맞은 상품성 갖춘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은 제네시스의 첫번째 럭셔리 대형 전동화 세단으로, 2021년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후 상품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3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다. 현대·제네시스 글로벌디자인담당 이상엽 부사장은 “새로운 디자인과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전동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라인업을 운영해 중국 고객들에게 다채롭고 매력적인 주행 경험을 선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은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반영해 더욱 정교하고 화려한 디테일이 더해진 외관 ▲고급스러우면서 우아한 감성의 실내 디자인 ▲다채로운 편의 사양 ▲편안한 승차감 및 4세대 배터리 탑재를 통해 향상된 주행가능거리 등이 특징이다. 제네시스는 기존 G80 전동화 모델의 역동적이면서 우아한 스타일을 계승하면서 범퍼, 램프 등 주요 디자인 요소의 디테일을 강화해 세련미를 더욱 끌어올렸다. 전면부는 그라데이션 형태의 크레스트 그릴로 정교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더했으며,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헤드램프에는 MLA(Micro Lens Array)[1] 기술을 적용해 첨단 기술과 럭셔리 디자인이 이루는 조화를 강조했다. 측면부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19인치 전용 휠을 적용해 유려하고 고급스러운 차체 라인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끌어 냈으며, 후면부는 제네시스 크레스트 그릴의 디자인에서 착안한 V 형상의 크롬 트림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특히 외장 색상으로 고사성어 '청출어람(靑出於藍)’[2]'에서 착안한 ‘비전 블루(Vision Blue)’를 새롭게 선보였다. 비전 블루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중국 고객들을 겨냥한 중국 시장 전용 색상이다. 실내는 늘어난 휠베이스와 수평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설계로 여유로운 공간감을 주며 하이테크 감성이 더해져 고차원의 럭셔리 경험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합친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 ▲최고 수준의 사운드를 선사하는 뱅앤올룹슨(Bang & Olufsen) 고해상도 사운드 시스템 ▲밝기를 개선하고 광원의 범위와 길이를 확대해 보다 감성적이고 안락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무드램프 등을 적용해 실내 공간의 품격을 더욱 높였다. 기존 G80 전동화 모델과 비교해 다양한 2열 편의 사양도 추가했다. ▲전동 리클라이닝 독립 시트 ▲에르고 모션 시트 ▲전동식 윈도우 커튼 등을 2열 옵션 사항으로 적용해 뒷좌석 탑승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 주행 진동을 개선하고 실내 소음 유입을 줄여 최고 수준의 승차감과 정숙성을 확보했으며,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늘리는 등 럭셔리 대형 전동화 세단에 걸맞은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다.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등 세부 사양은 차량 출시 전 국가별로 인증 후 추후 공지 예정) 제네시스는 추후 출시 시점에 맞춰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의 보다 자세한 사양을 공개할 계획이다. ■ 고성능 영역으로의 브랜드 확장 의지 담은 ‘제네시스 마그마’ 공개 제네시스는 기술적 역량과 미학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고성능 영역으로의 확장 의지를 담은 신규 프로그램인 제네시스 마그마를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선보였다. 지난 3월 뉴욕에서 첫 공개된 마그마 프로그램은 단순한 차량의 성능 향상을 넘어, 최첨단 기술과 스포티한 디자인이 융합된 고성능 차량을 구현해 이전에 볼 수 없던 주행과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네시스는 궁극적으로 마그마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라인업을 기반으로 한 고성능 모델을 개발하고, 기본 모델의 품질과 성능 극대화를 통해 고객이 가장 소유하고 싶은 차량을 선보여 나갈 계획이다. 이상엽 부사장은 "제네시스 마그마는 중국 고객들의 운전 경험을 보다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특히 새롭게 공개된 아크미 블루(Acme Blue) 컬러는 중국 고객들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네시스만의 의지를 담았다"라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이날 마그마 프로그램과 함께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 ▲제네시스 X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 ▲GV60 마그마 콘셉트를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는 3월 선보인 GV60 마그마 콘셉트와 더불어 제네시스 마그마 런칭 이후 양산될 고성능 콘셉트 중 하나다. G80 전동화 모델의 우수한 디자인과 성능을 제네시스만의 방식으로 더욱 대담하고 우아하게 풀어냈다.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에는 제네시스 마그마의 신규 색상인 ‘아크미 블루’가 적용됐다. 이는 가장 뜨거운 불이 파란색으로 타는 현상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제네시스의 고성능 차량 제작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담겨 있다.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는 전반적으로 넓고 낮아진 차체로 역동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의 전면 그릴과 리어 범퍼를 적용하고 펜더의 크기를 키워 강인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또한 ▲스포일러 립 ▲덕테일 스포일러 ▲리어 디퓨저 등 공기 역학을 고려한 사양 적용으로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했다. 실내는 알칸타라 소재, 퀄팅 가죽, 탄소섬유 직물 등의 고품질 소재를 적용해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함께 공개된 제네시스 X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는 지난해 1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최초 공개된 콘셉트 차량으로 제네시스의 고성능 디자인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GV60 마그마 콘셉트는 제네시스 최초의 전용 전기차인 GV60의 다자인과 성능을 끌어올려 역동적인 주행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와 차량이 감성적으로 하나가 돼 짜릿한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이다. 아울러 제네시스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염두에 두고 실용성과 스포티함을 결합시켜 탄생한 고성능 감성의 SUV GV80 쿠페를 선보였다. GV80 쿠페는 GV80의 우아함과 강인함을 바탕으로 ▲역동적이고 과감한 실루엣의 외관 ▲하이테크하고 스포티한 감성이 구현된 내장 ▲415마력의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e-S/C) 엔진 추가 운영 ▲쿠페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및 성능 적용 등으로 다이내믹하고 스포티한 감성을 극대화했다. GV80 쿠페는 이날부터 중국 시장에 본격 판매된다. 한편, 제네시스는 올해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4월 25일(목)부터 5월 4일(토)까지 약 803m2(약 242평)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신차인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포함해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 제네시스 X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 GV60 마그마 콘셉트, GV80 쿠페 등 총 8대의 차량을 전시한다.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남성은 이 일로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 당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 사건은 지난 2022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다. 20대 여성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해 7월 창원의 한 호텔에서 만나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이후 돌변했다. 그는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B씨가 재직 중인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는 B씨에게 징계를 내렸다. A씨의 허위 고소에 B씨는 큰 피해를 입게 됐지만 진실은 B씨 편이었다. A씨의 무고가 드러나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의 일부 회복을 위한 A씨로부터 판결금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B씨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다”며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용 등 10개 요구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제시하며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 시장은 “윤 대통령을 흔드는 건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안정한 대내외 정세와 물가 상승 등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협조하고 바른 조언을 해야 나라가 안정적이 된다는 주장이다. 전날인 22일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여사 특검법 등 요구하며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고 밝혔다. 첫째는 ‘김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재발의 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동의, 야당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 억압 중단, 2022년 4월 여야가 합의해 서명한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음주를 자제하고 대통령실 내 극우 성향 인사 및 김 여사 인맥을 정리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내외가 천공 등 무속인과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을 그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특히 2021년 12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김 여사가 약속한 바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홍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건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잡새들은 이를 두고 친윤 운운하지만, 나를 계파구도에에 넣는 것은 참으로 모욕적이다. 나는 30여년 정치역정에 한번도 계파정치를 한 일이 없다”며 “일부 잡설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친박이 아니어도 박근혜 탄핵 반대했고, 박근혜 탄핵인용 헌재 심판도 비판했던 사람”이라면서 “그건 헌정 중단이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 반대했던 것이지 친박이어서 반대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21일에도 “선거 지면 그것은 다 내가 못난 탓이고 당 지도부가 무능한 탓”이라며 “정부 정비는 대통령실에게 맡기고 빨리 당부터 재정비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총선 패배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 임기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어떻게 정국 운영을 해 나가겠나”라며 “빨리 당부터 재정비하자. DJ는 79석으로 정권을 잡았고 2년 뒤 총선에서 제2당으로 패배하고도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하였으며 정권 재창출도 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기아가 유럽에서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 이동 경험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기아는 23일(화) 남양기술연구소(경기 화성시 남양읍 소재)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스마트 교통안전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송창현 사장, 유럽기술연구소장 타이론 존슨(Tyrone Johnson) 상무를 비롯해 네덜란드 교통부 키스 반 더 버그(Kees Van der Burg) 차관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기아와 네덜란드 정부는 도로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교통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른 것이다. 먼저, 현대차·기아는 네덜란드 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교통 안전정보를 고객 차량에 제공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의 고객은 ▲응급차의 신속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응급차량 접근정보 ▲실시간 사고 현황 등 안전 교통정보 ▲정확한 교통법규 안내 등을 차량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4분기부터 네덜란드에서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가입된 현대차·기아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인포테인먼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Software Update, Over-the-Air)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나아가 현대차·기아와 네덜란드 정부는 고객의 편리한 스마트 모빌리티 이동 경험을 위한 전략 과제들을 개발하는데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송창현 사장은 “이번 네덜란드 정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유럽에서 현대차·기아의 커넥티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향후 고객의 차량 이동 경험을 풍부하게 할 다양한 편의사양 및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올해 초 글로벌 커넥티드 카 서비스 가입자 수 13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고객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개발 체제로 전환을 선언하고 그룹 중장기 전략 SDx(Software-defined everything)를 발표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몸싸움을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자신을 ‘공인’이라고 주장하며 상대가 자신을 촬영해 실랑이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인’(公人)은 사전적 의미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법률에서는 공적 인물이라고도 하는데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자로 정의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발생했다. 30세 A 씨는 당시 같은 차량에 탑승한 여성(42) B씨가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손으로 B 씨의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폭력을 피해 하차하자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 B 씨를 계속 폭행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의 주장을 일축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성인물(AV) 여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의 주최사가 개최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여성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출연 여배우의 안전문제로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후 여성들이 즐기는 19금 공연도 금지하라는 항의성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 A씨는 성인 페스티벌 취소가 확정된 18일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올린 글에서 “현재 서울씨어터 2관에서 열리고 있는 ‘더 맨 얼라이브 초이스’는 오직 여성 전용 콘서트이며 상의를 탈의하고 여성 관객들만 보는 무대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무대에 선 남자 배우가 입었던 속옷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페스티벌”이라며 “서울시, 강남구청, 미래한강본부가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막으려 했던 것처럼 사회적 문란을 일으키는 더 맨 얼라이브 공연을 중지시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와일드와일드’라는 제목의 뮤지컬의 문제를 지적했다. B씨는 상상대로 서울에 “현재 명보아트홀에서 열리고 있는 와일드와일드쇼는 오직 여성 전용 콘서트이며 상의를 탈의하고 여성 관객들만 보는 무대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다”며 “사회적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강남구청, 미래한강본부가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막으려 했던 것처럼 사회적 문란을 일으키는 와일드와일드 공연을 중지시켜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앞서 성인페스티벌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여성의 권리만 정당하냐”면서 “남성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천 당선인은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되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제한하고 남성의 본능을 악마화하는 사회는 전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 관객 대상 19금 뮤지컬 등을 거론하며 “분명 성인 페스티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위의 공연들”이라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절대 개최돼서는 안 되는 풍기문란 공연, 성범죄 유발 공연으로 취급되며 지자체의 무리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재판부는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 19일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대구의 한 고교앞 노상에서 17세 B군 일행에게 “만원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A씨는 B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거(1만 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지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이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 등은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