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부동산 PF 리스크 철저 관리…보증 25조→30조 확대”

경기도 평택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린 사고에 대해 당시 기저귀를 갈던 간호사와 해당 시설의 원장 등 3명에 대해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아기 엄마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국민동의청원을 전날인 25일 제기했다. 30대 간호사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25분쯤 평택 소재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사고 당시)생후 8일 된 B군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한 개의 기저귀 교환대에 B군과 다른 아기 등 2명을 함께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던 중 이같은 사고를 냈다. B군의 부모가 사고 당일 산후조리원 측의 연락을 받고 B군을 병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로 인해 B군은 한동안 통원 진료를 받았다. 사고를 낸 A씨는 현재 해당 조리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폐쇄회로(CC)TV에 사고 장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이를 분석하고, 비슷한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며 수사한 결과 A씨뿐만 아닌 원장과 다른 관계자도 조리원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아기 엄마 C씨는 이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C씨는 청원 게시판에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혐의없음)됐다. 사고가 일어난 날 저에게 거짓말했는데 혐의가 없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조리원 측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대학병원으로 와서 시간을 지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조리원 측도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피고 쪽 준비서면이란 서류가 저희한테 왔다. 버젓이 CCTV 영상만으로도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알 수 있는데 간호사에 대해선 어떠한 경위에 의해 우리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조리원장은 행정 원장이라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고, 대표원장은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 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저귀를 교환할 때 반드시 한 번에 한 명의 신생아만 교환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조리원 신생아실에 기저귀 교환대 가드 설치, 바닥에 매트 설치 의무화가 실현되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잠깐이지만 안전하게 맡겨질 수 있도록, 또 출산한 산모가 마음 놓고 몸조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마이크를 사용하며 지역 유세를 벌였다는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본부는 이 대표가 전날 포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88조 등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을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본부는 "민주당 스스로도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를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다"며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형적 선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현행 법률까지 위반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지역 유세 도중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마이크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이다. 본부는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을 모아 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하여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91조 1항 등에는 확성장치를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날인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틀 전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했다며 이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만큼 옥내 모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경찰 고발도 예고했다. 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 사건들을 보면,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한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원∼150만원 사이"라고도 했다. 그는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간단한 수사이니 신속한 기소와 빠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며 "22일 장동혁 부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TV에 두 영상이 올라와 있다"면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조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구시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부인은 주가조작을 하더니 대통령은 대파조작을 하는 것이냐”면서 윤석열 정권은 좌파와 우파가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서 열린 대전시당 창당당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한 것을 빗대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파 한 단이 875원이라고 믿고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와 황운하 의원을 거론하면서 극단주의 세력 운운했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박은 하지 않겠지만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극단적으로' 심판하는 선거라는 말을 꼭 들려드리고 싶다”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과의 한판 승부다. 대전시민, 충청도민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달라. 한국정치, 정당정치의 기적을 함께 쓰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극단적으로 심판하고 조국혁신당을 극단적으로 지지해주면 4월10일은 윤석열 정권의 대파멸의 날이 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조국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상임선대위원장엔 조국 대표가 선임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파란불꽃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은우근 전 광주대 교수와 김호범 부산대 교수, 강미숙 작가 3명이 맡는다.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황현선 사무총장이 맡기로 했다. 조국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가장 뜨거운 파란불꽃이 돼 검찰 독재정권을 하얗게 불태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결혼을 앞두고 남자 친구 부모님 집에 처음 초대받은 여성이 식사 후 설거지가 고민된다는 사연을 게재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같은 사연은 2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전해진 뒤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결혼을 3개월 앞둔 예비 신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남자 친구 B씨 부모님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등에서 이미 남자 친구 부모님을 만난 적은 있었으나 집에 초대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문제는 집에 초대해 시어머니가 직접 식사를 준비한다는 점이다. A씨는 “(시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다 먹고 설거지해야 하냐”면서 “빈말이라도 해야 하냐”고 궁금해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 나랑 남자 친구가 뒷정리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나 혼자 설거지하는 건 아닌 거 같다. 며느리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견에는 “손님으로 초대받은 자리니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과 “설거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GS건설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은 모두 처리됐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이같은 내용의 하자처리현황 및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2019년 1월~2024년 2월)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 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를 차지했다.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등의 순을 보였다. 최근 6개월(2023년 9월~2024년 2월) 기준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246건·세부하자수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가 1646건으로 가장 많았다. GS건설은 지난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시공을 담당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공개된 1차와 같은 순위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상임선대위원장엔 조국 대표가 선임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파란불꽃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은우근 전 광주대 교수와 김호범 부산대 교수, 강미숙 작가 3명이 맡는다.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황현선 사무총장이 맡기로 했다. 조국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가장 뜨거운 파란불꽃이 돼 검찰 독재정권을 하얗게 불태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비례 후보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 얘기가 계속 되는데 선대위 차원에서 대응 방침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법 리스크란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지키고 있고 절차에 따라 가고 있다. 사법 리스크는 저희가 없앨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한동훈 “오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현안 논의”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임신한 아내가 동이 없이 아기를 지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은 그런 아내와 이혼을 원했는데, 전문가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2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같은 사연은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에 전해졌다. 결혼 3년 차 30대 중반이라는 남성 A씨는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낙태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 아내 B씨는 낙태 이유로 “딸이 좋다. 아들은 싫다”며 “아들은 키우기도 힘들고 군대도 가야 한다. 아들은 낳지 않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좀 더 생각해 보자고 B씨를 설득했다. 그는 ”제 자식인데 그렇게 낙태를 하는 건 끔찍한 일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편 동의 없이 낙태를 강행했다. A씨는 “임신 4개월이 됐는데도 낙태를 할 수 있냐”면서 “아내는 내가 ‘생각해보자’고 말한 걸 동의한 거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아들을 낳고 싶진 않았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아내를 보니 혹시 ‘내 아이가 아니어서 낙태를 한 건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며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혼 통보를 받고서야 ‘잘못했다, 아이는 다시 가지자’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이혼 성립 여부를 질문했다. 이 사연해 대해 양 변호사는 “‘아들을 낳기 싫어서 임신중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들을 낳기 싫어서 인공임신중절을 택한 건 다소 극단적인 대처라고 보인다”며 “헌법재판소는 낙태와 관련 2019년 4월11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지금까지 낙태 허용 기준을 법안이 제출됐지만 후속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공백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하기 전에 출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한쪽 배우자는 출산을 간절히 바라는데 다른 한쪽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더 나아가 한쪽 배우자가 출산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혹은 이번 사례처럼 배우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낙태를 한 경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대화 및 소통 부재, 부부 간에 애정과 신뢰를 상실 등의 원인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술에 취해 남편에게 욕설을 한 아내를 소주병으로 때린 남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47)는 2022년 11월 춘천 집에서 소주병으로 아내 B(42)씨의 왼쪽 귀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소리 지르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넘어져 이미 깨져 있던 소주병 파편에 귀가 닿아 다친 것일 뿐 소주병으로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