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해상에서 제12호 태풍 노을이 발생했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남중국해를 거쳐 중국 남부 지역을 향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태풍이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북상함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태풍의 경로는 아직 유동적이다. 태풍은 이날 오전 3시를 기해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57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998hPa이며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19m에 달한다. 시속 약 68km의 강풍을 동반한 이 태풍은 현재 시속 24km의 속도로 서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태풍은 주말인 25일 무렵 남중국해를 통과하며 몸집을 불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5일 태풍의 세력이 강도 중 수준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때 중심 기압은 980hPa로 낮아지고 최대 풍속은 초속 29m까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력을 키운 태풍은 중국 산터우 남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관측된다. 태풍 노을이 남중국해를 지나며 세력을 키우는 핵심 원인은 해당 해역의 높은 해수면 온도에 있다. 태풍은 수온 26.5도 이상의 바다에서 상승 기류를 바탕으로 수증기와 열에너지를 공급받아 발달한다. 현재 남중국해 일대는 30도를 웃도는 고수온 구역을 형성하고 있어 태풍의 강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땔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태풍이 한반도로 향하지 못하는 이유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강한 세력 확장에 기인한다. 한반도 주변을 넓게 덮고 있는 거대한 고기압이 굳건한 장벽 역할을 하면서 태풍의 북상을 막고 서쪽인 중국 내륙으로 밀어내고 있는 기압계 배치가 형성되어 있다. 태풍은 26일부터 28일 사이 중국 산터우 인근 육상에 상륙할 예정이다. 이후 중국 내륙을 따라 북상하면서 에너지를 잃고 점차 약화할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28일 새벽 무렵에는 내륙 깊숙한 곳에서 열대저압부로 변질되어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상 이동 경로를 종합할 때 태풍 노을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노을은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올여름 장마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23일 브리핑에서 제주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해 그 영향권에 들면서 지난 19일 올여름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 전후로 장마가 끝날 것으로 봤다. 오는 24∼25일에는 수도권과 강원에 정체전선에 의한 비, 충청 이남에 소나기가 오겠고 26일엔 정체전선이 다소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전북·경북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30∼80㎜,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 20∼60㎜, 강원동해안 5∼30㎜이다. 소나기 강수량은 5∼40㎜(광주와 전남은 5∼30㎜) 정도겠다. 25일에는 정체전선에 의한 비나 소나기 모두 5∼40㎜ 정도 내리겠다. 이후 27일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내린 뒤 28일부터는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들어서겠다. 27일 비는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충청 이남에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예상대로 올여름 장마가 종료되면, 예년(평년 장마 종료일 제주 7월 20일, 남부지방 7월 24일, 중부지방 7월 26일)과 비교해 제주는 비슷하게,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크게 늦지 않은 시점에 장마가 끝나게 된다.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무덥겠다. 다음 주 후반이 되면 대기 중하층 북태평양고기압에 더해 대기 상층 티베트고기압까지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아침 기온은 23∼26도, 낮 기온은 29∼37도로 예년(최저 22∼25도·최고 29∼33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다.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를 장악할 북태평양고기압은 고온다습한 성질을 지녀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해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성 동료에게 “여자는 예쁜 게 장땡”이라는 등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해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청 소속 남성 공무원 A씨가 회식과 사무실 등에서 여성 동료·직원의 외모를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앞선 6월10일 “(A씨의) 문제 된 발언들이 저속할 순 있어도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승소로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했다. ‘경기도청 공무원 강등 취소 사건’은 지난 2024년 경기도청 회식자리에서 처음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회식 자리에서 기간제 직원 B씨에게 “기간제(직원)가 여길 왜 와? 돈 축내려 왔냐”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무실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스케이트 공연을 보면서 “쟤네 스케이트 하는 거 봤어? 몸매 죽여”라고 했다. A씨는 또 직원 C씨와 식사 중 “여자는 예쁜 게 장땡이다. 예쁜 게 최고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공부건 뭐건 여자는 예쁜 게 장땡이다. 얼굴 예쁜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 하면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는 “돼지 같은 X아, 너 같은 건 줘도 안 만나”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발언으로 문제 되자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해당 여직원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반복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런 일들로 A씨는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2월에는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성희롱을 한 게 아니다”라며 “일상적인 대화이거나 근무시간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A씨의 5가지 행위 중 3가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몸매가 죽인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제로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몸매가 죽인다’, ‘여자는 예쁜 게 장땡이다’ 등의 발언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외모를 평가한 발언은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A씨의 발언이) 경박하고 저속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를 들은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성희롱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위에서 2차 가해행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A씨는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주변 사람의 진술을 통해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분히 용인 가능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간제가 여길 왜 왔냐”라고 한 발언과 “돼지 같은 X”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 자존감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A씨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과실의 정도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덧붙여 “A씨가 재직기간 성실히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고, 동료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일부 승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판결 후 항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던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이를 정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 특수단, ‘피해자 면식’ 정황 정정하고 유가족에 사과 특수단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언급한 ‘장윤기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해당 정황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면식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초동수사팀도 관련 정황을 확인했지만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특수단은 “장윤기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노린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추가 수사 결과 이 같은 정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수단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과정이 장윤기 사건 수사에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밝힐 중요한 단서를 초동수사팀이 확인하지 않은 과오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발표하기 전 피해자 유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강간살인 혐의 배제와 부당한 수사 지시 여부 집중 추궁 이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의 핵심 초점은 수사 지휘부가 사건 처리 전반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특수단은 결박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케이블타이와 주요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의 존재를 경찰이 알고도 초기 압수수색에서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피의자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형량이 낮은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중점 규명 대상이다. 이를 위해 특수단은 20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윤기를 상대로 첫 접견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관들은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초기 경찰 조사 당시 담당 형사들의 수사 방식과 강간살인 혐의 배제 과정에서 수사팀의 부당한 조력이나 축소 시도가 있었는지 당시 정황을 다각도로 확인했다. ◆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검찰도 병행 수사 속도 이러한 가운데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인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단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묻지마 범죄로 위장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전말 피의자 장윤기(23)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하던 17세 고교생 고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장윤기는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체포 직후 그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다 홧김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찔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5월3일 직장 동료였던 20대 베트남 여성의 집에 침입해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이 여성이 탈출해 신고하자 장윤기는 경찰의 경고 문자에도 30시간 동안 이 여성을 스토킹하며 찾아다녔다. 끝내 분노를 참지 못한 장윤기는 범행 대상을 무고한 이 양으로 바꿔 1.2km를 미행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 문을 열어두고 이 양의 목을 졸라 제압해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으나, 이 양이 거세게 저항하자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의 심각한 부실 수사와 유착 정황이 드러났고, 국가수사본부는 ‘유구무언’이라며 공식 사과했고, 해당 수사팀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이른바 ‘캣맘 금지법’ 청원이 22일 오후 3시 기준 4만7087명이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정식 회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원인은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분별한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방치가 주민 생활환경과 공중보건, 생태계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무단 급식을 제한하고 관리정책을 보호·입양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2일 만에 4만7000명대…94% 수준 이날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청원은 등록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상임위에 정식 회부돼 심사 절차를 밟는다. 청원은 오는 8월9일까지 5만명을 채워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는데, 현재 4만7000명대로 목표치의 94%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일 등록된 뒤 게시 12일 만에 사실상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어 도심 속 무단 급식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 무단 급식 막고 공공급식소는 법정 요건 갖춰야 청원인은 타인의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하천·녹지 등 공공장소, 학교·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관리주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 없이 먹이를 주거나 급식시설·식기·사료 등을 설치·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반 시에는 철거·수거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생활환경 훼손이나 악취·해충 유인, 재산피해, 공중보건 위해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지자체가 구조·포획·보호·입양 연계를 위해 한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수의학적 치료·긴급구조를 위해 먹이를 주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도 상위법상 법정 요건과 재심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주민 생활환경, 토지 소유자·관리주체의 동의,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민원 처리 절차, 공중보건 위해 방지, 포획·보호계획, 입양 연계 계획, 중장기 개체수 감축계획 등을 요건으로 갖추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공공급식소도 유예기간을 거쳐 재심사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쇄·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개는 되는데 고양이는 안 된다”…구조·보호 대상 편입 요구 청원은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도심지·주택가에서 자생하는 고양이는 그 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소유자 없는 개는 포획 후 개체식별장치·소유자 확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처리 등 일반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절차를 따르는 반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반복적인 급식과 방사 중심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시행규칙의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해 고양이도 같은 절차에 편입하되, 지자체 보호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시설 확충과 단계적 시행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다만 “소유자 없는 고양이 관리정책을 야외 방치와 무단 급식, 방사 중심에서 보호와 입양, 생활환경 보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물을 굶겨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구조를 중단하고 주민 생활환경, 공중보건, 생태계 보전과 동물보호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회부 갈림길…동물보호법 개정 이어질까 한편 이 청원이 5만명 동의를 채우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정식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회부 이후에도 무단 급식 제한과 구조·보호조치 대상 확대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 보호시설 확충과 예산 마련, TNR 등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 등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생활환경과 공중보건 보호라는 청원 취지와 동물복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국회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길고양이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 속에 이번 청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이른바 ‘캣맘 금지법’ 청원이 22일 오후 3시 기준 4만7087명이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정식 회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큰 더위’라는 뜻의 절기 대서(大暑)인 23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폭염특보 속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내륙,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나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많은 곳 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강원북부내륙 100㎜ 이상), 강원동해안 5~4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20~60㎜다. 경북 중·북부내륙은 5~40㎜, 제주도는 5㎜ 안팎이 예보됐다. 특히 인천·경기북부는 오전 시간당 30~50㎜, 늦은 새벽과 낮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서울·경기남부는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30㎜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북부내륙은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50㎜, 아침과 늦은 오후에는 시간당 20~30㎜, 강원중부내륙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시간당 20~30㎜의 비가 예보됐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 중·북부내륙을 제외한 남부지방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북 5~40㎜, 전남북부 5~30㎜, 대구·경북남부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은 5~40㎜다. 행정안전부는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되면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우려지역을 사전에 통제하고, 산사태 위험지역·배수로·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 남부·제주는 폭염특보 속 체감 35도 찜통더위 반면 강원영동중·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진다. 최고체감온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1도 안팎, 폭염특보 발효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강원남부동해안과 일부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7~37도를 오르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한편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1일부터 폭염특보 체계를 18년 만에 개편해 기존 2단계였던 특보를 주의보·경보·중대경보 3단계로 확대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주의보, 35도 이상이면 경보, 38도 이상이면 최상위 단계인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일부 지역은 새 기준상 경보 단계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특보 단계는 기상청 특보 현황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선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위 참가자 4명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만 구속됐다. ◆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 가운데 2명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시위 참가자 5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명에 그쳤다. ◆ 두 달 전 잠실 개표소 봉쇄, ‘올다르크’의 탄생 A씨가 세간의 이목을 끈 것은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였다. 그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시설 출입을 홀로 막아섰고, 개표소 내부의 투표지와 투표함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출입 합의를 거부했다. 당시 현장 출입을 원천 봉쇄한 시위대는 남성 5명과 여성 4명 등 총 9명이 있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정치권과 체육계 인사들이 현장 중재에 나섰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후 시위 참여자들은 A씨를 올림픽공원과 잔 다르크를 합친 ‘올다르크’로 부르며 우상화하는 양상을 보였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조 여론이 확산했다. 그가 점거했던 2-1 게이트 앞에는 A씨의 모습을 형상화한 피켓이 설치되기도 했다. ◆ 소환 당시 “대가 치르겠다”던 A씨 이후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의 신원을 최종 특정했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시설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4시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소환했다. A씨는 출석 전 경찰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나 선관위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원칙,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증이 진행되면 그 이후 결론이 무엇이든 설득력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그게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중 남녀 각 1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해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망을 넓히기도 했다. ◆ 남은 절차는 구속을 면한 A씨와 B씨, 20대 남성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영장 기각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어서, 정식 재판에서 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유무죄를 놓고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정식 기소 여부와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혼 28년차 여성 A씨가 남편 B씨에게 ‘졸혼’을 요구해 합의했으나, 이후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부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다. 21일 양나래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같은 사연을 소개하며 “졸혼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부부가 선택한 생활 방식에 가깝다”며 “졸혼에 합의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 “내 인생 없이 살았다”…28년차 부부, 졸혼 합의했지만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28년차 부부로, 자녀를 모두 독립시킨 뒤 A씨가 남편에게 ‘졸혼’을 요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한 채 부부가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사는 방식을 말한다. A씨는 “그동안 B씨와 아이들만 챙기느라 내 인생 없이 살았다”며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다. 고민 끝에 B씨는 졸혼에 합의했다. 그는 아내에게 집안 행사와 제사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늦게 귀가하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더라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로의 사생활에도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A씨는 문화센터 수업을 듣고 여행을 다니는 등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 5~6개월 뒤 달라진 아내…휴대전화서 발견한 대화 그러나 졸혼 5~6개월이 지나자 A씨는 진한 화장을 하고 평소 즐기지 않던 술을 마시는 등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주고받은 대화를 발견했다. 대화 내용에는 A씨가 상대 남성에게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남편도 알고 있는 쿨한 관계”라고 설명한 것도 있었다. B씨가 관계를 추궁하자 A씨는 “졸혼한 사이인데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도 나 역시 관여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B씨가 “졸혼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A씨는 “(관계 등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아내의 강경한 모습에 결국 B씨는 졸혼한 상태에서도 아내와 상대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상담을 요청했다. ◆ 전문가 “‘졸혼’은 이혼 아냐”…혼인관계 그대로 유지 이 사연에 대해 양 변호사는 “졸혼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부부가 선택한 생활 방식에 가깝다”며 “졸혼에 합의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는 약속만으로 배우자의 외도까지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허락했다는 합의가 없다면 외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 “위자료·상간소송 가능”…혼인 파탄 여부 따라 달라져 양 변호사는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상대 남성에게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실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외도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상대 남성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재환(24)이 체포 당시 알몸 상태로 수갑을 찬 채 아파트 복도에서 저항하는 모습이 21일 뉴시스 취재로 공개됐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정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경찰의 초동대응 부실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체포 당시 영상 공개…혈흔 낭자한 복도 이날 뉴시스가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영상에는 정씨가 체포 직후 알몸 상태로 양손을 뒤로 한 채 수갑에 묶여 아파트 복도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간 친구 A씨가 지난 4일 오전 4시58분쯤 촬영한 것으로, 바닥 곳곳에는 핏자국이 선명했고 출동한 경찰 2명과 소방대원 2명이 정씨를 둘러싸고 상태를 지켜보는 모습도 함께 찍혔다. ◆ 범행 정황…“내가 얼마나 귀엽냐” 웃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정씨는 사건 당시 B씨의 얼굴을 물어뜯고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의 목을 절단하려 한 정황과 함께 현장에서 식칼 2자루가 발견됐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지인들은 “공동현관부터 복도까지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B씨가 도움을 청하려 걸어둔 통화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 녹음에서 B씨가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고 애원했지만, 정씨는 “내가 얼마나 귀엽냐”며 웃었다고 밝혔다. 이후 B씨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B씨는 이미 집 안에서 숨진 뒤였다. 당시 집 안에는 또 다른 친구 1명이 잠들어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친구들이 정씨의 자택에 도착했을 때 정씨는 집에 없었다. A씨는 “저희가 집에 들어온 뒤 5분쯤 지나 도착한 정씨는 우리가 오는 줄 몰랐던 듯 당황했다”며 “이후 경찰과 구급대원이 함께 들어왔고, 저희가 정씨를 범인이라고 가리키며 체포 안 하고 뭐하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유족 “심신미약 아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지난 13일 “가해자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명확한 판단력을 보였다”며 정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했다. 정씨는 조사에서 “친구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 측은 정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또 범행 직후 나체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1시간 뒤 스스로 아파트로 돌아온 점을 들어 “당시에도 상황 판단력과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정씨가 과거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이 순간적인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경찰 초동대응 두고 공방 유족 측은 경찰의 초동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족 측은 “정씨가 온몸에 피를 묻힌 알몸 상태로 새벽에 거리로 나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집어 가는 등 배회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마주치고도 즉시 제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4일 오전 4시18분 편의점에서 알몸 남성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고, 8분 뒤인 4시26분쯤 순찰 중이던 경찰이 거리에서 정씨와 마주쳤다. 이후 4시35분 살인 사건 신고가 별도로 접수됐고, 정씨는 4시57분 체포됐다. 유족 측은 “친구들이 없었다면 증거 인멸이나 추가 범행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며 경찰에 사체손괴 혐의 추가 등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어 초동대응 부실 논란과 관련해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으로 경찰청이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광주 ‘장윤기 사건’을 함께 거론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지루한 장맛비가 오는 목요일인 23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이다. 화요일인 21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비가 내려 기온이 다소 낮아져도 습도가 오르면 체온 조절이 오히려 어려워져 안심하기는 이르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소강상태를 반복하며 2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목요일까지 오락가락 장맛비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 서해5도 20∼60㎜다. 대전·세종·충남 20∼80㎜, 충북과 강원 내륙·산지, 경북 중·북부 20∼60㎜가 예상된다. 광주·전남과 전북, 대구·경북 남부, 부산·울산·경남은 5∼40㎜,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는 5∼20㎜다. 강한 비는 이날 늦은 오후부터 경북 중·북부에 집중돼 오후 3∼9시 사이 시간당 20∼30㎜가 쏟아질 수 있다. 21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한층 강해진다.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에 30∼80㎜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120㎜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 강원 내륙·산지에도 30∼80㎜,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120㎜ 이상이 예상된다. 대전·세종·충남과 충북은 30∼80㎜,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100㎜ 이상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2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22일에도 전국에 비가 이어져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에 20∼60㎜가 예상된다. 23일에도 장맛비가 이어지겠으나 정체전선이 한반도 부근에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비가 잠시 그칠 수 있고, 강수 구역과 시점, 강수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비 내려도 계속되는 폭염·열대야 비가 내려도 더위는 꺾이지 않는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최대 33도 안팎, 경상권과 제주도는 35도 안팎이 예상된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6∼37도다. 22일은 아침 22∼26도, 낮 28∼37도, 23일은 아침 22∼26도, 낮 27∼37도로 예상된다.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 “습한 더위가 더 위험”…습구온도 함께 봐야 강한 비와 30도 안팎의 폭염이 번갈아 찾아오는 올여름은 비로 기온이 다소 내려가도 안심할 수 없다. 습도가 오르면 땀이 잘 증발하지 못해 체온 조절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 Korea)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습한 폭염에 대처할 방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이 같더라도 습한 더위가 건조한 더위보다 인체에 훨씬 치명적이다. 땀이 증발하며 체온을 빼앗아 가야 하는데, 습도가 높으면 이 과정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온이 같더라도 습한 더위가 건조한 더위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습도가 높으면 땀이 공기 중으로 잘 증발하지 못해 체온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온만 높은 불볕더위와 습도까지 높은 무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준 습도인 55%에서 10%포인트 오를 때마다 인체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약 1도씩 높아진다. 따라서 상대습도가 90%에 이르면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진다. 실제 상대습도가 높았던 1994년 여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극심한 폭염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온열질환으로 92명이 숨져 습도가 체온 조절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이른바 ‘습한 폭염’인 것이다. 습한 폭염과 관련 구자호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열사병 등 중증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기온뿐 아니라 습구온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습구온도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반영해 인체가 실제로 느끼는 열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습구온도가 35도를 넘으면 땀을 통한 인체의 자연적인 체온 조절 기능이 완전히 한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하천·저지대 침수 주의 한편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가 강수가 이어지면서 하천과 계곡의 수위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 저지대와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와 토사 유출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여서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등 경기·강원 북부 인근 하천의 수위 변동에도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