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외압 행사 및 금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22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상태인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통로를 통해 조사실로 이동했다.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 21그램 특혜 수주 및 대가성 금품 수수 혐의 집중 조사 김 여사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대상 범죄지만, 공범 형태일 경우 민간인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공사 수주 등 특혜 제공의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곳이다. ◆ 150쪽 분량 질문지 준비... 김 여사 측 “일방적 주장” 반발 당초 19일 출석 예정이던 김 여사는 두 차례 연기 끝에 이날 조사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A4 용지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금품 수수 간 연관성, 지시·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조사 입회에 앞서 “제기된 혐의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라며 “김 여사는 관저 공사 수주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지만 특검 입장에 맞춰 출석했음을 밝혔다. ◆ 예산 불법 전용 및 감사 축소 의혹으로 수사 확대 특검팀은 21그램의 과다 산정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아울러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가 축소·은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위원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예산 불법 전용과 봐주기 감사 의혹에도 연관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남학생 모집 추진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학교 측이 그해 입시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을 열어둔 점을 문제 삼아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일부 학생이 교내 건물·시설물에 래커로 문구를 적자, 학교 측은 학생 13명을 특정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들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지난 2월 송치했다. 검찰은 기소된 학생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 육모씨가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한동안 육씨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소재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육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뒤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한동안 육씨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씨는 지인에게 접근하며 장윤정씨가 출연했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두 대를 이용해 장윤정씨가 보낸 것처럼 꾸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며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법으로 받아낸 돈이 수천만원에 이르지만 육씨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육씨의 행방을 계속 추적한 끝에 소재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고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육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확인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장윤정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친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육씨의 발언이나 행동은 장윤정씨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육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들에게 4억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8년에도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이후 벌어진 일로, 신병이 검찰로 넘겨지면서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는 검찰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여름휴가 출발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면 출발 시점과 경로 선택이 도로 체류 시간을 결정한다. 21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오는 7월25일부터 8월10일까지 17일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됐다. 관계기관은 합동 대책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확대하고 우회도로를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 25일 특별교통대책 개막과 휴가 수요 집중 시기 분산 매년 여름 휴가철 이동 수요는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초순에 집중된다. 이 시기 이동 수단은 승용차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특별교통대책기간이 이 시기에 시행되는 것도 승용차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체를 피하려면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서 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휴가 날짜를 조정하기 어렵다면 출발 시각을 새벽 시간대로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귀경 일정을 붐비는 요일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늦추는 방식으로 분산하면 체감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과거 하계 휴가철 통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휴가객의 약 45%가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이동을 집중한다. 특히 이용 교통수단 중 승용차가 84% 이상을 차지해 이 기간 고속도로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 수도권 우회도로 안내와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 경기도는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에 맞춰 구체적인 우회 방안과 교통량 분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부선과 영동선을 포함한 5개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면 주변 13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한다. 국 도 1호선과 3호선 등 9개 노선에서도 14개 구간의 우회 정보를 제공한다.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주요 간선도로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서울과 경기 지역 출발 휴가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출발 전과 이동 중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과 모바일앱, 그리고 교통안내 전화를 통해 정체 구간과 우회도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전국 단위 통행 상황은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예상 소요 시간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출발 직전 공식 소통 정보를 대조하면 이동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 대중교통 증편 노선 확인과 공식 정체 전망 목적지가 철도나 고속버스로 이동 가능한 곳이라면 대중교통 이용이 정체를 피하는 확실한 대안이다. 경기도는 피서지와 휴양지 등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외버스 17개 노선에 차량 17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에 따라 운행 횟수는 하루 23회 늘어난다. 코레일과 고속버스 업계도 대책기간에 맞춰 좌석과 운행편을 확대하므로 예매 단계에서 증편 내역을 확인하면 좌석 확보가 수월하다. 한편 올해 전국 총 이동 인원과 하루 평균 이동량은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공식 자료를 확인하는 게 좋다.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극심한 날짜와 서울에서 부산 등 주요 구간별 최대 소요 시간은 대책기간 개시를 전후해 발표된다. 매년 교통 상황과 수치가 달라지므로 과거 통계보다는 출발 시점에 맞춰 제공되는 최신 예측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큰 불길이 발생 61시간 만에 잡혔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채 건물 내부에 남은 잔불을 정리하고 있으며, 완진 이후에는 합동조사단과 경찰 수사팀을 꾸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밝힐 방침이다. 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은 20일 오후 8시쯤 초진됐다. 초진은 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주변으로 더 번질 우려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 ◆ 61시간 만에 큰불 잡혀 이번 화재로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은 화재 직후 스스로 대피해 민간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2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초기 진화를 마쳤더라도 건물 곳곳에 잔불이 남아 있는 만큼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채 완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1일까지 진화 작업에는 소방 장비 239대, 인력 845명이 투입됐다. ◆ 3단 랙 구조 6층서 7층까지 확산…진화 난항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상 8층, 연면적 29만9000㎡ 규모다. 축구장 42개가량을 합친 면적으로 내부에는 생활용품과 포장재 등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돼 있었다.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은 물품을 높이 쌓는 3단 랙 구조로 돼 있었고, 불은 건물 외벽 등을 타고 7층까지 번졌다. 넓고 복잡한 내부 구조에 고열과 짙은 연기까지 겹치면서 소방대원들의 시야 확보와 내부 진입이 쉽지 않았다. 적재물이 타면서 선반 일부가 무너져 진입로를 막은 점도 진화를 어렵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일인 18일 오전 9시 1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낮 12시 25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이어 오후 3시 15분쯤 인근 시·도의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그러면서 소방헬기를 이용한 공중 방수와 건물 외벽 일부를 뜯어내 물을 뿌리는 방식도 병행했다. 장시간 화재로 건물 일부가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소방당국은 내부 진입 대원들에게 한때 긴급 철수 명령을 내리고 건물 주요 지점에 붕괴 경보기를 설치했다. ◆ 대피령 116m 반경 해제…붕괴 위험도 낮아져 서해구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물류센터 화물차 진출입로 주변 반경 116m 이내 상가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다. 대피 대상에 주거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기와 분진 피해를 우려한 주민 202명이 신현초등학교와 신현북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를 이용했다. 구는 큰 불길이 잡히고 건물 붕괴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해 20일 오후 11시를 기해 대피령을 해제했다. 앞서 20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드론을 투입해 건물 내부 구조체 형상을 확인한 결과 더는 붕괴 위험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건물 붕괴 우려도 이로써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소방당국의 판단이다. ◆ 잔불 정리 마치는 대로 원인·피해 조사 착수 큰 불길은 잡혔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밝히는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소방당국은 완진 이후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경찰도 별도로 수사팀을 꾸려 화재 발생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에서는 최초 발화 지점과 불이 빠르게 확산한 경로, 스프링클러와 방화구획 등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시간 고열에 노출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도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 재산 피해 규모 역시 현재로서는 추산하기 어렵다. 불이 직접 번진 6·7층의 재고뿐 아니라 연기와 그을음, 고열, 진화용수에 노출된 상품과 물류설비까지 피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분류 설비와 컨베이어벨트, 전기·통신시설 등이 손상됐을 경우 센터 운영 재개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완진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잔불 정리와 재발화 방지 작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화재 발생 이후 인천32센터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주문 물량을 경기권 등 수도권 인근 물류센터로 옮겨 분산 처리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배송 지연 규모나 영향을 받은 고객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화재 발생 뒤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활동을 지원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주민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1995년 김종국과 함께 2인조 터보로 데뷔한 김정남은 1997년 팀을 떠났다. 17년 뒤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무대에서 다시 터보의 이름으로 관객 앞에 섰던 그는 2024년 12월 5일 MBN ‘특종세상’에서 전혀 다른 하루를 공개했다. 방송 당시 그의 낮은 경남 통영의 가리비 양식장에서 시작됐다. 밤에는 지방 행사 무대에 올라 터보의 노래를 불렀고, 틈틈이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을 소개하며 팬들과 대화했다. ◆ 17년 만의 재회 뒤에 남은 다짐 김정남은 터보를 떠난 뒤에도 무대를 완전히 놓지 않았다. 2014년 ‘토토가’ 특집을 통해 김종국과 17년 만에 함께 무대에 오른 뒤, 터보는 2015년 3인조로 재결합해 새 앨범을 냈다. 당시 김정남은 “다시 불러준 만큼 폐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결합은 과거의 이름을 되찾는 일인 동시에, 다시 주어진 무대 앞에서 그의 태도를 보여준 장면이었다. 그는 터보 탈퇴 뒤 홀로 나이트클럽 행사 무대를 다녔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 당시에는 밤무대 생활이 20년 가까이 됐다고도 말했다. 무대의 크기와 형식은 달라졌지만, 노래와 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향해 움직여 온 시간이었다. ◆ “어떤 일이 들어와도 닥치는 대로 한다” 그의 일상 뒤에는 연이은 사기 피해와 건강의 어려움이 있었다. 김정남은 방송에서 터보 활동 당시 사기 피해를 겪은 데 이어, 이후 음반 홍보 과정에서도 사기를 당해 피해 금액이 거의 2억원에 이르렀다고 털어놨다. 그는 공황장애 약을 10년째 복용해 왔으며, 한때 아침·점심·저녁에 먹던 약을 방송 당시에는 저녁에만 복용한다고 설명했다. 완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몸에 남아 있는 불안의 감각을 담담히 꺼내 보였다. 그는 방송국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과, 그 무대에 설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 사이의 간극도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일이 들어와도 닥치는 대로 한다”고 말했다. 양식장 일과 밤무대, 라이브 커머스는 그 말이 방송 속 하루에서 구체화된 방식이었다. ◆ 양식장과 무대 사이, 다시 이어진 소통 김정남은 가리비 양식장 일을 두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직업이 될 것 같아 도전했다고 밝혔다.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무대 밖의 노동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일상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인 동시에 팬들과 만나는 통로였다. 그는 대화를 통해 응원을 받는 일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팬들의 반응이 단순한 추억의 환호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하루를 이어 갈 힘이 됐다는 고백이다. 그는 부모님과 팬들을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로 꼽으며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양식장에서 시작해 밤무대로, 다시 휴대전화 화면으로 이어진 하루는 김정남이 과거의 이름에만 기대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남았다. 그가 직접 공개한 세 가지 일터는, 무대 밖에서도 생업과 소통을 함께 이어 온 현재의 기록이다.

2026년 7월부터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고 취약계층의 건강 복지를 강화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이 일제히 시행된다.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와 세금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 개편으로 실질적인 조세 혜택을 받게 된다. 동시에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1형 당뇨 환자의 췌장장애 등록이 처음으로 허용된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연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20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7월 시행 정책은 경제적 완충 장치 마련과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2026년 7월 1일 납입분부터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월 100만원과 분기 300만원으로 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분기별 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자가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는 소상공인이 자금 여력이 있을 때 공제금을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결과다. 납입 방식이 유연해지면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커졌다. 12월 말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연간 한도인 18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해 소득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연초에 한도를 모두 채운 가입자라도 남은 한도 안에서 언제든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 역시 별도의 갱신 절차나 서류 제출 없이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자동으로 새로운 한도를 적용 받는다.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는 최근 장기화된 내수 부진으로 급증한 소상공인 폐업률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거시경제 조치다. 경제 통계와 관련 연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폐업 대비 저축 여력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기존의 분기별 정액 납입 제도는 매출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현금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연간 한도 통합 및 상향 조치는 소상공인이 매출 성수기에 여유 자금을 집중적으로 예치하여 폐업이나 노령화에 대비한 경제적 완충력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 완화 및 AI 세무 상담 확대 국세청은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금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다. 기존 시스템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누진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가산세 산정 기준이 월 단위로 변경되어 한 달이 경과할 때마다 가산세가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자금 사정으로 인해 납부 기한을 며칠만 넘긴 납세자가 과도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했던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단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만료된 세금은 종전의 일 단위 계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세무 상담 편의성도 한층 높아진다. 국세청은 기존에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문의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AI 홈택스 챗봇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영역까지 확장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새로운 챗봇 구동이 가능해졌다.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발생하는 실무적인 의문점을 홈택스나 손택스 화면에서 즉시 질문하고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및 공공시설 생리대 무료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임신 상태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규정된다.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48000원을 결제하면 총 240000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자택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온라인 에코이몰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중 한 가지만 지참하면 인정된다. 각 거주 지자체별로 사업 시작일과 물량 소진 시점이 다를 수 있어 해당 관청 공고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7월 6일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가동되었다. 소득 수준이나 나이에 대한 자격 심사 및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즉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올해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23년 만의 신규 장애유형 신설, 1형 당뇨 환자 장애인 등록 허용 보건복지부의 신규 고시 발효에 따라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공식적인 법정 장애유형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이는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장애유형이 신설된 중대한 사례다. 인슐린 분비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중증 당뇨병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적 조치다. 등록 요건은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같은 집중 치료를 지속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중증 만성 내분비 기능 이상 상태여야 한다. 환자가 C-펩타이드 검사 등 의학적 진단 요건을 충족할 경우 1형과 2형의 구분 없이 췌장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외부 인슐린 투여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1형 당뇨 환자들은 질환의 중증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고액의 의료비와 돌봄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했다. 이번 췌장장애 신설을 통해 해당 환자들은 처음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의료비 감면,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할인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1형 당뇨의 췌장장애 인정은 단순한 행정 분류 확대를 넘어 희귀 난치성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1형 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 등 고가의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를 평생 교체하며 사용해야 하므로 연간 수백만 원 단위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발생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번 장애 등록 허용을 통해 중증 환자 가구의 실질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만성질환자의 경제적 파산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 활동 복귀를 돕는 핵심 보건 지표 개선으로 직결될 전망이다. 7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정책들은 소상공인의 세제 압박을 완화하는 경제 활성화 지원과 건강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복지에 집중되어 있다. 본인의 상황이 각 제도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관할 부처의 세부 신청 기한과 방법을 미리 숙지한다면, 새롭게 부여되는 정책적 혜택을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오후 6시부로 고수온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 경보 상향은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충남 서산 ▲전남 함평 ▲전남 해남 ▲전남 보성 ▲여수 신월 ▲경남 남해 ▲서제주 등 서·남해 제주 연안의 21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올해 예비특보는 지난해(7월3일)보다 11일 늦게 발표됐다. 이는 장마전선이 정체되면서 강수량이 늘어 예년보다 수온 상승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부는 즉시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현장점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수온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정부와 함께 양식장 준비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어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조기 출하, 사육밀도 조절, 대응장비 점검 등을 통해 양식수산물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이 사망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라며 배상액을 줄여 달라는 취지의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 “12% 이자까지…부담 너무 된다” 감액 요구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22일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 “12%에 (연체) 이자까지 붙는다고 하니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너무 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 씨와 김 씨 가족을 상대로 31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족 측이 소장에 적시한 전체 손해액은 유가족 위자료와 상속분 등을 포함해 약 11억 원 수준이지만, 김 씨의 변제 능력을 고려해 청구액을 3100만 원가량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답변서에서 “제가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만 청구해주시기 바란다”며 “저 큰 억대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 금액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돈도, 경제 능력도 일절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어머니 청구엔 “억지”…아버지엔 “평생 갚을 만큼 청구를” 김 씨는 부모에 대한 배상 청구를 두고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사건 흉악범죄는 제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뤄진 (부모의) 방임의 결과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 같다”며 어머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버지에 대해선 “아버지는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 시절부터 방임하고, 바르게 지도는 전혀 안 하고 가정폭력·언어폭력·바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버지와 저에게는 평생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손해배상 채권 금액을 청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 “3알은 괜찮았는데 4알에 사망”…민사서도 고의 부인 김 씨는 지난 6월 19일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피해자에겐 약 세 알을 먹였는데도 괜찮았는데 다른 피해자는 네 알을 먹였더니 숨져 놀랐다는 취지로 적었다. 김 씨는 의견서에 “죽일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 하셔서 전 엄청 놀랐었다”며 “제가 피해자 A에게 준 3개 알약 분량보다 조금 많아 보였던 4개 정도 분량으로는 사람이 죽을지는 생각도 전혀 못 했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씨는 피해자들에 의해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정황을 자세히 묘사하기도 했다. 그는 “조사관님이 저 조사하실 때 돌아간 오빠들이 절 성추행했다는 걸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매우 억울하다”며 “전 성추행을 당했으니까 당했다고 말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 첫 공판서도 “잠들 줄 알았다”…살해 고의 부인 민사 절차에 앞서 열린 첫 형사 공판에서도 김 씨는 살해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4월 9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음료를 마시고 잠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상해나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살인 및 특수상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이날 피해자 진술조서와 일부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 재판부 “고의 입증이 관건”…정황 판단 예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고의성’ 여부를 지목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을 타서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수상해와 살인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고의 입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짧은 기간 동안 3건이 이어졌다. 범행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집중적으로 입증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또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부분은 정황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김 씨 측에 피해자들을 만난 경위와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민사 답변서와 형사 법정 진술이 모두 ‘고의 없음’으로 수렴하지만, 김 씨 스스로 투약량을 세 알에서 네 알로 늘렸다고 인정한 대목은 오히려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정황이 될 수 있다. ◆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개요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10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18년 만에 부활한 제헌절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14일부터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단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해수욕장 파라솔·샤워장 대여료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공시한 표준가격을 넘길 수 없게 된다. ◆ 숙박요금 한 번만 어겨도 영업정지…오늘(14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25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요금표 미게시나 초과 수수가 적발돼도 제재가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숙박업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10일, 3차 20일, 4차에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이 무거워진다. 게시·준수 의무는 온라인 예약 환경으로도 확대됐다. 온라인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면 해당 화면에 요금을 게시해야 하고, 게시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같은 기준으로 처분된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빠진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해수욕장 파라솔·샤워장 대여료 사전 공시 또 올여름부터 해수욕장 주요 피서용품 대여료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파라솔과 샤워장, 튜브 등 주요 대여 물품·시설의 표준가격을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 해수욕장 운영이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된 경우에도 공시 가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으로 방치된 물품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한다. 해당 위탁업체는 이후 위탁계약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다. ◆ 불법 텐트 ‘알박기’ 단속 백사장을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된다. 해수욕장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구역에서는 텐트 설치는 물론 차박과 취사가 전면 금지되며, 적발된 무단 야영 물품은 강제 철거 대상이 된다. ◆ 해파리·상어 방지망 51곳…물놀이 안전 대책 확대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다. 강원 동해안 전역에는 수상안전요원 690여명이 배치되고, 구명조끼 대여소를 늘리는 한편 음주 후 입수 금지에 대한 현장 홍보도 강화된다. 특히 기후 변화로 출몰 빈도가 잦아진 해파리와 상어의 유입을 막는 방지망은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51곳에 설치된다. 고수온 시기에는 해파리가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어 해수부와 지자체는 유해생물 발생 상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피서객은 물놀이를 할 때 반드시 안전선 안쪽에서만 활동해야 하며, 이안류 발생 위험이 안내되면 즉시 입수를 자제해야 한다. 방지망을 늘렸더라도 해파리 대량 유입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개장 기간 지자체가 제공하는 실시간 유입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들은 숙박비와 해변 대여료, 안전까지 휴가철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는 지점을 한꺼번에 겨눈 것으로, 처분 수위를 ‘경고’에서 ‘영업정지’로 끌어올린 만큼 현장 단속이 실제로 얼마나 촘촘하게 이뤄지느냐가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한편 오는 17일 시작되는 사흘 연휴 첫 주말에는 해수욕장 진입로와 인근 주차장의 극심한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서객은 출발 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시주차장 위치와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혼잡을 피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