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차 안에서 수 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일당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차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려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해 준 공범 2명과 장물을 매입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지인의 소개로 자산가 B씨를 알게 된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이날 B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술자리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공범들에게 연락했고, 이들은 대리기사인 것처럼 B씨의 차량에 탑승한 뒤 B씨의 손과 얼굴 등을 포박하고 폭행했다. A씨 일당은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도 성남시까지 B씨의 차량을 운전하며 약 10시간을 끌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B씨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와 9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강탈했다. 그러던 중 B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도로 위로 뛰어내렸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한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10주가량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일당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사건 발생 당일 A씨 일당 중 1명을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이어 나머지 일당들도 차례로 붙잡았다. 주범 A씨는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B씨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 달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밤중 주유소에서 직원이 지인과 마약을 한 뒤 환각 상태에서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몸에 불을 질렀다. "주유소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불은 출동한 경찰이 자체 진화했다.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A씨는 "주유소에서 지인이 건넨 대마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한 A씨의 지인인 30대 남성 B씨의 신원을 파악해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체포했다.

금요일인 2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황사가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날 오전 5시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으니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좋겠다. 아침에 인천·경기 서해안·경기 북부 내륙·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부터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전북·경북 북부·남서 내륙·경남 서부 내륙에 가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서울·경기 남부 내륙은 아침에, 강원 동해안과 전남권 북부·그 밖의 경상권 내륙은 오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기온은 최저 5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남·경북은 '매우나쁨', 대전·세종·충북·호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제주권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며, 이들 지역 PM-10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남해 1.0∼3.5m로 예측된다.

임금 인상으로 타협점을 찾긴 했지만, 이번 파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파업에 이른 계기가 사측의 막말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인상안 4.48%, 명절수당 65만 원을 뼈대로 하는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 12년 만의 파업은 가까스로 봉합이 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서울시 버스노조가 파업 동참을 호소한 글에는 ‘사측은 우리 노동조합에게 돈 몇만 원 갖고 벌벌 떠는 너희가 파업할 수 있겠어? (파업을) 할 테면 해보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노조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모욕적’이란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노조는 ‘임금인상률’이 아닌 조합원을 향한 ‘비난’과 ‘경멸’이란 말을 들었다고 적혀있다. 다만 시민들 불편을 가중했다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실제 버스정류장에 붙은 ‘시민 협조문’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도 있었다. 협조문에는 ‘버스노조의 파업 예정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 중단 또는 배차간격 지연이 예상된다. 평상시보다 극도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니 불요불급한 통행이나 외출을 삼가시고 가까운 거리는 따릉이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가시길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한 시민은 “자기네들은 운행 다 중단해서 시민들 불편하게 해놓고 우리한텐 외출 삼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속보] 尹 “충북 의대정원 211명 증원…첨단 바이오 분야 활약 기대”

故아배 신조 정부시절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노재팬’(일본 불매운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사실상 소리 없이 종료된 가운데 한일 양국간 혼인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26일 전해졌다. 한일 부부는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과의 결혼이 일반적이다. 이는 과거부터 꾸준한 모습을 이어오고 있는데,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과의 혼인은 전부터 그리 많지는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 앞서 배우 배용준 씨가 출연한 드라마가 일본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광풍을 일으킨 뒤 최근에는 K팝 스타를 동경하는 10대 20대 여성들이 新한류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 한국에 대한 긍정평가를 시작으로 한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소폭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일본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 사례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국적은 한국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외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총 6682쌍이 결혼했는데 1561쌍이 한국인 남성과의 혼인이었다. 일본의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 비중은 23.4%이며, 혼인 건수도 전체 국적 중 1위였는데, 특히 중국인 남성(903건), 미국인 남성(1049건)과의 혼인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양국에서 혼인신고한 건수가 달라 한국과 일본의 혼인 통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조사에서도 일본인과 결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혼인 건수는 840건으로 전년 대비 40.2%(241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1만9700건)와 비교하면 일부이긴 하지만, 여타 국적과 비교해 증가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지난해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인 남성과 나이가 어린 베트남 여성의 국제 결혼 형태가 가장 많다. 이 유형의 증가율(48.3%·1604건↑) 다음으로 일본 여성과의 혼인 증가 폭이 컸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흉기로 191회 이상 찔러 살해한 남성은 ‘95년생 류 모씨’로 밝혀졌다. JTBC는 앞선 21일 방송한 ‘사건반장’ 프로그램에서 “가해자는 1995년생, 29세 류 모씨”라고 밝히면서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얼굴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A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을 전제로 A씨와 동거했던 류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A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류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류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류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류씨 역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후 지난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며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향해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며 거듭 다그쳤다. 피해자의 모친은 진술 내내 흐느꼈고, 인정신문이 이뤄질 때부터 흐느꼈던 피고인 역시 눈물을 쏟았다. 곧장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 판단대로 2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피해자의 어머니는 차마 숨진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피해자 어머니는 앞선 방송 프로그램에서 “얼굴 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졌다”며 “시신을 수습한 119대원이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와 동창이었는데 걔도 큰 상처가 됐고 (딸의 시신은)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화해 줄 정도였다. 부모들이 시신을 보면 살 수가 없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 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인) 행위가 끝나고 자기 목을 찔러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류씨는 최후진술을 위해 쪽지를 준비해 왔으나 계속 흐느낀 탓에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한 채 재판부에 쪽지를 제출했다. 한편 경찰은 류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하는 신상공개는 각 시·도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까지 총 7명이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신상공개는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인천 미추홀구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무려 95.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한다. 이에 깡통전세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깡통전세는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매매가가 하락할 경우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크다. 특히 앞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 1년여뿐이 안 된 상황,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가 크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진앙지로 불리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가율은 평균 95.4%로 한 달 전(89.3%) 대비 6.1%포인트(p) 상승했다. 이 기간 전세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457건(사고율 45.7%)에서 477건(사고율 49.4%)으로 20건이 증가했다. 사정은 서울도 비슷하다. 서울에서는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강서구(77.1%→79.1%), 구로구(68.9%→70.6%), 금천구(68.9%→69.7%) 등 모두 전세가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문제는 30대 사회 초년생 일부가 전세시장으로 복귀하면서 이들 지역 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발생한 전세 사기 대란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의 월세가 오르는 반면 전세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싼 가격에 새집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수요가 전세로 몰리며 시세 상승을 유도하게 되고, 전세가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가 줄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전한 전세가율은 없다”면서도 “피해 등을 고려해본다면 60%선이 적정하다”고 봤다. 또 계약 전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 가를 파악해 비교하고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와 집주인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수도권 일대에서 16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대형 은행원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2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은행원과 50대 부동산컨설턴트, 그리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4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 빌라를 사들여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 7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40대 은행원은 대형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원으로 부동산 시세와 거래 관행을 잘 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일대 빌라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평소 알고 지낸 부동산 컨설턴트에게 무자본 갭투자 할 부동산을 물색하게끔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신축 빌라를 매매하면서 동시에 임차인 전세 계약을 진행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원과 컨설턴트는 거래 한 건당 많게는 85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임차인을 구해 준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2~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로 이들 중 40%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력가 행사를 하며 자신이 배우 명세빈(49)과 결혼을 할 사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성이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는 이런 거짓 주장을 앞세워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명세빈씨와 소속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명세빈씨 소속사 코스모엔터테인먼트는 22일 결혼 사칭범 A씨에 대한 증거를 수집 중이며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최근 명세빈 배우와 곧 결혼할 것이라고 자산가 행세를 하고 다니며,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신혼집과 건물을 소개받고 사업 자금을 투자받으려고 한다는 남성에 대한 제보가 있다”며 “명세빈 배우는 이러한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혹시라도 이런 사람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명세빈 씨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3년 전부터 저와 곧 결혼한다는 A씨가 사업자금을 투자받으려 한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들어왔다”며 “저는 이런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직 결혼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속사 측은 A씨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소속사는 지난해 6월 보도자료를 통해 ‘명세빈 배우와 결혼한다며 사칭하고 다니는 남성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