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할머니를 향해 굴러온 차를 온몸으로 막아선 ‘흰 가운 의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초 의인이 ‘흰 가운’을 입고 있어 온라인상에는 ‘의사가 다친 할머니를 구했다’는 글이 오르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다. ‘흰 가운 의인’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안경사라고 전해졌다. ‘흰 가운 의인’ A씨(남성) 모습은 앞선 6일 YTN 방송화면을 통해 전해졌다. 지난달 14일 충남 태안군에서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승용차가 치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보행기에 의존해 걸음을 옮기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운전자는 차를 멈추고 내렸다. 하지만 너무 다급했던 나머지 차를 주차(P)로 하지 않고 내렸고 차가 후진해 쓰러진 할머니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자칫 2차 사고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 놀란 운전자는 부랴부랴 다시 차에 탔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다. 이때 이 모습을 보게 된 A씨가 길 건너편에서부터 뛰어와 차를 온몸으로 막아 세웠고 천만다행으로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쓰러지신 할머니도 계시고 (차가 후진)해서 2차 사고가 날 것 같았다”며 “(후진하는 차를 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건너서 차를 막아보려고 (뛰어가) 막은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흰 가운 의인 A씨 덕에 할머니는 더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마트 주차장이 역주행해 올라온 운전자로 인해 장시간 출입이 통제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역주행은 매우 이례적 일이다. 이에 상황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지만 보통 역주행한 운전자가 차를 돌려 이동하는 게 상식으로 통한다. 반면 해당 운전자는 주차장 진입을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보배드림 제보에 따르면 소동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출입구에서 발생했다. 문제의 차량을 운전한 여성 A씨는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진출입로를 착각해 ‘입구’ 방향으로 차를 몰아 차단기를 통과하려 했다. 하지만 차단기는 열리지 않았다. 차량을 식별하는 센서 반대쪽에 서있으니 차단기가 열리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A씨는 차를 돌리지 않고 직원을 호출했고, 직원이 강제로 차단기를 열었다. 당시 현장에는 마트 진입을 위해 긴 줄이 늘어섰는데 A씨는 이들 차량을 향해 “후진해 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민망함이나 사과 없이 되레 당당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졌다. 제보자는 “아주머니는 결국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갔지만,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주행은 도로에서 정해진 차량 통행 방향의 반대 방향의 차로로 주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다. 상황에 따라 의도치 않게 초행길이거나 차선을 분간하지 못하는 등의 실수로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역주행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들은 항상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

무자녀 신혼가구의 자녀 계획은 아내의 나이가 젊을수록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자녀 계획 미정인 경우가 51.5%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또 앞으로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140만원을 훌쩍 넘는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를 보면, 연구팀은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인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남자 150명, 여자 150명)를 대상으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앞으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 1명을 키우는데 월평균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200만원 이상' 29.0%, '150만원∼200만원 미만' 18.7%이었고 '100만원 미만' 15.3%로 가장 적었다.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는 140만7000원이었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상 양육비용이 높았지만 소득대비 큰 차이가 없었다. 월 800만원 이상은 '158만1천원'이고, 가구소득이 월 400만 원 미만인 경우 '130만8000원'이라고 응답했다. 거주 주택이 자가이면 자가가 아닌 경우보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가 많았다. 향후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1명'이 33.3%, '2명'이 24.7%, '3명'이 2.7%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인 경우는 1.7%,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는 37.7%였다. 자녀 계획 미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계획 자녀 수는 1.45명으로, 무자녀 신혼가구의 계획 자녀 수는 아내 연령이 젊을수록 대체로 많이 나왔다. 아내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자녀 계획 미정인 경우가 51.5%로 절반 이상이었다. 연구팀은 "아내 연령이 많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자녀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복귀 전공의, 법·원칙 따라 조치…개인 진로 중대문제 발생”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고,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381%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8개월을 확정 받았다. A씨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받아낸 이자는 4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해주고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인 당국에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춰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과외 앱을 통해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날인 28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의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이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을 접견한 내용이 담겼는데, 반성문을 제출하고 죄송하다고 사죄한 것과 단순 죄를 감경받기 위해 고민하는 내용이 전해졌다. 이날 재생된 녹취 파일에는 정씨가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할아버지에는 ‘경찰 압수수색 전에 방을 미리 치워놨어야지’라며 원망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특이 성향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신건강의학,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정유정이 사이코패스나 은둔형 외톨이와는 다른 특성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28점을 받았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는 매우 예민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결여됐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탓에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가 어렵고 사회생활보다는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 또 과대망상증이 심하며 극도로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선 다시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당시 정유정은 A씨를 흉기로 무려 110회 넘게 찌르고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관련 부위를 훼손하는 등 시신 곳곳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유정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정유정은 한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버지에게 분노의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유정과 조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살았다. 여기에 대학 진학에 실패했고, 공무원 시험 불합격, 구직 실패 등을 잇달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렇게 쌓인 분노들이 정유정의 사이코패스적인 성격과 결합해 끔찍한 범행을 하게 되는 동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디올백 영상’ 본 대법관 후보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묻는 질문에 “답변 어려워”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을 건네며 해당 장면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다. 이들은 또 해당 영상을 보도한 서울의소리와 매체 소속 기자 1명도 함께 고발됐다. 전날인 28일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파우치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을 숨긴 손목시계로 촬영하고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도울 의도로 서울의소리를 통해 악의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 목사가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한 바 있다. 이 영상은 지난 27일 여야 의원들이 모인 국회에서도 재생됐다. 국회에서 열린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선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른바 디올백 영상을 재생했다. 소리가 꺼진 채 재생된 영상에서 김건희 여사의 ‘남북문제에 나서겠다’는 말이 자막으로 나왔다. 강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남북문제 개입 권한이 있느냐” 물으면서 “국정농단이고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아닌 영부인이 정치적 사안인 남북문제에 나서겠다는 게 맞냐는 것이다. 이에 신 후보자는“기본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는 아무런 직무상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다만 디올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소송이나 심판 등 쟁송성 사안이 될 여지가 있으면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다투다 흉기로 배우자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말싸움을 시작, 피해자가 “서로 그냥 죽자”고 한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자칫 큰 부상을 입힐 뻔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돼 다투다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 추락하며 사상 처음 0.6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최저치를 경신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치에 전문가, 외신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장시간 근로를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9200명(7.7%)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20년에는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진 뒤 무려 8년 연속 빠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계속 줄어든 영향으로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0.72명이 된 것으로 본다. 올해도 영향이 조금 더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장래인구추계 전망으로 봤을 때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은 0.68이었으며, 그 수치에 수렴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외신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로 장시간 근로를 지목했다.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어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사실상 어려워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맞벌이가 보편화된 지금 주 4일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으로 육아휴직 확대 등이 필요해 보인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에 달한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5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며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긴 수치다. 28일 영국 BBC는 긴 노동시간, 직장 불이익, 주거비 등 총체적 문제를 저출산 원인이라고 봤다. BBC는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맞벌이에 나선 여성의 일상을 조명했는데,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오후 8시가 돼 아이를 키울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그는 토로했다. 그는 특히 월요일에 출근할 힘을 얻기 위해 주말에 링거를 맞곤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정은 남성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와 SK그룹, 포스코, 카카오, CJ ENM 등 일부 국내 대기업은 주 4일재 근무를 도입 운영하며 워라벨을 중시하는 일하는 방식을 적극 반영했다. 또 우아한 형제들, 여기어때 컴퍼니 등은 부분 주4일제를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도 도입됐다. 예컨대 아침잠이 많은 직원에게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대신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직원이 온전한 컨티션을 낼 수 있는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해 생산성과 업무효율을 높인다. 이는 단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업무 효율이나 성과가 높아지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각 기업마다 인사평가 등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직원 스스로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직장인 대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 4.5일제 확산,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골자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