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재산을 속인 남성이 가정불화를 겪다가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국립대 출신에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자산가라고 속여 피해 여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남성 최씨(29)는 학원강사 신분이었고 학벌이나 재산 역시 모두 거짓이었다. 이 때문에 결혼 후 불화를 겪던 최씨는 아내를 폭행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내는 최씨를 용서하고 다시 동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거 과정에서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자 최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다시 폭행했고,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까지 휘둘렀다. 아내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돼 치료받았다. 결국 최씨는 지난해 6월 17일 아내를 폭행·감금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씨는 불복해 항고 했고 재판부는 그를 감형했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기도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익명 산모의 출산 및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가명 출산은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은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동을 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하고,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또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서는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한다. 의료기관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 확인서'도 발급한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한편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된 가해자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착취 동영상과 돈을 건넸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C씨(34)는 그런 A씨에게 “유사한 상황에 있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준 적 있다”며 접근했다. C씨는 자신이 유력인사의 아들이고 대형로펌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A씨를 속였다. 이어 A씨의 사촌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주고 영상을 지워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C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네주고는 사례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챙겼고 나중에 5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A씨를 속였고 결과적으로 A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사건에 개입해 법률제도의 공정한 운용에 해를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외여행 많이 간 여자는 마이너스다”라는 재밌는 주장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최근 게재돼 다양한 의견이 전해진다. 과거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해외여행은 이제 보편화돼 지난해에만 3374만명이 해외로 떠났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내외국인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내외국인 출입국자수는 총 3374만7506명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여행 산업이 지난해 완전 회복세로 돌아섰다. 반면 일부 남성들은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했다. 국내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여성에게 해외여행은 ‘마이너스’라고 주장한다. 그는 “여성의 해외여행은 남성으로 치면 집안 제사 횟수와 비슷한 급”이라며 “소개팅 자리에서 지난 여행의 경험을 왜 자랑하듯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왜 이런 사실을 모를까”라고 반문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됐지만 잦은 해외여행은 상대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는 거로 보인다. 예컨대 보편화됐다고 해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 이게 남성들에겐 허영심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여성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남성들의 해외여행은 ‘능력’으로 여겨지고 여성은 ‘사치’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여성이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려고 꺼낸 말이란 의견도 있었다.

인천 계양구보건소는 국민의힘 원희룡 계양을 예비후보에게 후원회 사무실을 빌려준 병원을 적발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해당 병원은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앞선 경기일보에 따르면 원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에 있는 A병원 일부 공간에 후원회 사무실을 열었다. 의료법 제33조 5항은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계양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 기관을 후원회 사무실로 사용했다. 계양구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공간으로 허가를 내 줬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해 행정처분 했다”며 “경고 조치를 받은 만큼 후원회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병원과 한 임대차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계약 당시에는 병원 영업을 안 하고 있었고 곧 폐업하는 줄로 알았다”며 “후원회 사무실이 잘 안 구해지던 상황에서 우연히 알게 돼 선거 기간에 맞춰 단기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인천지역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양당 모두 14석인 인천의석을 싹쓸이하는 게 목표다.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지난 총선에서 대패한 국민의힘이 설욕하느냐, 민주당이 기존 의석을 지키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단 1석만 건지는 등 참패했다. 절치부심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최대 14석 모두를 노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경인선 철도·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 목표는 최소 과반의석이고, 최대 14석”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지지층이 유지되면서 ‘정권 심판론’으로 쏠릴 것으로 보고 전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다. 김교흥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총선 전선이 펼쳐지면 유권자들이 지혜롭게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지난 총선보다 더 많은 14석 모두를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속보] 트럼프, 노스 캐롤라이나 공화 대선 경선 승리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정부가 학폭 가해자들에게 사실상 철퇴를 내린 것으로, 학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행복한 가해자’를 더는 없게 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내린다. 학생부 보존 기간은 학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엄벌주의' 흐름으로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 즉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역시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6∼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 이러한 가운데 학폭위 조치의 졸업 후 삭제 가능 기준은 더 까다롭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즉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을 손본 것이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가 '진학·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5일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 지역구를 찾아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정부,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합의한 법과 질서를 모두가 지키는 것”이라며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민주 공화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다. 근본적으로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포함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서 부당한 영향을 줘선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선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들까지 일부 협잡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가 하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공정 선거가 되겠나.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하는데 평소 하지 않던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사실상 공약과 다름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공약)도 보면 무려 800조~900조원에 이른다. 이 선거가 끝난 후 약속을 지키겠나”라며 “저는 이것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건 선거라고 확신한다. 가짜뉴스를 의존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정부,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조치해 어젠가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고 죽음으로 내몬 전직 영화배우와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범행 과정이 드러났다. 5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전직 영화배우 A씨는 불법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낸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협박했다가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전직 영화배우 A(29·여)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다. 이들은 서로를 언니·동생으로 부르며 점차 사소한 일상까지 모두 공유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눈치 챘다. 지난해 9월 B씨는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000만원을 건네 입막음하려 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도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ㅋㅋ. 나라가 뒤집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튿날에는 “곧 경찰 와요.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라며 재차 협박했다. 당시 B씨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 평소 친하게 지낸 A씨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진짜 해킹범인 줄 알았다. A씨는 이후 2차례 더 “수요일까지 1억원 만들어. 늦어질수록 1000만원씩 붙는다. 내 말에 부정하면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유심칩 3개를 하나당 30만원에 사들였다. 이어 불법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갈아 끼운 뒤 또다시 카카오톡으로 B씨를 협박했으나 결국 돈을 뜯어내진 못했다. A씨의 협박은 또 다른 협박으로 이어졌다. A씨의 협박을 받은 B씨는 이씨에게 거액을 요구했다. 그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달라고 했다. B씨는 “(해킹범이) 3억원만 주면 다시는 협박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매스컴(보도)은 막자”고 이씨를 다그쳤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급히 마련한 현금 3억원을 B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B씨는 현금 3억원을 혼자 챙겼고, 자신을 협박한 A씨에게는 돈을 건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씨는 협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내려다가 실패한 A씨는 이제는 직접 이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A씨는 결국 절반으로 요구액을 낮췄고,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 음식점에서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여 공관위 ‘서울 강서을’ 박민식·‘서울 영등포구갑’ 김영주 우선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