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의붓딸이 16세에 이르기까지 6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계부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진해 이수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시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초부터 2021년 11월까지 6년6개월 동안 총 19회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이자 미성년자인 B양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기적으로 자신과 성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처럼 B양을 정신적으로 속박한 뒤 상습적으로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지난 2013년 3월부터 동생 돌보기, 30분 단위로 공부하기 등 자신이 정해준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꿀밤 때리기, 뺨 때리기, 옷걸이·효자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을 가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자신의 성적요구에 응해주면 B양을 예뻐하고 이를 거절하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공부시키거나 사소한 실수에도 과하게 화를 냈다. A씨는 “공부를 안 시킬 테니 같이 낮잠을 자자”며 B양을 소파에 눕힌 뒤 추행했고 추행 강도는 점차 심해졌다. 미성년자인 B양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른바 '가스라이팅' 형태의 범행은 B양이 9세에서 16세가 될 때까지 지속됐다. 이 사건에 대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6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진해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속보] 정부, 오후 3시 의대증원 관련 발표… 조정 건의 수용할 듯

일본 성인영화(AV) 여성 배우 등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주최 측은 여성단체의 반발 등으로 각 지자체로부터 잇따른 대관 취소로 페스티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한 바 있다. 논란이 된 행사에는 일본 유명 AV 배우들이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광명시에서 열린 행사는 팬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란제리 쇼 및 사인회, 댄스 공연, 굿즈 판매 등이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이 행사는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료를 지불한 뒤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우려는 없다. 첫 행사가 열렸을 때는 별다른 공론화 과정이나 반발은 없었지만, 올해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초등학교 인근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은 한층 커졌다. 아이들이 행사에 참여할 순 없지만 적지 않은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 파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사실상 개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주최 측은 앞선 9일 “수원시의 행사 개최 허가와 여성단체의 문화 다양성 인정과 허위사실의 유포 즉각 중단하라”면서 청원을 제기했다. 주최 측 대표는 청원에서 “수원시는 지난 3달간 민간업자가 준비한 ‘성인페스티벌’에 대해 합법적이라서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수원시는 행사가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행사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러한 수원시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가 3달간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준비하던 행사가, 유력 정치인이 말 한마디 했다고 행사 3주 전 하루아침에 금지돼 버리는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이번 차례는 우리지만, 다음에는 어떠한 국민들의 행사, 집회도, 누군가가 명분을 만들어 반대압력을 넣으면 하루아침에 금지될 수 있는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의 동의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성의 권리만 정당하냐”면서 “남성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천 당선인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며 “서울시와 강남구는 성인 페스티벌 금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되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제한하고 남성의 본능을 악마화하는 사회는 전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 관객 대상 19금 뮤지컬 등을 거론하며 “분명 성인 페스티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위의 공연들”이라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절대 개최돼서는 안 되는 풍기문란 공연, 성범죄 유발 공연으로 취급되며 지자체의 무리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아 고유의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로 ‘브랜드 디자인 언어’ 부문 최종 수상 기아가 ‘2024 카 디자인 어워드(Car Design Award)’를 수상하며 또 한 번 디자인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기아는 17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의 ADI 디자인 박물관에서 진행된 2024 카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에서 ‘브랜드 디자인 언어(Brand Design Language)’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카 디자인 어워드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인 전문지인 ‘오토 앤드 디자인(Auto&Design)’이 주관하는 디자인상으로 한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11개 국가의 저명한 자동차 전문기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매년 자동차 디자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 부문은 ▲콘셉트 카(Concept Cars) ▲양산차(Production Cars) ▲브랜드 디자인 언어(Brand Design Language) 등 3개로 기아는 이 중 ‘브랜드 디자인 언어’ 부문에서 함께 후보로 올라온 BMW, 도요타, 쿠프라, 로터스 등을 제치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아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비전에 발맞춰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라는 디자인 철학 아래 EV9, EV6 등 완성도 높은 차량 라인업을 선보이고, 다양한 전시 행사 등을 통해 일관된 디자인 방향성을 지속 커뮤니케이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탄생한 기아의 신차들은 최근 우수한 디자인으로 호평 세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EV9은 ‘2024 세계 올해의 자동차’, ‘2024 북미 올해의 차’, ‘2024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3대 자동차 상과 디자인 상을 휩쓸고 있다. 기아글로벌디자인담당 카림 하비브(Karim A. Habib)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기아의 디자인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열정과 몰입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무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기업에서 여성 취업자수가 더 증가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집안일을 부부가 함께한다는 가족이 최근 많아졌다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해 보니 여전히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아이들 돌보는 일은 아빠보다 엄마가 주로 맡고 있었는데, 이런 현실상 비교적 근태 강도가 낮은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으로 여성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같은 시기 이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수가 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은 선택근무, 탄력근무, 집중근무, 재량근무, 재택 및 원격근무 가운데 하나라도 도입한 사업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여성 취업자가 6.8% 증가했으나, 대기업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연구 책임자인 정성미 여정연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성 고용효과가 중소기업에서 크게 나타나 제도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확인했다”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에서 남녀 모두의 유연근무제 사용이 높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18일 열린 여정연 '개원 4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한편 전날인 17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1만 20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등·하원 하교를 엄마가 맡는다는 응답이 65%였고, 자녀의 식사, 취침, 외출 등 일상생활 돌봄이 엄마 몫이라는 응답은 78%가 넘었다. 또 청소, 빨래 등 가사 노동을 여성이 한다는 비율은 3년 전 조사보다 높았다. 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가 가사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양상도 보였다. 이런 현상에 대해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전히 여성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여성들이 책임자로 가사 노동도 하고 자녀 돌봄도 하는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벚꽃 시즌인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처음 300만명을 돌파했다. 매년 이 시기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일본을 찾는 데 그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월은 3·1절이라는 양국 간의 아픈 과거사가 있지만, 3일간의 연휴를 맞아 일본 여행을 계획한 이들이 적지 않았고 이후에도 일본은 찾는 이들이 이어졌다. 엔저에 이어 봄을 알리는 벚꽃축제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해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논란에 행정지도 등 단속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대목을 노린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는 여전했고 이에 같은 “자국민을 호구 취급한다”는 비판과 함께 “한국의 비싼 물가에 차라리 일본에 가겠다” 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실제 18일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3월 방일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이 66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에 1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08만1600명이다.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300만명을 넘긴 건 1964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부활절 연휴와 벚꽃 개화 시즌을 맞아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관광객이 늘면서 1~3월 여행 소비액(속보치)도 증가해 무려 1조7505억엔(15조6650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로,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1인당 여행 지출액도 늘어 2019년 동기에 견줘 무려 41.6%(20만8760엔·186만8100원)나 증가했다. 한편 항공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3·1절이나 광복절 등이라고 해서 일본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여행업계는 이 시기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늘어날 거로 전망했다. 이에 발맞춰 일본 정부는 올해 하네다공항과 간사이공항을 시작으로 공항 입국 수속 간소화를 추진하며 외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나선다. 세관 및 입국 심사 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 시험 운용이 끝나 정식 시행되면 입국하기 전 일본 정부 웹사이트(Visit Japan Web)를 통해 여권과 휴대품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미리 발급받은 QR코드를 단말기에 읽히면 일괄 처리되는데, 단 1분이면 수속이 끝나게 돼 방문객들의 편의가 향상되고 사무 처리도 효율화된다.

광주에서 13세 여중생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실종된 오모 양은 키 157cm에 몸무게는 41kg이며, 마른 체격으로 얼굴형이 둥글고 장발이다. 오 양은 실종 당시 자주색 후드티에 검정 바지, 하얀색 크록스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양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버스를 탄 뒤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신고는 경찰청 민원신고 182 또는 광주 남부경찰서 실종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오 양 가족은 지난 15일 오후 12시 20분쯤 오 양이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오후 7시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현재 오양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포드 딜러사 폐업에 구매 당시 받은 오일 무료 교환권 사용이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이를 수입사인 포트 코리아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자동차 업계는 “관련성 없다”는 견해다. 15일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1년 3월 포드코리아 공식 딜러 업체인 B사와 익스플로러 차량을 구매 계약했다. 그는 계약 당시 딜러사 직원으로부터 ‘평생 오일교환권’을 받기로 하고 차를 구매했다. A씨는 딜러로부터 “최초 3년 6만km까지는 모든 포드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료 엔진오일 교환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B사 서비스 센타에서 무료 엔진오일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B사가 폐업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차량 구매 후 약 3년이 지난 지금 B사 폐업으로 도심 서비스 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지방에 있는 서비스 거점 도시로 가야할 판”이라며 “이럴 줄 알았다면 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차량 구매 시 받은 엔진오일 쿠폰에는 사업축소 또는 철수로 사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은 없다”며 “포드 코리아갸 최소한 55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하소연에 대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안타깝지만 계약 관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포드 코리아는 수입원이지 차량을 직접 파는 딜러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포드 코리아 역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예컨대 동네 치킨집에서 주문하고 받은 쿠폰을 다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특히 “무료 교환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그는 “수도권 딜러사 폐업으로 인해 지방 거점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르게 된 건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지방 서비스 센터는 처음 계약 당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 점은 A씨는 이해하는 부분이다. B딜러사는 이런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속보] 전공의들 “복지차관 경질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것“

이번 4·10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와 이천수 전 축구선수가 계양구 주민들을 만나 낙선 인사를 건넸다. 이씨는 원 후보와 끝까지 함께하며 의리를 지켰다. 12일 원희룡 캠프 등에 따르면 원 후보와 이씨는 이날 오전 인천 임학역에서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정오쯤 계양구청 앞에서 낙선 인사를 함께했다. 오후 중에는 계양산시장을 찾아 지지해 준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모습을 본 계양구 주민들은 “끝까지 멋지다”라며 격려의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원 후보 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양에 계속 살면서 계양구 발전을 위해 활동할 정치인으로서 계양구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며 “이씨 역시 선거운동 기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원 후보와 함께 이번 선거를 시작한 만큼, 마무리까지 함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씨와의 낙선 인사 사진을 올렸다. 이를 본 지지자들은 “원희룡, 이천수 수고 많았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이번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후보에 완승을 거두면서 ‘인천 계양을=민주당 텃밭’이라는 등식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명룡대전’에서 이 대표는 득표율 54.1%를 기록했다. 원 후보는 45.4%였다. 이로써 최근 20년 사이에 계양을에서 치러진 총 8번의 국회의원 선거(재보선 2회 포함) 중 민주당은 7승째를 거두게 됐다. 2004년 17대 총선 때 계양구가 단일 선거구에서 갑·을로 분리된 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승리한 것은 2010년 재보선이 유일하다. 17·18·20·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연승하며 '계양을 불패신화'를 써 내려갔고, 송 전 대표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로 치러진 2010년 재보선에서만 새누리당 이상권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곧바로 민주당 최원식 후보가 계양을에서 당선돼 2년 만에 탈환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