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복귀 전공의 괴롭힘 신고 핫라인 내일부터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4월 10일은 경제폭망, 민생파탄, 민주파괴를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다.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한반도 평화는 위기, 민주주의는 파괴 지경”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엄정해야 할 사정권력은 정권 입맛 따라 ‘윤정권 무죄 민주당 유죄’의 녹슨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해병 사망 은폐 사건의 핵심피의자로 공수처가 출국금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추진을 피해서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 대한민국의 실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정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 공천”이라며 “이 패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공천장으로 상을 주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뻔뻔한 선포”라며 “이제 남은 것은 심판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민주당의 공천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혁신공천’으로 공천혁명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혁신과 재탄생의 진통을 피한다면 저 이재명의 존재도, 민주당의 운명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도 끝장이라는 절박함으로 임했다”며 “당사자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중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2선으로 후퇴했고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공천으로 사상 최대 폭의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혁신공천을 완수하고 심판의 날을 향해 필사즉생의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대표는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며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은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는데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 연구소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LDI는 각 국가·지역의 선거민주주의, 삼권 분립과 시민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 등 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산출한다. 0~1까지로 1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의 LDI가 진전됐다고 짚었다. ‘그러나 다음 대선의 대통령의 변화가 한국의 지수를 다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 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일련의 이슈로 한국이 2023년 말 여전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의 노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 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20세 이하(U-20) 여자 축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무려 13-0으로 격파하고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아시안컵 준결승에 진출했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9일(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자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개최국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13-0, 골 잔치를 벌이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8개국이 출전해 2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상위 2개 팀이 4강에서 맞붙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조별리그 2승 1패로 승점 6을 쌓고 A조 1위 호주(승점 9)와 함께 준결승에 올랐다. 이 대회 4강 팀에게는 오는 9월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 월드컵 출전권이 주어지는데, 한국은 월드컵 본선 티켓도 거머쥐었다. 박윤정호는 오는 13일 오후 5시 B조 1위와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한편 10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는 B조에서는 일본(승점 6)이 1위, 북한(승점 4)이 2위를 달리고 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그간 역차별 논란에 휩싸인 ‘여성전용주차장’(여성우선주차공간)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배경에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대응을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지난 2009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한 후 전국으로 확산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범죄 예방과 운전이 미숙한 여성 운전자에게 양보를 권장하는 취지로 만들어져 남녀노소 모두 이용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명칭을 이유로 ‘여성만 주차해야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했고 이에 역차별 논란으로 번지며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다. 이젠 이같은 논란도 옛날얘기가 된다. 구는 지난해 2월 사실상 폐지된 여성전용주차장을 없애고 본격적으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1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교통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상반기 안으로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20개소, 약 307면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앞으로 확산할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또는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설치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으로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가 늘고 있다. 비만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지방 축적 상태‘로 여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30% 이상일 때 비만으로 진단한다. 또 여성의 허리둘레가 85cm(80cm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회도 있음)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하는데 20세 이상 성인 여성의 비만 유병률은 27.8%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한비만학회는 ‘2023 비만 팩트 시트(2023 Obesity Fact Sheet)’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특히 고도 비만은 10년 새 2.9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성인 비만 기준은 체질량지수 25㎏/㎡ 이상이다. 비만은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기준으로 25 이상일 때다(질병관리청). 1단계 비만(25.0~29.9), 2단계 비만(30.0~34.9), 3단계 비만(35.0 이상·고도 비만)으로 나뉜다. 최근 10년간 모든 단계에서 비만 유병률은 증가했는데 특히 3단계 비만 유병률이 0.38%에서 1.09%로 10년 새 2.9배로 제일 크게 늘었는데, 이중 여성의 3단계 비만(고도 비만) 유병률은 2.3배 증가했다. 이 같은 심각한 고도 비만은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졌다. ‘2023년 비만 팩트 시트’에 따르면 2~3단계 비만 유병률은 30대에서 8.5%, 2.17%로 가장 높았다. 비만과 마찬가지로 전체 성인의 ‘복부 비만’도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전체 성인의 복부 비만 유병률은 24.5%였는데 여성의 복부 비만 유병률은 18.2%에 달했다. 비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형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질병 원인, 심지어 정신적인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모델 사이즈’로 불리는 체중을 만든 여배우들이 주목받고 있다. 완벽한 모델 사이즈를 넘어선 이들은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이를 동경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아무나 쉽게 도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배우 노정의(22)는 일부 여성들의 잘못된 다이어트를 지적하고 나섰다. 일부에서 단순 몸무게 줄이기에 열중해 건강히 마른 몸매가 아닌 몸도 마음도 상하는 무리한 체중감량을 감행하고 있는데, 노씨는 “신체 프로필을 공개한 뒤 어린 친구들이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다이어트에) 접근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적하며 “몸무게에 신경 쓰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배우 박민영도 최근 몸무게를 37kg까지 감량했다. 키 164cm 박씨가 이런 몸무게를 만든 데에는 본업인 연기에 대한 열정 때문이다. 박씨는 최근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말기암 환자인 강지원의 힘없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37kg까지 다이어트를 했다고 한다. 즉 일반 여성이 연예인을 동경해 무리한 체중감량을 시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여배우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연기력과 미모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모든 여배우들이 마른 체형인 것은 아니다.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에 따라 몸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외모와 함께 연기 능력이나 작품 등 다른 측면에서도 뛰어난 배우들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마르다고 동경할 게 아닌 각 배우의 매력과 역량을 고려하는 게 좋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며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은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는데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 연구소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LDI는 각 국가·지역의 선거민주주의, 삼권 분립과 시민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 등 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산출한다. 0~1까지로 1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의 LDI가 진전됐다고 짚었다. ‘그러나 다음 대선의 대통령의 변화가 한국의 지수를 다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 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일련의 이슈로 한국이 2023년 말 여전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의 노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 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 선거'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을 방해했다는 둥 비상식적인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34)는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와 슈팅 게임(FPS)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여자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는 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해 화풀이로 여자친구를 폭행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면서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해대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자친구와 다툰 뒤 술을 마시고 경찰을 조롱하며 음주 도주한 철없는 20대가 구속 송치됐다. 그는 자신의 차가 ’스포츠카여서 못 잡는다’며 경찰을 조롱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바로 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정확한 차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포츠카’라고 한 거로 미뤄 아반떼 스포츠 모델로 보인다. 아반떼 스포츠는 지난 2016년 4월 28일에 출시된 아반떼 AD의 스포츠형 모델로 1.6L 가솔린 직분사 엔진에 터보차저를 얹어 204마력의 최고출력을 낸다. 일상에서 타기엔 부족함 없는 모델이지만 ‘스포츠카’라고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28세 A씨는 경찰에 바로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4일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내가 술을 마셨고, 운전하고 싶은데 제발 잡아 달라”면서 “그런데 내 차가 스포츠카여서 순찰차로는 못 잡을 것”이라고 객기를 부렸다. A씨는 실제 서구 둔산에서 유성구 방면으로 자신의 승용차로 30여㎞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112에 또다시 전화를 걸어 똑같은 얘기를 늘어놨다. 하지만 술김에 부린 객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요즘 순찰차는 아반떼 상위 모델인 소나타급 이상 차량이 보급돼 있다. 단순 아반떼로 도주극을 펼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고려해 A씨 차량 예상 이동 경로를 따라 90분 동안 순찰차 22대를 순차적으로 출동시켜 A씨 차량을 추격했다. A씨는 도주하다 이날 오전 4시 30분쯤 112 전화 1시간 30분 만에 경비 관련 일을 하는 자기 직장 앞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혼자 차에 타고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A씨 허위 신고 및 도주를 통해 1시간 30분 동안 정상적 112 신고 출동 시스템 작동을 방해했다”며 “순찰차가 위급상황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A(당시 70대)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2021년 9월 경남 소재 B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그런데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A씨 유가족은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내과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우선 일반적으로 병을 진단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B 내과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A씨가 이송됐을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명확히 기재됐던 점, A씨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A씨가 고령이라서 수술 수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A씨 유가족들이 B 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과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270만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보면, B 내과의원이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여러 사정을 비춰 보면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새벽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상습 절도를 한 40대가 '꽁지머리'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벽 시간대 남양주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11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제 차량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절도 신고 직후 추적에 나섰지만, 검거는 쉽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폐쇄회로(CC)TV 수십 대를 분석해 A씨가 독특한 '꽁지머리'를 하고 체격이 큰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망을 좁히던 경찰은 A씨가 제주도의 한 오피스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달 26일 형사들을 제주도로 급파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영상 속의 꽁지머리를 한 채 문도 잠그지 않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 훔친 돈은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