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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탁구 게이트, 이강인 “진심 어린 반성”, 손흥민 “손가락 얘기는 이제 그만”
지난 아시안컵 탁구 게이트 중심에 선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사과했다. 손흥민은 이강인이 런던까지 날아와 먼저 사과한 점을 언급하며 (당시) 부상당한 손가락 얘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은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먼저 이강인은 “일단 이렇게 언론인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이번에 기회를 주신 황선홍 감독님께 감사 인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안컵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랑, 많은 관심 그리고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을 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 드려 너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라고 사죄했다. 아울러 “저도 이번 기회로 너무 배우는 기간이었고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됐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는 좋은 축구선수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람,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것”이라며 “그런 선수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축구에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손흥민은 이강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서 그를 감쌌다. 축구계를 넘어 한동안 한국 사회 이슈였던 '탁구게이트'를 손흥민은 끝내고 싶어 했다. 손흥민은 “강인이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는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줘서 선수들이 그 마음을 잘 받아줬습니다”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전날 저녁, 선수단에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이강인이 선후배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공개 사과’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어제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면서 “강인이가 모든 선수 앞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고, 뭘 잘못했는지 말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강인이가 용기 있는 자세 보여줘서 선수들이 그 마음을 잘 받아줬다”면서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 같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가 먼저 사과를 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인이가 그런 용기를 내줘서 한 팀으로서 뿌듯했다”면서 “모두가 실수하고, 모두가 실수를 통해 많은 걸 배운다. 어린 선수인 만큼 더 단단해지고, 대표팀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강인이가 더 멋진 선수,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손가락 상태를 묻는 말이 나오자 “손가락 기사는 이제 안 써주셔도 될 것 같다. 소속팀 감독님도 내가 축구선수다 보니 손가락 하나 없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라고 말해 취재진을 웃게 했다. 한편 손흥민의 손가락 부상은 심각한 부상은 아닌 거로 전해졌다.
2024.03.20 22:00:00
[속보]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속보]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2024.03.20 14:10:15
대전관광공사 간부 “주차관리는 부끄러운 직업” 망언
대전관광공사 고위 간부가 공무직 직원의 업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선 조사에서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말은 한국 사회에선 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조사 결과를 뒷받침 하듯 공기업 간부의 막말이 터져나와 직장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8일 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지난해 1월 공무직 주차관리원 2명과 면담 중 직원 B씨를 향해 “주차관리직은 자식에게 부끄러운 직업”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노조 측은 A씨가 B씨에게 “(주차관리직은) 미래에 희망이 없는 직업”이라는 비하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A 간부에게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A씨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논란이 커지자 “주차 관련 업무의 자동화 필요성을 설명하던 중 나왔던 일부 (표현)”이라며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어 당시 면담했던 직원에게 사과했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A씨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B씨를 불러 녹음기를 켜놓고 준비한 사과문을 일방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등 ‘거짓 사과’를 했다”며 “이는 직원들을 향한 2차 가해이고 B씨도 당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안타깝게도 한국 사외에는 A 간부와 같은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직업에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타 국가에 비해 유난히 강하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준도 달랐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국회의원을 꼽았는데, 미국·독일인이 1위로 꼽은 소방관에 대해선 사회적 지위가 하위권인 것으로 평가했다. 앞선 1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18∼64세 취업자 1500명에게 15개 직업이 갖는 사회적 지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지위에 국회의원(4.16점)이 1위로 꼽혔다. 연구진은 생산직·서비스직·사무관리직·전문직 등 직종별 대표직업 15개의 사회적 지위를 5점 척도(매우 낮다 1점∼매우 높다 5점)로 조사했다. 이어 △약사(3.83점) △인공지능전문가(3.67점) △소프트웨어개발자(3.58점)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했고, 중·고교 교사(7위), 은행 사무직원(8위), 중소기업 간부(10위) 등 전통적인 중산층 직업군이 중위권이었다. 하위 5개 직업으로는 △소방관(3.08점) △사회복지사(2.54점) △공장근로자(2.19점) △음식점종업원(2.02점) △건설일용근로자(1.86점)가 꼽혔다. 연구진은 “육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보상은 그리 높지 않은 직업이 하위권이었다”고 분석했다.
2024.03.18 15:33:06
“한소희, 배우이기 전 사람..힘든 시간 보내” 소속사, 법적 대응 시사
배우 류준열(37)과 열애를 인정한 한소희(29) 씨가 무분별한 추측성 글과 악성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갓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은 자신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꽃샘추위에 옷깃을 여미듯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이에 참다못한 소속사 측은 “한소희는 배우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있는 추측성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도 넘는 댓글 등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예인이기 전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겐 연애 시기에 대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작성자 및 유포자에게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소희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대중의 관심은 감사한 것이라 여기며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당사와 배우는 열애 발표 과정에 있어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소속 배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소희와 류준열은 하와이에서 함께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열애설이 불거졌다. 당초 양측 소속사는 각각 “하와이에 간 것은 맞다”면서도 “배우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류준열의 전 여자친구인 가수 겸 배우 혜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야자수 배경의 사진과 함께 “재밌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면서 ‘환승연애’ 의혹으로 번졌다. 이후 한소희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환승연애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제 인생에는 없다. 저도 재미있네요”라고 반박하며 열애 사실을 직접 밝혔다. 류준열 역시 소속사를 통해 “올 초부터 한소희와 좋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나고 있다”며 열애를 인정했다. 하지만 팬들은 한소희를 향해 악플 폭탄을 날렸고, 한소희 역시 ‘남의 남자 뺏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왔지만 결국 입을 걸어 닫았다. 블로그에 있던 글을 모두 삭제한 데 이어 18일 인스타그램까지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소희는 ‘소중한 팬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며 열애 인정 및 환승 연애에 대한 해명에 이어 사과문 등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열애와 관련되지 않은 글까지 모두 삭제한 것은 심경 변화를 시사한다. 한편 앞서 한소희는 블로그를 통해 열애 사실을 밝힌 뒤 “제가 소중히 여기는 제 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상처가 덜 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 그렇지만 환승이라는 단어는 배제해 주셨으면 한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류준열과)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던 당시는 이미 2024년의 시작이었고 그분(혜리)과의 이별은 2023년 초에 마무리됐고 결별 기사는 11월에 나왔다고 들은 바 있다”며 혜리와 류준열의 연애는 한참 전에 정리됐음을 강조했다. 류준열의 사진전에서 그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땐 전시 관람 및 작품 관련 인사차 들른 것 뿐이고, 관계가 정리됐다는 사실을 토대로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이 한소희의 입장이다. ‘환승 연애’를 강하게 부인한 한소희는 ‘저도 재밌다’며 혜리를 저격한 글에 대해선 “제가 찌질하고 구차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됐을 걸 제가 환승을 했다는 각종 루머와 이야기들이 보기 싫어도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저도 잠시 이성을 잃고 결례를 범했다. 이 점은 그분(혜리)께도 사과드릴 것이며 보이는 데에 있어 여러분께 현명히 대처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타인의 사생활인 결별 시기를 언급한 점에 대해 비판이 나왔고, 한소희는 댓글을 통해 “결별 시기는 사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며, 지난해 6월 기사를 토대로 정리해서 쓴 것인데, 무례하다면 삭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언급한 지난해 6월엔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였다. 한 블로거가 댓글을 통해 이를 지적하자 한소희는 결국 댓글을 삭제하고 모든 소통의 창을 닫아버렸다.
2024.03.18 14:38:41
“겁에 질려”, “매일 셀카쇼” 비판받는 한동훈..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18 폄훼 논란’이 제기된 도태우 후보의 대구 중·남 지역 공천을 취소한 것을 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도 후보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 민주화운동에는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이 있고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라며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폄훼 논란을 자초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극단적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같은 해 8월3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 “문재인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이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도 후보는 곧이어 “실제로 뇌물 혐의가 있는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됐고 소속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을 직접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도 후보 발언이 논란이되자 15일 광주를 찾아 “최근 공천 과정에서 광주 5·18 민주항쟁 관련 이슈들이 있었다”며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민주화 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민심을 달랬다. 이후 공천 과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일침이 나왔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지금 겁에 질려 있다”고 맹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전날인 17일 블로그에 ‘장예찬 공천 취소? 이게 최선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 의원은 “예상대로 장예찬 후보, 공천이 취소됐다. 정말 국민의힘, 변하지 않는 비겁함 지겹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장예찬 공천 취소해서 민주당은 양문석 공천 취소한다고? 양문석은 그들의 지존인 ‘노무현 비하’를 한 것”이라며 “장예찬이 젊은 날 친구들과 끄적거린 SNS로 공천 취소? 이게 국민의 힘의 최선인가? 정답인가?” 물었다. 그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공관위원들은 지금 겁에 질려있다”면서 “늘 1등만 하고 절망도 패배도 해본 적이 없기에 ‘주전자 커피 물 끓는 것’도 감당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를 내팽개치고 민주당과 ‘좌파언론’의 입만 보나. 아니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직격했다. 전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장예찬처럼 입에 걸레 문 저쪽 패널들과 깨지고 터지더라도 함께 맞선 적이 과연 당신들은 있었나?”고 물으며, “펄펄 끓는 물을 뒤집어 쓸 각오로 나서는 전쟁이 바로 선거다. 물 한 방울 튀기는 것도 감내 못하는 당신들, 국민의 힘?”이라며 글을 마쳤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5일 한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공당의 공천이 호떡 뒤집기 판도 아니고 이랬다저랬다”라며 “중요 국가정책 발표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을 겨냥해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면서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뿐이니 그래가지고 선거 되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일부 영입 좌파들에 얹혀서 우왕좌왕하는 정당이 돼 버렸는데 우리가 투표할 맛 나겠나”라며 “또 가처분 파동 일어나겠네”라고 덧붙였다.
2024.03.18 13:50:26
신한 손보, 현대글로비스와 보증연장서비스 판매 개시
신한EZ손해보험(사장 강병관)은 현대글로비스(대표 이규복)와 함께 중고차 통합 디지털 플랫폼인 ‘오토벨’과 보증연장서비스의 판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오토벨 보증연장서비스’는 제조사 보증 기간이 끝난 차량을 대상으로 연장 보증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상품이다. 특히 엔진, 미션과 같은 주요 부품뿐만 아니라 일반 부품도 보장한도 내 횟수 제한 없이 보상하고 보장 금액(300~2,000만원) 및보장 기간(3개월~2년)을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신한EZ손해보험은 이번 협업을 통해 중고차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차량 고장 우려를 해소하고 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소비자들의 중고차 구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토벨 보증연장서비스’는 오토벨이 인증한 라이브 스튜디오 차량 중 ▲차령 7년 미만▲주행 거리 12만km 이내 차량 ▲0.8톤 이하 화물차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조건에 모두해당하는 차량 구매 시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업계 최초로 현대·기아차를 대상으로 한 연장보증서비스는 일반 부품의 제조사 기본 보증 기간인 ‘3년/6만km’에서 ‘5년/10만km’까지 확대해 타 중고차 플랫폼 경쟁사 대비 최장 보증 기간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20~40%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설계돼 합리적인 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한EZ손해보험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와의 이번 협업 서비스는오토벨 고객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했다”며, “신한EZ손해보험은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와 고객 만족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8 13:11:26
1등 신랑감 의사 뺨때리는 ‘증권맨’들..연봉만 수십억 달해
지난해 무려 수십억원 대의 초고액 연봉을 받은 증권맨들이 등장했다. 증권맨들은 지금까지 결혼정보회사 기준 억대 고액 연봉을 받는 의사들과 1등 신랑감자리를 놓고 다퉜는데 이젠 이 기준을 수정해야할 거로 보인다. 수십억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 가운데 회장, 사장 등 최고경영자(CEO)를 뛰어넘는 돈을 받은 실무 직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앞선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장석훈 삼성증권 전 대표이사가 66억2200만원으로 지난해 증권맨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정구 삼성증권 삼성타운금융센터 영업지점장이 2위를 차지했다. 강 지점장의 지난해 연봉은 56억9400만원으로 급여가 7000만원, 상여금은 56억800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가운데 연봉 42억500만원을 수령한 윤태호 다올투자증권 과장이 눈에 띈다. 윤 과장은 30대 젊은 나이로 무려 41억4000만원에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그는 채권 및 기업어음(CP) 등의 중개 영업을 통해 높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과 이어룡 회장은 각각 34억800만원과 32억200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이어 최승호 NH투자증권 부사장이 연봉 31억6100만원, 이준규 한양증권 센터장은 탁월한 영업 능력으로 연봉 28억2000만원 중 27억690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 현대차증권 최병철 사장과 정상근 부사장은 각각 23억3900만원과 21억64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들은 퇴직금으로 10억원 가량을 수령했다. 최용석 한화투자증권 부사장은 연봉 21억9300만원, 이재윤 유안타증권 부장은 연봉 21억3800만원을 수령했다. 이 부장의 급여는 9200만원에 불과했지만, 선물·옵션 운용 실적으로 2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한편 지난해 주요 결혼정보회사(이하 결정사)가 정한 ‘직업별 등급표’에 따르면 과거부터 이른바 1등 신랑감으로 분류된 직업군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고 있다. 결정사는 이용 고객의 직업, 나이, 재산 규모 등으로 큰 기준을 잡고 세부적으로 직업군에 따른 등급을 매긴다. 의사, 판검사를 뜻한다. 다만 이같은 직업군에도 등급이 있어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S급인 반면, 로스쿨 변호사는 최하 B+등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임직원조차 A-로 분류되는가 하면, 국내 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삼성, 네이버 임직원조차 A가 아닌 B+분류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는 최상위 대기업으로 분류됐지만 A등급의 벽을 넘지 못하고 A-에 해당했다. 이러한 가운데 특정 직업 없이 경제력만으로도 기준이 잡히는데 최상위 대기업 등급인 A-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재산이 무려 100억원 이상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야 가능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수성가로 1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모은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장인 다수가 속한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최하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81.3%(1754만 1182명, 남녀 포함)다. 대기업 종사자들은 18.7%(403만 9314명, 남녀 포함)이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나 지방공기업 재직자, 9급 공무원, 등과 C0에 속하는데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최하등급인 C-를 나타내고 있다. 안타깝게도 소기업(5인 미만) 이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생활자 등은 등급조차 없다. 다만 이같은 기준은 결정사에서 정한 것으로 사회통념과 무관하다.
2024.03.18 10:54:26
일하다 ‘생식기능 상실’한 여성..法 “남성처럼 장해 부여해야”
일하다 ‘생식기능을 상실’한 여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피해 여성에게 “남성처럼 7급 장해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는 여성의 생식기능 상실에 관한 별도의 장해등급 기준이 없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2003~2012년 LG전자 평택공장에서 근무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을 얻었다. 이후 치료 과정에서 조기난소부전, 비장절제술로 인한 비장결손 등 후유 질환을 얻었다. 조기난소부전은 이른 시기에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임신 능력을 잃는 병이다. 문제는 이 병에 대해 산업재해보험법령에 관련 장해등급 기준이 없다는 점이었다. 남성의 경우 양쪽 고환이 상실되면 장해등급 7급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난소부전 등 여성이 생식기능을 잃었을 땐 별도의 장해등급 기준이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3월 A씨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정했다. 8급은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등급이다. 이에 A씨는 남성처럼 7급을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고환의 상실은 물리적 상실뿐 아니라 생식능력을 상실한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난소의 경우도 기능적 상실에 대해 7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 김승주)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은 생식기 외관의 형식적 존재 여부나 물리적 상실과 상관없이 기능의 상실 여부만을 근거로 7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사협회가 기능상실 여부에 맞게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 역시 참작하며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 냈다.
2024.03.18 09:47:29
[속보] 민주,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속보] 민주,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더불어민주연합으로
2024.03.17 11:50:48
대중교통 옆 지리 다른 사람 못 앉게 짐으로 막는 민폐 승객..대응 방법은?
다른 승객이 옆에 앉지 못하도록 가방으로 막은 여성 승객이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도 지하철에서 좌석에 가방을 올려놓고 반쯤 누워 있던 여성 승객 모습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모습과 과거 개인적인 경험까지 더해 여성 혐오로 번지는 모양새다. 유독 여성들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민폐를 끼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일 뿐 대다수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 13일 보배드림 제보에는 붐비는 퇴근 시간 한 여성 승객이 자리를 막아 다른 승객이 옆자리에 앉지 못하게 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당시 지하철에 타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여행 가방 두 개를 자신의 옆자리에 세워놔 다른 승객들은 빈 좌석에 앉지 못하고 서서 가야 했다고 전했다. 해당 여성은 다른 승객이 느낄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가방은 다른 승객 앉을 수 있게 본인 앞에 놔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선 7일에도 대중교통 옆 지리에 다른 사람 못 앉게 짐을 올려둔 여성들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지하철 개념 없는 여자들 좀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휴대전화를 하는 여성들 모습이 포착됐다. 글쓴이는 “당시 지하철에 타고 있었는데 친구 사이로 보이는 여자 승객 2명이 본인들 짐을 빈 좌석에다 놓고 뻔뻔하게 앉아 있었다”며 “내릴 때가 되니까 같이 각자 가방 하나씩 들고 내리더라. 이들로 인해 다른 승객들은 빈 좌석에 앉지 못하고 서서 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옆자리에 가방이나 짐을 올려둔 건 민폐 행위로,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다만 여행 운송약관 등에는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하진 않는다. 대부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 사항은 지하철공사 신고 문자 또는 앱을 내용을 알릴 수 있다. 내용이 접수되면 차내 방송을 통해 배려를 당부하는 등의 방송이 가능하다.
2024.03.13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