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 치우친 한국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이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기르면서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은 16일 발간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했지만 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분석됐다. 이런 경력단절 우려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은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쏠려있는 환경이다. 이는 남성이 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다보니 발생한 현상이다. 연구는 경력단절이 실제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봤다. 경제학에선 성별 고용률 격차인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란 개념이 있다.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한다. 남성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고용률이 변하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격차가 벌어지는 고용상 불이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형별로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이다. 연구는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연구는 경력단절 방지책이 출산율 제고에 핵심일 것으로 짚었다.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출산과 교육·보육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십수 년에 걸쳐 공백없이 이뤄내야 할 과업인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조덕상 연구위원은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제도, 단축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다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도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육아휴직 뒤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승급 정지, 감봉 등 경제적, 정신적, 생활상의 불이익은 모두 불리한 처우에 속한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육아휴직을 썼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미달한다는 팀장의 말은 틀린 얘기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해 4월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 6개월간 온·오프라인 신고는 220건 접수됐는데 전체 신고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센터로 익명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기 전, 상담을 위한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고용 누리집이나 노동포털을 이용하면 되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근거도 있고, 신고 창구도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고용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에 달했다.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 소요 기간으로 포함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소요 기간 계산에서 불이익을 준 비율이 5∼9인 사업장(48.2%)과 10∼29인 사업장(45.4%)이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가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진행하는 1954 헤리티지 골드바 증정 이벤트 당첨자를 생방송으로 추첨한다고 16일 밝혔다. 1954 헤리티지 골드바 증정 이벤트는 1954년부터 이어온 KGM의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고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하며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이다. 추첨 및 발표는 오는 17일 14시 KGM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실시간 진행된다. 추첨 대상자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토레스 및 토레스 EVX 등 토레스 브랜드를 구입하거나 견적을 낸 고객으로 ▲토레스 브랜드를 구입한 고객 중 195명에게 1인당 금 10돈(37.5g/약 434만원)을 ▲토레스 브랜드 견적 고객 중 1명에게 금 4돈(15g/약 174만원)을 지급해, 총 196명에게 1954돈(7,327.5g)의 골드바(약 8.5억원 상당)를 증정한다. 당첨자 명단은 KGM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경품은 5월 중순 경 토레스 브랜드를 구매한 대리점에서 최종 수령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당첨자에게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 KGM 관계자는 “KGM이 대한민국 SUV 헤리티지 70년을 이어오며 SUV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고객 분들의 오랜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품질 강화뿐만 아니라 고객들과 접점을 만드는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가 글로벌 최대 디자인 축제에 참가해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를 알리며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기아는 15일(월)부터 21일(일)까지 총 7일간 개최되는 디자인∙가구 박람회 ‘2024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참가해 작년에 이은 두 번째 단독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2주년을 맞이하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건축, 패션, 자동차, IT 등 최신 문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디자인 전시회로, 가구 박람회를 뜻하는 ‘살로네 델 모빌레(Salone del Mobile)’와 장외 전시 ‘푸오리살로네(Fuorisalone)’로 구성된다. 기아는 푸오리살로네에 참가, 이탈리아 밀라노 중심부에 위치한 아트 갤러리 ‘뮤제오 델라 페르마넨테(Museo della Permanente)’에서 단독으로 상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장은 로비에서 메인 전시 공간까지 총 5개의 공간으로 기획됐다. ▲경계를 허무는 용기와 조화로움을 표현한 로비(Hall of Harmonizing) ▲기아의 문화적 활동을 발자취로 형상화한 복도(Passage of Footsteps) ▲용감한 창의적 모험가의 공간(Room of Creative Risk-takers) ▲지치지 않는 혁신가의 공간 (Room of Relentless Innovators) ▲문화 선두주자로서 포용하며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의 다짐을 보여주는 메인 공간(Room of Culture Vanguard) 등 총 5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전시를 통해 관객들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기아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인 4명의 아티스트들과 협업, 오퍼짓 유나이티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진행하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해 공간을 채웠다. 다양한 배경의 작가들이 제시하는 창의적 접근은 오퍼짓 유나이티드 개념을 확장하는 동시에 차이점 마저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시 전시뿐 아니라 디자인을 주제로 포럼,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전시장 2층에 준비된 무대에서는 기아글로벌디자인담당 카림 하비브 부사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가 매일 저녁 포럼을 통해 세계 각국의 고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이 끝난 후에는 전자음악과 클래식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늦은 밤까지 이어져 밀라노 디자인 위크의 저녁시간을 수놓는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들의 창의력을 집약한 전시”라며, “우리만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창의적인 문화 형성을 위한 넓은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기아의 담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2021년 브랜드 재정립 이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을 공유하기 위해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물론 광주 비엔날레, 부산모터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에서 전시와 이벤트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 ‘오퍼짓 유나이티드’ 철학이 반영된 EV6와 EV9 등 기아의 신차는 국내외 시장에서 디자인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광주·전남 지역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4·16 재단은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유가족 25명이 참여하는 선상 추모식을 연다.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을 타고 침몰 해역으로 이동한 유가족들은 단원고 학생 희생자 250명의 이름을 차례로 부를 예정이다. '세월'이라고 적힌 노란 부표를 향해 국화를 띄우고 해역을 두바퀴 선회한 후에는 유가족 대표의 추도사로 추모식은 마무리된다. 이어 세월호가 임시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개최한다. 추모제에는 4·16 재단, 4·16연대, 안산온마음센터, 4·16 안산시민연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사회 활동가 20여명이 함께한다. 또 희생자들이 수습됐던 전남 진도군 팽목항(진도항)·장흥군청 광장·해남 군민광장 등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각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주관하는 추모 문화제·음악공연이 개최된다. 김광준 4·16 재단 이사장은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모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안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그라운드 복귀 이후 2경기 연속 교체 출전했다. 황의조는 16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알라니아의 바체셰히르 오쿨라르 경기장에서 열린 갈라타사라이와의 2023-2024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32라운드 홈 경기에 후반 17분 히샤르드 대신 투입돼 끝까지 뛰었다. 전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황의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리스트에서 자리 잡지 못해 임대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2월엔 이번 시즌 잔여 경기를 소화하는 조건으로 알라니아스포르로 임대됐는데, 2월 중순 26라운드에서 아다나 데미르스포르를 상대로 후반 교체 출전해 데뷔전에 나선 지 4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돼 나갔다.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을 다친 그는 이달 2일 가지안테프 FK와의 31라운드 때 후반 35분 교체 투입돼 복귀전을 치렀고, 이날은 시간을 더 늘려 연속 교체 출전했다. 황의조의 튀르키예 무대 첫 공격 포인트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알라니아스포르는 갈라타사라이에 0-4로 완패했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 모 씨의 2심이 내달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다음 달 22일 오후 4시 2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1심 과정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의조를 협박하고 영상을 게시하며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에서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Top11에 진출해 이름을 알린 가수 박보람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의견이 나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박씨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앞선 15일 밝혔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2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사인은 정밀 검사 결과와 약독물 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박보람의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는 “4월 11일 늦은 밤 박보람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났다”고 밝혔다. 제나두엔터테인먼트는 “소속사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들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며 “박보람을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및 동료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과 상의 후 빈소를 마련하여 치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시 한번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보람은 2010년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에 출연해 탄탄한 보컬 실력과 굳센 성격으로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14년 ‘예뻐졌다’로 정식 데뷔한 그는 오디션 출연 이후 32kg가량을 감량한 후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데뷔곡으로 멜론 연간 차트 19위에 오르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후로도 ‘예쁜사람’, ‘연예할래’, ‘넌 왜?’ 등을 발표하며 꾸준하게 활동했다. 특히 2018년 발매한 ‘애쓰지마요’는 음원차트에서 역주행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엔 ‘슈퍼스타K2’ 우승자 허각과 함께 ‘좋겠다’를 발표했다. 당시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도 알린 바 있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7일 오전 6시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는 4월 15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여의도 SK증권빌딩 6층 해피니스홀에서 ‘2024년 2분기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SK증권 리서치센터 강재현 연구위원, PTR자산운용 김재홍 대표, 글로벌원 자산운용 김준영 상무,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가 강사로 나서 국내를 비롯한 일본/미국 시장 전망, 국내 채권 및 공모주 시장 등 ‘2024년 2분기 경제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2분기 경제전망 세미나’는 참석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석 문의는 SK증권 영업부PIB센터(02-3773-8245)로 하면 된다.

KT&G 상상마당이 한국셔플댄스협회와 협업해 상상마당 부산 댄스 스튜디오에서 오는 14일 ‘원데이 댄스 클래스’를 열고 안무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한국셔플댄스협회장 정은희(춤선생 SIMBA)와 공연예술가 최준호 (팝핀준호)가 강사로 참여해 셔플댄스 및 문워크의 기초와 응용 안무를 지도한다. 지난 1월 상상마당 부산 내에 개관한 댄스 스튜디오는 춤과 음악, 콘텐츠 제작 활동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K-POP, 스트릿댄스 등 여러 장르의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정규 및 팝업 클래스들이 다양하게 편성돼 있다. KT&G 상상마당 박성준 댄스분야 파트장은 “‘상상마당 댄스 스튜디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정규 및 팝업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업을 통해 전문 셔플댄스 클래스를 부산에서 선보이게 됐다”며 “상상마당 부산은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청년성장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지난 2007년 ‘상상마당 홍대’를 시작으로 논산·춘천·대치·부산까지 총 5곳에서 운영되며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상마당의 연간 방문객은 약 300만 명에 달하며, 매년 3,000여 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불법체류자와 경찰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불법체류자 A씨는 도로를 넘나들며 약 1km 가량 도주하다 결국 덜미가 잡혀 강제 추방될 전망이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10분쯤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범죄 예방 순찰근무 중이던 기동순찰대원들이 불심검문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라이베리아 국적 불법체류 수배자인 그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수배자 신분이 드러나자 4차선 도로를 넘나들며 도주했다. 그는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차가 찌그러진 채로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해 휴대용 모바일 조회기로 조회한 결과, 수배 이력을 확인해 A씨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씨는 신원을 묻는 기동순찰대원에게 “차는 빌린 것이고, 수배자는 나와 다른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수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로 체류자격 조회를 실시해 등록 사진과 차량 운전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상태였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이었으며 벌금 수배까지 내려져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가 평소 적극적으로 경찰 활동을 수행해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체류감축 5개년 계획’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로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시는 개 식용업소의 전업 및 폐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오는 8월 5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월 6일 공포됐다. 법안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시는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식용 개 관련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업소 현황 파악에 나선다. 이 기간에 관련 시설 운영 신고를 한 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등은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개 식용사업을 그만둔다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고기 산업은 오랜 시간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있었다. 법적 논의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이 시기에 축산법과 축산물 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도살 및 유통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1978년 정부는 국내외 동물단체 등의 반발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했다. 이로 인해 개를 사육하고 도살·처리부터 가공, 유통하기까지의 과정이 법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하지만 개가 축산법상으로는 여전히 ‘가축’이라는 점에서 혼란이 남았다. 축산법은 소와 돼지 등 사람들이 주로 육류로 소비하는 동물뿐만 아니라 말과 타조, 기러기, 꿀벌 등도 가축으로 보고 있다. 가축의 범위를 ‘사육이 가능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 넓힌 것이지만, 이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할 수 있다는 논리로도 활용돼 왔다. 반면 동물협회 측은 개(개고기)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개 도축 및 유통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